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우리를 감시할 권리는 없다

감시사회 - 벌거벗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한홍구 외 지음 / 철수와영희 / 2012년 6월

1. 줄거리 。。。。。。。   

     자본주의의 발달과 민주화로 개인의 삶을 좀 더 자유로워졌을까? 이 책에 실려 있는 다섯 편의 강의는 명백히 그 반대의 증거들을 제시한다. 사학자인 한홍구는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감시와 사찰이 어떤 모습으로 이어졌는지에 관해 설명하고(1강), 2강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민간기업들에 의해 행해지는 감시체제의 작동에 관해, 3강은 좀 더 철학적인 논의에, 4강은 법적 논의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마지막 5장은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행정적인 감시가 우리 삶 어디까지 침투해 있는지를 짚어본다.

2. 감상평 。。。。。。。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 사는 시민은 개인이 운영하는 CCTV에만 하루 평균 83.1차례 찍힌다고 한다. 여기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 횟수가 얼마나 될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하루 백 번이라고만 가정해도, 일 년이면 36,500회다. 이 정도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지 회의가 들지 않는가.

     물론 단지 CCTV와 같은 기기들 때문에 감시사회라는 말을 만들어낸 건 아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민간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양은 우리의 민감한 정보들을 돈으로 환원시키고 있고,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아가 MB정부 들어 부쩍 늘어난, 정부 대한 비판적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과도한 법률적 조치들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자체검열을 하도록 만드는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렀지 않은가.

     책은 이런 감시사회에 관한 다방면의 접근들을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괜찮은 책이다. 다만 강연자들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주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입장들도 보이고(이를 테면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대응에 관해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다른 강연자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당연히 반복적인 내용들도 일부 있다. 무엇보다 가장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은, 여러 분야에 걸쳐 감시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아가 그 대책에 관해서는 의견의 일치만이 아니라 특별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라고만 말하면 그냥 불안감만 조성되는 게 아닐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이, 자본주의와 관료와 돈을 받고 일하는 정치인 중심의 민주주의제도는 국민들의 자유를 서서히 구속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리란 뭐 하나 그냥 주어진 것이 없는 법이다. 어느 시점엔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권력자들로부터 얻어낸 소중한 그것을, 직접 피를 흘리지 않은 이들은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닌가 싶다. 누구도 우리를 감시할 권리는 없다. 작은 걸 지키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게 넘어가버린 뒤에야 후회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