사회화와 노동-미등록 이주자의 범죄화에 맞서 인권을 제한 없이 옹호하자

	2006.04.14 | 305호

	미등록 이주자의 범죄화에 맞서 인권을 제한 없이 옹호하자 미국 이민개혁의 쟁점과 우리의 자세 미국의 이주자운동이 합법화라는 당장의 성과에 눈이 멀어 지배세력의 이러한 합의를 용인한다면 더욱 커다란 위험을 불러 올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각 국의 지배세력은 불평등과 배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범죄화하고 행정적-경찰적 통제를 강화하여 이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의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최근 프랑스 방리유의 비극적인 소요사태에서 확인하지 않았던가?
	철도공사, 파업중인 KTX승무원 전원 정리해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유통이 파업중인 KTX승무원 전원에게 우편으로 정리해고 통보를... GM대우는 비정규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라 노동자가 쓰다가 버리는 물건인가? 실컷 부려먹다가 노동자들이 제대로된 권리보장을 요...		미국 이민개혁 관련 참고자료 [자료1]미국 비허가(unauthorized) 이민자의 규모와 특징 Pew Hispanic Center의 연구원인 Jeffrey S. Passel의 연구보고서를 요약 번역한 자료로 미국 이민자의 규모와 출신, 가족상의 특징, 노동력의로서의 특징 등을 분석한 글 [자료2]이민개혁안의 항목별 비교 2005년 11월 부시정부가 '이민 개혁을 통한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한 이후 상원과 하원에 제출된 각종 법안의 핵심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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