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한심한 모습들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박영규 외 지음 / 꿈결 / 2012년 10월

독일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돌아와 대법원과 국회 법제처 등에서 일을 했던 경험을 살려 한국 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국회 법제처의 한심한 모습들이 그대로 까발려지고 있다. 그뿐아니라 한국 법률체계에서 보여지는 여러가지 모순들도 차분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의 선진적 법쳬계를 모범답안 삼아서 한국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유학파의 불편한 시선과 지나치게 법률 자체로 사회를 들여다보는 전문가의 눈높이가 많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