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 법률쟁점

고 변호사의 씨네마 법정 - 현직 변호사의 영화 속 법률 쟁점 해석
고봉주 지음 / 지혜와지식 / 2021년 12월

대학에 다닐때 민법에 관심이 있어서 친구들과 수강했었다. 전공수업이다 보니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맨 앞자리에 셋이 나란히 앉았다. 한자도 많았는데 한자무식인 나는 일일이 음을 따라 적으면서 내 전공수업보다 열심히 임했다. (대체 왜 그랬을까...)타 학과 학생들이 그러고 앉아 열정을 보이니 교수님이 점수도 후하게 주셨던 기억이 난다. 그때 공부하면서 민법이 굉장히 상식선에서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말도 있듯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선에서 합법과 불법이 나뉘었다. 물론 졸업을 하고 뉴스를 통해 전해듣는 (민사,형사사건들의)처벌 수위는 상식을 벗어날 때가 적지 않아 실망스러울 때가 많았지만.

흔히 우리가 접하는 영화 속에는 갖가지 현실을 반영하는 문제들이 산적하고 그에 따른 법률 쟁점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영화에서는 그런 문제가 법적 문제로 붉어지기도하고 그냥 지나쳐지기도 하는데 영화 마니아인 고변호사가 자신의 직업을 살려 영화속 법률 쟁점들을 간단한 줄거리와 함께 담았다. 평소 영화를 보면서 '저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의문을 가질 때가 종종 있었던 나는 읽는 내내 그런 면에서 해소도 되고 법률 상식도 쌓을 수 있어서 재밌고 좋았다. 이 책에 소개된 작품들이 대부분 보고 싶던 영화들이기도 해서 중간중간 영화를 찾아 보기도 했다. 특히 헐리웃 영화의 경우 미국과 우리의 법적 차이,처벌의 차이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저자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읽으며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이라 생각도 깊고 인간미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그는 '영화를 보는 것은 사회를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고 말한다. 여러모로 공감이 가는 말이다.

기억에 남는 몇가지 법률상식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편지, 일기장, 메모장, 계산서, 설계도, 안내도, 사진, 이메일, 휴대폰, 녹음테이프 등에 잠금장치나 비밀번호가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편지나 일기장 같은 경우에는 봉투에넣고 풀로 붙이거나 서랍 속에 보관하면서 서랍을 열쇠로 잠그면 비밀장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휴대폰 등도 비밀번호 설정을 해두면 비밀장치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연인이나 배우자,부모가 알아내서 풀거나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알아내면 비밀침해죄가 되는 것이죠.- P58

-영화.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주거에 해당하려면 사람의 기와침식, 즉 먹고 자는 일상생활을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기와침식에 사용된다면, 천막집, 비닐하우스, 주거로 사용하는 차량 등도주거라고 인정되고, 주거가 꼭 적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 주거, 임대차 계약 해지 후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에 침입해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어요.- P125 -영화.하울의 움직이는 성

자금세탁이라는 용어는 실제 세탁소에서 돈세탁을 하는 것에서 유래했어요. 1920년대 미국의 ‘알폰소 카포네‘라는마피아 조직이 도박이나 불법 주류 판매로 벌어들인 불법수익을 세탁소를 이용해서 세탁한 것이에요. 세탁소가 현금 유동성이 좋다는 것을 이용한 겁니다.- P151

-영화.시크릿 세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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