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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년의 선택
공병호 지음 / 21세기북스 / 2007년 10월
평점 :
연말 대선이 새로운 돌발변수로 인해 새로운 정국으로 흘러가면서 정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것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주는 관심보다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해방이후의 격동기를 거쳐 어렵게 받아들인 민주주의는 길고 긴 암흑기를 지나 87년을 거치면서 그 꽃을 피우게 되었다. 어렵게 그 꿈을 이뤄냈기에 정치에 대해 우리들은 민감할수 밖에 없었으나 여러정권을 거치면서 경제의 실패와 어려움을 겪은 이후 우리는 어쩌면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조차도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닌지 모를일이다.
이미 미래에 대한 혜안을 갖고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냈던 공병호 박사가 이번에 <한국, 10년의 선택>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에 대한 반성과 현재의 위치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뤄내야 할 미래비전에 대한 주장을 펼쳐내고 있다. 세개의 커다란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 구성은 그리 쉽지않은 주제에 대해 쉽게 읽어 내려갈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첫번째 단락에서는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델을 제시한다. 그것은 역동적이고도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 그리고 품위와 품격이 있는 매력적인 나라임을 지향해야 한다고 한다. 그것은 연말 대선에 있어서도 뚜렷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앞으로의 10년을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음이다.
두번째 단락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 관한 반성이다. 효율적이지 못한 우리의 시스템이 곳곳에 널려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태의연이라는 낡은 사고 방식에서 쉽게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한 정리가 사못 필요한 시점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 '안된다'는 생각보다는 무조건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하며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이제 세번째 단락에서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저자와 우리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라는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체제에 대한 장점을 이용해 보다 자유로운 사람들의 의견이 펼쳐지기도 하고 관철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저자는 보다 세부적인 대책을 내놓는다. 그 시작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관습의 철폐이기도 하다. 쓸데없이 비대해져만 있는 정부구조에서 보다 능률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예산, 그리고 그동안 너무도 하나의 지향점없이 방만하게만 펼쳐져 왔던 정부시책에 대한 원점에서부터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저자는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절박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단언한다. 그것은 아마도 지난 IMF를 겪으며 우리 모두가 혼란의 시대를 넘어왔기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간 우리는 겉으로 규제개혁이니 혁신이니 하며 외쳐됐지만 실제로 그러한 급속한 변화가 쉽게 우리가 피부로 느낄만큼 다가왔다고는 보지 않는다. 작은 하나의 규제개혁으로 일어난 변화가 커다란 발걸음의 시작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간 위정자들에게만 맡겨버렸던 우리의 권리를 표출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공병호 박사가 이 책 <한국, 10년의 선택>에서 주장하는 바는 결코 어려운 주장들이 아니며 또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주장 또한 아닐것이다. 다만 현실에 안주에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줄 모르는 우리들에 대한 새로운 각성일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쩌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며, 이제 우리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아니 그보다 더 긴 기간동안 우리의 미래를 제시해 줄 중요한 선택이기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