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회랑 - 코로라이후를 위해 읽어야 한다 .

좁은 회랑 : 국가, 사회 그리고 자유의 운명
대런 애쓰모글루 외 지음, 장경덕 옮김 / 시공사 / 2020년 9월

펜데믹의 상황이 이렇게 오래 ,그리고 많은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될지 몰랐다.

모두가 칭찬하던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 각자의 개인적 상황때문에 조금씩 다른 양상과 대립을 보이고 있다.

집회를 강행하고 , 집단 파업을 하고 그리고 곧 시작될 추석 명절에 정부는 고향및 성묘를 자제해달라는 당부속에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선택들을 할 것인가 ?

이런 시기를 내다본 것인지 , 상황이 어지러울때 국가의 권력은 어디까지 주어져야 하고 , 그 국가의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생각과 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한 책이다.

"좁은 회랑" 뜻은 국가와 사회가 힘의 균형을 이루는 공간

라는 설명과 함께 책속에서 주어진 그래프를 통해서 더욱더 확연한 설명이 된다.

책에서는 문이 아닌 회랑인 이유는 회랑의 뜻에서 찾아볼수 있다.

회랑 : 사원이나 궁전건축에서 주요부분을 둘러싼 지붕이 있는 긴 복도로

두산 백과사전

개방된 공간이면서 길고 좁다란 회랑의 특성처럼 , 시민이 자유를 잃지않으면서 국가가 번영하고 권력을 유지하기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상충되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조금만 한쪽의 힘이 세어지면 저 그래프에서 좁은 회랑에서 밖으로 튕겨져 나가 버린다 .

국가를 리바이어던 이라고 할때 , 독재적 리바이던 , 족쇄를 찬 리바이어던이 되느냐의 기준도 결국 좁은 회랑의 역할이다. 여기서 말하는 족쇄는 안좋은 뜻이 아닌 회랑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이 되어 회랑에 안에서 국민에게 올바른 역할을 하는 국가의 형태를 말한다 .

이책에서는 전반적으로 리바이어던이 제대로 기능하기위해서 좁은 회랑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 그리고 그 역할을 못한 사회구성원들로 인해 독재적이던 관습이 더중요해져버린 국가들의 피해상을 보여준다.

인도의 만연해 있는 카스트제도가 국가의 법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 불가촉천민이라는 신분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미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종무차별 원칙과 달리 옛날 남북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백인들사회와 연방정부의 잘못된 관습과 사고들로 인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인종차별과 그 피해양상들.

최근 독재적 리바이던과 족쇄찬 리바이던의 양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코로나 사태.

우리에게 좁은 회랑의 역할과 함께 국가의 권력이 개인의 자유와 경제를 어디까지 제한해야 하나를 두고 깊은 생각을 가지게 한다 .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 할 수 있을까 ?

얼마전 광화문 집회에서 보인 무문별한 마스크 미착용과 대면 접촉으로 인해 , 코로나 2.5단계까지 극상되면서 당장 그집회에 나온 사람들보다 , 나가지 않고 집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양상을 보인다.

정부가 원하는대로 적극 참여하고 행동했으나 , 지키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받는 자영업자들은 더 복잡하고 억울한 심정일것 같다.

그래서 결국 모든 화살은 정부에게 원망이 돌아가게 된다. 그방역을 어떻게든 , 아니 강경한 대응을 해서 지키지 않았다는 원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나 또한 지키지 않는 자들의 원망이 한계에 다다르면 국가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는 마음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 집회 당사자들 또한 이나라의 국민이기에 그들이 하려는 것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

지금, 코로나는 생명과 함께 누군가의 생계에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는 업이라서 광화문 집회랑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나도 잠깐 가져었다. 솔직히 그들이 하는 집회에 관심도 없었고 " 아이구 왜 맨날 저러냐" 정도였지 , 그 이후에 일어날 후 폭풍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 2.5단계가 되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생계에 타격이 오기 시작했다 . "먹고 사는 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일이 타격을 준다면 우선 집회의 자유보다 생계의 위협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가의 시장 경제 개입은 경제적으로 득일까 실일까 ?

최근 부동산 시장의 정부 개입은 당장 그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매번 어떤 정책을 펼쳐서 그자유경제의 폐해를 막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족쇄의 역할로 보인다.

하지만 오랜 논리와 관습으로 엮여져 있는 부동산에 대한 사람의 심리에 국가의 개입이 바람직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 어떤 부분을 막고자 어떤 부분에 너무 많은 규제는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때 역효과를 불러오는 것 같다.

근본적인 원인을 마련하지 못한 커진 구멍을 메우기 위해 급급한 대책은 결국 좁은 회랑에서 튕겨져 나가는 실수를 범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책에서도 독재적인 리바이어던 ,즉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부흥에 실패하는 것이 지나친 국가의 개입으로 인한 창조적 경제활동과 생산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시민의 역할 - 좁은회랑의 역할

한국의 좁은 회랑의 기준은 어디에 있나 ?

한국은 부재의 리바이던을 지나 독재의리바이던 시대를 겪고 이제 막 좁은 회랑의 시작점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어쩌면 우리는 좁은회랑 중간을 지나 상층의 단계까지 가지 않았나 하는 자랑스러움이 든다.

모두들 자신의 피해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시책에 잘 따랐고 , 방역에 가장 최하층에서 연일 불평없이 일하는 분들도 좁은회랑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파업 , 광화문집회 같은 각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쩌면 우리사회가 그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일수 있는 의식의 다양성이 생겨났기 때문이라는 좋은 쪽으로의 생각도 든다 .

그러므로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쏟아내는 힘의 무게 만큼 , 좁은 회랑에서 밑으로 내려갈지 올라갈지가 정해지는 것 같다.

(너무 긍정적인 생각인가 !!!)

코로나의 위기속에서 정부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 , 그둘의 힘의 균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가득한 책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 또는 어느 요가 선생이 한달 다녀온 인도를 두고 "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망상을 가진 인도의 계급-브라만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으며 , 좁은 회랑의 역할에 따라 독재와 부재 그리고 족쇄를 차게 되는 (좋은 뜻 ) 것임을 알게 된것 같다.

결국 모든 권력은 기본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가진 생각들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며 , 그래서 우리의 역할의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표현해야 우리의 회랑은 좁고 길고 높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이책은 지금 꼭 읽어야 한다. 팬데믹의 공포보다 그이후에 다가올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