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중산층을 위기로 몰고 가는가

중산층은 응답하라 - 정치에 속고 자본에 털린 당신
톰 하트만 지음, 한상연 옮김 / 부키 / 2012년 8월

1. 요약 。。。。。。。     

     저자는 건국 당시부터 모든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규정해 온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수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기업귀족들의 사기로 인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나 레이건 정부 이후의 공화당 정책의 초점은 한결같이 안정된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의사집단으로 대두되어 온 중산층의 삶을 파괴하는 방향에 맞춰져 있으며, 그 이유는 소수의 거대재벌들이 정부의 의사결정에 좀 더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라는 것. 책은 민주주의란 안정적인 중산층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경제와 정치의 상관관계를 강조한다.

2. 감상평 。。。。。。。   

     자주 가는 도서관 신착도서 코너에 있기에 눈에 띄어 집어 온 책.

     책 속에 등장하는 미국 공화당과 이를 뒤쫓는 일부 민주당 인사들의 행태는 한국의 그것과 딱히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소수의 재벌기업 오너(사실 이 말도 웃기는 게 정작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인사들의 주식 소유 지분은 한 줌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에게 편중된 온갖 특권과 변칙적 법 제정과 집행은 대놓고 부정하기 어려운 지경이니까.(대기업 회장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휠체어 타고 검찰 몇 번 다녀오고 교도소 특실에서 조금 쉬다보면 금방 나올뿐더러, 심지어 얼마 후에는 사면까지 받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되어 버린다.)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이런 행태들이 결국 민주주의의 실제적인 부정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자칭 보수주의자들(이게 모든 정치적 보수주의자들을 비난하는 표현은 아니다)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며 차근차근 정부의 부와 권력(모두 국민들로부터 나온)을 민간 기업들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것.

     책 속에 등장하는 한 연구 결과가 흥미롭다.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972~2001년 사이 30년 동안 미국의 소득 수준 상위 10%의 실질소득은 34% 증가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좀 더 세분화 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같은 기간 상위 1%의 소득은 87%가 증가했고, 0.1%는 181% 증가했으며, 0.01%의 소득은 497%가 증가했다. 전체적인 부의 양이 증가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대부분은 아주 소수의 손에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 매년 경제지표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부유해져왔다고 홍보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발표와는 달리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대다수의 중산층들의 하소연이 이해가 되는 부분.

     책은 이런 상황들을 열거하면서 좀 더 옳은 방향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아마도 이 상황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장 저자의 의도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명분으로 싸우기로 일어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진 않다. 좀 더 와 닿는 이야기로는 이대로는 점점 가난해져갈 뿐이니 일어나서 너희 것을 찾으라고 말하거나,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니 바꿔야 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도 역시 임의성이 강하니 모든 것을 걸고 일어나 나서야 할 충분한 명분이 될지, 그리고 기층까지 미치는 실제적인 반향을 일으킬 수 있지는 모르겠다. 저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 비전을 그려낼 수 있을까.

     아, 그리고 저자가 미국인이라는 걸 감안해도 미국 건국 ‘신화’를 너무 낭만적으로 (그것도 꽤나 많은 지면을 사용해서) 그리는 건 아닌지 싶은 생각도 들고.(이건 뭐 괜한 트집일 수도 있고)

     언제나 진실을 알아내는 것보다 감추는 게 더 쉬운 게 안타깝다. 뭐, 감추려는 사람은 분명한 이익이 눈에 보이니까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면서 즐겁게 해내겠지만, 이미 감춰진 걸 드러내기 위해선 당장 이익이 보이지 않아도 찾아서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거니까. 얼마 안 남은 대선만이 아니라 몇 년마다 반복되는 각종 선거는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들을 제지하고 심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좀처럼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건 누군가의 부지런함 때문일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게으름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