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위기 정부가 나서야한다

부자 아빠의 몰락
로버트 H. 프랭크 지음, 황해선 옮김 / 창비 / 2009년 2월

이책사실가볍고 얇지만 내용은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웠다

미국 중산층의 몰락을 주로 예를 들면서 상대적 박탈감이란 무거운 주제을 꽤 심도 있게 다루었다

우리경제에도 몇년전 부터 이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범죄등여러가지 사회유형이 나타나고 있는것을 보면 전세계의 빈부격차는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의 근심거리인것 같다

부의 편중화 인한 경제의 붕괴는 벌써 서서히 나타난것인가

미국발경제 위기는 중산층의 수입보다 지출이 큰 소비로 이루어진 형태가 중심이 되어 미국경제가 좌초되었다고 볼수있다

집에크기에 대한 욕구나 가전제품등 생활용품에 대한 욕구가 단순히 탐욕이 아니라 우리사회 구조가 서로 에게 더많고 좋은것을 가지라고 요구 하고 있다 소비가 너무 안되면 경제가 위축되고 너무 많이 하면 물가가 오르고 이런 부분들을 볼때 경제핵심을 정부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빅토리아 시크릿의 다이아몬드 브래지어을 보면서 누가 저런것을 살까 의문이 들었는데 이책에서는 단순히 그 브래지어을 파는것이 아닌 소비 심리의 욕구를 파는 것이란얘기에 저절로 끄떡거리게 된다

나 같은 경우도 고가의 브래지어는 못사지만 그것을 보면서 좀비싼것을 쌀때 내자신에게 세뇌을 시킨다 뭐어때 이것보다 비싼것도 많고 이정도는 사도 괜찮아 하고 스스로 위안을 주며 사곤한다

우리는 이미 소비심리 욕구에 중독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카드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모든시간을 노동하는데 쓰고 그걸로 번돈을 또다시 카드회사에 갖다 바치는 구조에 익숙해져가고 있는지도 모르겟다

저자는 소득의 불균형이 단순히 양극화의 차원이 아니라 중산층의 가계재정뿐아니라 교육 ,노동시간, 통근시간, 공공서비스등의 삶의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되었있다

사실 우리나라도 중산층은 자식만이라도 후에 상위계층에 올려보내려고 더좋은 교육을 위해 노동을 더많이 하고 ,좋은 환경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고 또 가장들은 통근시간이 길더라도 임금이 높은 직장을 다닌다

이책의 통계에 보면 통근시간이 긴 직장인에 비해 짧은 직장인이 행복이나 업무 만족도가 더크다고 한다

단순한 통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많은 직장인들이 아침의 교통지옥을 겪으면서 분당이니 일산이니 외곽도시에서 서울 중심지 까지 출퇴근 하고 있다 서울내의 좋은 환경에 살자니 집값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도심을 벗어난 약간의 외곽의 도시에 살고있다 소득의 불균형으로 개개인의 행복지수를 많이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겟다

지금같은 불경기에는 서민과 중산층이 가장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도 점점 중산층은 작아지고 서민이 많고 상위층이 많은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책의 저자는 단순한 자유경제 원리로는 힘들다고 나와있다 부자의 지갑에서 돈이 나와 서민에게 돈이 간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만으로 소득의 불균형은 깨지지않는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축을 통한 부자되기 먼옛날의 이야기도 들린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정책을 쓰고 저축을 장려할수있는 누진소비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경제관련등의 전문용어라 쉽게 이해 되지는 않치만 수입과지출과 저축을 총합을 통해서 수입에서 저축률이 높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적게떼는 과세 정책을 펴자는 이야기 같다

이런 과세 제도는 여러가지 협의와 자세한 세부 내용이 첨가되야 하겠지만 앞으로 중산층의 소비심리욕구에는 도움이 될것같다

단순히 경기 부양정책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이 잘살수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이런일들을 꾸준히 정부와경제 학자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주었면 좋겠다

얼마전 바이 아메리카 정책- 관공서및 정부건설관련은 미국산 제품을 써라  법안을 보면서  지나친 보호무역주의가 아닌가 하면서 우리나라 대미수출에 타격이 가겟구나 생각하면서 미국의 자국민 보호정책은 정말 철저하구나 우리나라의 정부도 때론 이런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