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 치료의 시대

노화 치료의 시대 - DNA부터 뇌까지 최신 트렌드로 보는 12가지 건강수명 전략
이영진 지음 / 아침사과 / 2025년 10월

노화가 질병이고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알고 싶다. 난 큰 교회를 다니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아는 언니아빠가 건축설게사를 하면서 700억을 라면만 먹고 다른 사람 밥 한 번을 안사고 여행 한 번을 안 가고 외식 한 번을 안하고 땅이나 아파트 투자로 모은 돈인데 수명은 짧았다.

엄마박사후배남편도 60대인데 돌아가시고 교회오빠는 연대 나오고 외국계회사를 다니는데 비행기안에서 심장이 멈춰서 죽고 같이 로스쿨준비하는 영어 잘하고 외모가 모델같은 형제는 버스에 치어 죽고 여의도 롯데팰리스 사는 형제는 투신 자살을 하고 아는 언니 자산을 관리하는 세무사는 주식투자로 2억을 잃어서 자살을 하고 건강하게 오래사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다.

요즘은 또 실종이 많이 된다. 요즘 나라 치안이 불안하니까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건 힘든 목표같아서 책을 읽고 알고 싶기는 하다. 저자 이영진은 연세대학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의대와 차의과학대학교에서 40년간 신경과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노화 치료, 천연물 면역 요법, 만성 통증 치료 분야에서 국내 선구자로 평가받으며, 1996년 ⟪노인의학⟫교과서를 국내 최초로 집필해 고령 사회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했다.

항산화 요법, 호르몬 요법, 해독 치료, 천연물 요법을 아우르는 통합 의학 치료 모델을 정립했고, 차의과학대학교에서 노화 연구소장과 통합의학대학원정을 역임했다. 또한 일차의료학회, 남성갱년기학회, 신경근통증학회 등을 창립했으며 이사장을 맡아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했다. 신경 재생과 만성 통증 치료법인 M-펑처를 창시해 세계 학회에 보고했다.

현재는 서울 녹십자 iMED 통합의학센터에서 진료하며, 강원도에서 약초를 재배하고 항노화 천연물을 연구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부터는 유튜브 채널 ‘닥터심마니TV’를 통해 건강 장수법 및 약초 강의를 대중에 소개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1995년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1996년 ⟪노인의학⟫(고려의학) ⟪항고혈압제의⟫

1998년 ⟪몸안의 활성 산소를 제거하라⟫(KBS 문화사업단), ⟪남성 갱년기와 안드로겐⟫(한국의학)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노인병 클리닉⟫(동인)

1999년 ⟪최신 실전 임상 가이드⟫(한국의학),

2000년 ⟪노인의 시계를 멈춰라⟫

2003년 ⟪의학자 114인이 내다보는의학의 미래⟫

2011년 ⟪안티에이징 해독의학⟫

2013년 ⟪척추 관절 통증의 자가 운동 치료법⟫

⟪만성 통증의 자가 운동 치료법⟫

2015년 ⟪액티브 명상과 뇌과학⟫

2017년 ⟪발효 약초 요법⟫

고혈압과 당뇨를 치료하는 목적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혈관과 신경, 심장, 뇌, 신장, 눈 등 주요 장기를 더는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해서 심장병, 뇌졸중, 신장병, 신경 손상, 망막 손상 같은 다양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세포 수준의 이상이 생기는 시기부터 치료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면,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고혈압과 당뇨의 치료 목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건강 수명이 확장될 수 있다.

암 치료도 마찬가지다.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고형 암의 크기는 최고 해상도의 MRI로 검사한다고 해도 3mm이상은 되어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는다. 현재, 우리의 수명과 건강 수명을 줄이는 암, 뇌, 심혈관계 질환, 대사 질환, 퇴행성 신경 근골격계 질환 대부분은 현대 의학적 진단과 치료 지침이 확립되기 훨씬 전부터 세포 수준에서 질병이 된다.

유전적 변화, 노쇠 세포의 축적, 단백질 항상성 상실과 자가 포식 능력 저하, 영양 감지 기능 이상, 마이콘드리아 기능 장애, 면역 노쇠와 줄기세포의 이상은 마치 고혈압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이듯, 노화 과련 질환 대부분의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병 상태이며 노화의 특징이다.

비만을 질병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다. 하지만 비만이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보고된 것은 1970년대 후반이다. 비만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졸중, 지방간, 호르몬 불균형, 퇴행성 관절염, 수면 무호흡증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하는,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정의되면서 비만 치료제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었다.

최근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노화를 질병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생겨나는 현상이 아니다. 생물학적 질병 과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DNA손상의 축척과 유전체 불안정성

∙텔로미어 단축

∙후성 유전적 변화

∙노쇠 세포의 축척

∙단백질 항상성 상실

∙자기 포식 능력 저하

∙영양 감지 기능 저하

∙마이 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면역 노쇠와 줄기세포 소진

∙세포 간 신호 전달 변화

∙장내 미생물 불균형

이러한 과정을 제어하거나 되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개념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고, 노화나 노화관련 질환의 발생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노화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과정으로 생각한다. 노화는 유전, 환경,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특정한 노화 기전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해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노화를 질병으로 진단한다면 적용대상 선정 등에서 부적절하게 쓰일 우려가 있어, 아직은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특정한 노화 기전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해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또한, 항노화 치료가 효과적으로 개발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든다면 의료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아직도 노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지만, 최근 생명과학과 의학은 노화를 질병처럼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노화는 현재 우리가 치료 대상으로 삼는 수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또 다른 병적 과정이라는 증거가 계속 쌓여 가고 있다. 노화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으로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DNA손상의 축척, 손상된 세포의 재활용 처리 능력 장애, 염증 증가, 세포 간의 통신 신호 장애와 같은 또 다른 병적 과정이 축척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질병이 발생한다. 실제로 노화는 암, 심혈관계 질환, 신경 퇴행성, 질환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수많은 세포나 동물 실험에서 이러한 새로운 병적 과정을 유도하면 노화가 빨라지고 수명이 짧아진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셋째,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임상 연구에서도 치료적 개입을 통해서 노화의 특징들을 조절하면, 질병의 발생을 늦추거나 노쇠한 신체 기능이 개선된다. 현재까지의 과학적 증거만으로 노화 치료가 ‘수명 연장’을 가능하게 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건강한 기간을 늘려 활동적이고 행복한 삶을 오래 유지하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 의료 패러다임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의학과 과학은 이제 노화가 DNA손상의, 축적과 복구 기능 감소, 텔로미어 단축, 노쇠 세포의 확장, 재활용처리 시스템의 장애, 세포간 소통의 문제와 같은 구체적이고 치료할 수 있는 생물학적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밝혀냈다.

암세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은 생존 메커니즘을 작동해 손상된 DNA가 축적된 세포는 성장을 멈추어 노쇠 세포로 변하게 한다. 다시 말해 노화는 노쇠 세포가 쌓이게 된 결과지만, 노화는 손상된 DNA가 암세포로 되지 않도록 선택한 생존 방어 기전의 결과이기도 하다.

노쇠 세포가 노화 가속과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노쇠 세포를 없애면, 노화 지표가 개선되고 원래 앓고 있던 질병 상태도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면역 노쇠를 개선하는 생활습관, 음식, 영양소가 있다. 최고의 면역 노쇠 개선 처방은 운동도 필요하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수면이다.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면역력이 약해져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4배 이상이나 높아진다. 면역력 저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염증물질 분비가 늘어난다. 그러니 하루 7-9시간의 수면을 항상 유지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면역 기능이 나쁘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리적 스트레스이다. 면역 활성화와 심리적 스트레스간의 상관성이 워낙 밀접해서 이것을 연구하는 정신적 신경 면역력을 유지해 주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로 증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식물 섭취도 중요하다. 건강한 면역을 조성해 주는 음식은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줄어든 면역력을 강화해 주고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한다.

생강은 과다하게 늘어난 면역 반응을 조절하여 건강한 면역을 유지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으며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도 아주 좋은 음식이다. 강황은 면역 조절 효과가 우수하며, 음식으로 3달간 섭취한 건강한 성인들은 감기 증상일이 유의하게 줄어든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전부 증상, 입원 기간, 사망률이 감소했다. 블루베리는 줄어든 면역을 높여 주고 과다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면역 조절 작용도 있는 임식이다. 면역 조절 효과로 염증도 개선된다. 요거트도 블루베리처럼 줄어든 면역력을 강화해 주고,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면역 조절 작용을 한다.

좋은 음식이라도 과해지면 문제가 되듯이, 다양한 형태의 소식 습관은 염증 노화와 면역 노쇠를 가속하는 다양한 염증성 물질을 억제하여 면역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개선한다. 영양과 염증 상태, 면역 반응 간의 상호 작용 면역 노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양 결핍으로 겪는 노인의 면역 노쇠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가 부족하면, 호흡기 및 소화기 감염에 잘 걸린다.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항체 형성 및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 과다한 당류 섭취는 만성 염증을 늘린다. 면역 노쇠, 면역 조절 개선 효과가 증명된 약초도 있다. 미국 유럽에서 면역증강제로 많이 팔리는 허브 중하나이다. 관상용으로 흔히 키우는 식물이다. 에키네시아라는 꽃이다.

건강한면역력 유지 작용외에도, 아토피 피부염에 에키네시아 추출물 크림을 바르면, 과다한 면역 바응에 따른 염증을 억제하여 증상 및 피부 상피 세포 지질 보호증을 회복시켜 주며, 소아의 재발성 중이염도 개선해 준다.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여야 오랜 장수가 가능하다.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 동안에는 신경 세포부피가 약 60% 정도까지 수축하므로, 공간이 확보된 틈으로 뇌척수액이 뇌 조직 깊숙이 침투하여 흐르게 된다.

이때 뇌혈관 주위에서 동맥의 맥박 활동이 강해지므로 뇌척수액의 흐름을 증가시켜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같은 노폐물을 씻어낸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깊은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중요하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생존 회로를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해 주고 긍정적인 뇌가소성을 촉진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노화를 가속하고, 부정적 뇌 가소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니 스트레스는 자신이 스스로 대처하고 관리하는 대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가장 적극적인 관리법은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이다. 같은 스트레스도를 받아도 자신만의 목표가 있어서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은 힘들어하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다. 이 책을 읽으니까 노화를 피하는 방법을 대체로 알게 되는 것 같다.

변호사의 스타트업 가이드

변호사의 스타트업 가이드 - 창업의 처음과 끝을 지키는 변호사와 회계사의 법률 가이드
현영우.심한강 지음 / 하움출판사 / 2025년 10월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로스쿨가는게 먼저지만 변호사 로펌 차리는 방법도 미리 읽어두면 좋을 것 같았다. 저자는 현영우∙심한강이다. 변호사/공인회계사 현영우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했다. 저자는 전문적인 회계적∙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수의 법인파산∙기업회생 사건 및 구조조정, M&A 등 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저자는 현) 법무법인 주연 대표 변호사

현)서울회생법원 간이조사위원

현) 스타트업지원센터 센터장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기 경매변호사회 이사

전)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삼정회계법인 회계사

전)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턴트

전) 창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 평가위원 후보단이다.

또 다른 저자인 변호사 심한강은 대한 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저자는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기업 법무 및 자문 업무를 주로 소행 중이며, 대학에서는 매주 민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현) 법무법인 주연 파트너 변호사

현)삼천리 자전거(주), 참 좋은 여행(주) 자문 변호사

현)국립 강릉대학교 법학과 출강(민사법)

현) 대한 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형사법)

전 )법무법인 우성파트너 변호사

전)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변호사

전)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전)재단법인동천 사회적경제 기업 법률 지원단이다.

저자는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가진 아이디어와 열정은 대한민국 스마트업 생태계에 변화를 일으킬 만하다고 생각한다. 창업은 누군가 알아서 해줬으면 할 정도 창업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다. 이 때문에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지속을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는 스마트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 책은 수많은 예비 사장님이 겪는 법률적 회계적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 온 전문가들이 쓴 책이다. 『변호사의 스타트업 가이드:창업의 처음과 끝을 지키는 변호사 회계사의 법률 가이드』는 사람들의 창업 여정에 든든한 법률 나침반이 될 것이다. 창업을 하는데 개인사업자냐? 법인이냐? 창업의 첫걸음인 사업 구조 선택부터, 스타트업 이후에 맞닥뜨릴 법률 리스크와 그 관리 방법 그리고 기업의 핵심 가치가 중요하다.

스마트업 창업자들의 최대 고민인 현명한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엑시트 전략까지 살펴본다. 모든 내용은 단순한 법률 지식의 나열로 그치지 않고, 실제 스타트업 현장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기사의 사례에 접목해 구성했다.

책 구성의 핵심 요약을 살펴보면

①복잡한 법률 용어와 개념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

②창법시 알아야 할 법률 지식과 더불어 회계 지식까지 설명

③실제 창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요약 페이지와 체크리스트 각 장의 끝에 배치

저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아이디어가 관련 사업에 큰 변화를 불러 올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창업을 했더라도 법률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업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또 성공적인 창업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자는 대한민국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멋진 도전과 성공을 기원하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한다.

스타트업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형태로 운영하기로 한 예비 사장님이라면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저자는 법인 설립의 전체 과정을 알아보고,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 준다.

법인 설립을 시작하기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중요 체크 포인트는 여섯 가지 정도가 있다.

법인 형태 결정: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로 설립하나 경영의 특성이나 자본 규모에 따라 유한회사 또는 합자회사 형태로 가능하다. 주식회사란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번 돈을 투자한 만큼 나눠 갖는 형태의 회사를 말한다.

사업목적 설정: 사업목적이란 회사의 존재 이유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의미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할 것인지 먼저 결정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연관 사업도 무엇이 있을지 면밀히 검토한 다음 정관에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 좋다.

자본금 규모: 주식회사 최저 자본금은 종전에는 5천만 원 이상이었으나, 「상법」개정으로 최저 자본금 제도를 폐지하여 누구라도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업종별로 최소 자본금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정해져 있을 수가 있으니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발기인 및 임원 구성: 발기인은 주식회사 설립을 기획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설립 절차 전반을 주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고, 1인만으로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법인 미성년자(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도 모두 가능하며, 국적에도 제한이 없다.

상호 결정: 회사의 이름인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할 등기소 등 기관에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를 검색할 수 있다.

본점 소재지: 주식회사 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법인등기에 지번까지 기재해야 한다. 이는 본점 주소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시군구, 번지 등 상세한 주소를 등기부에서 기록해야 하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때도 반드시 건물번호 등까지 포함하여 기재해야 한다. 법인 설립 시 알아야 할 것들을 저자가 알려준다.

주식회사 법인의 설립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 이름인 ‘상호’를 정하는 것이다. 상호는 첫인상이며 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한글 표기원칙: 상호는 반드시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J-Beauty’를 상호를 정했다면, ‘제이뷰티’라고 표기해야 한다.

∙독창성: 상호 등기 시 꼭 확인할 점은 독창성이다. 특히 같은 지역 내 동종의 영업을 하는 회사의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발음 및 기억의 용이성: 누구나 쉽게 발음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선택하는 것이 사업에 유리하다.

상호 중복 여부는 인터넷 등기소나 유사 상호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나 설립등기 신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호 검색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 찾기’ 메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유사 상호 검색을 확인한다.

정관 검색 상호를 결정했다면 회사의 기본 규칙에 해당하는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정관은 회사 설립의 목적, 조직,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하는 중요 문서로 회사의 뼈대와 같다고 보면 된다. 정관에는 꼭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다. ( 상법제 289조 제1항 참고)

정관 필수 기재 사항은

①목적: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②상호: 회사의 이름

③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량

④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가격

⑤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실제로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수량

⑥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주소

⑦공고하는 방법: 전자 공고 등

⑧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필수 기재 사항이 확보됐다면 정관을 작성한다. 그런데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가 복잡하다. 정관 변경은 주주 총회의 주요 특별결의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별결의 사항은 회사의 중대한 경영 결정에 적용되는 절차로, 출석 주주 2/3이상과 발행주식 1/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관을 변경할 때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러므로 첫 정관 작성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 몇 가지 고려 사항을 검토하면 훨씬 정교한 정관을 작성할 수 있다.

정관 작성 시 고려 사항은

∙사업 목적의 구체성: 회사의 사업 목적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향후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 목적을 미리 추가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본금 규모: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이 얼마인지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대한민국「상법」에서는 주식회사 설립시 자본금의 최소 금액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다. 1주의 금액은 100원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100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신용 문제나 투자 유치 측면에서 보면 자본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설정하는 게 유리하다.

∙이사회 구성: 이사의 수, 이사회의 의결 방식 등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도 정관에 포함할 수 있다. 「상법」상 원칙적으로 이사 3명 및 감사 1명이 필요하나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이사도 1인 또는 2인으로 정해도 된다.

발기인 구성 및 주식 인수는

정관을 작성한 뒤 발기인을 구성하고 주식을 인수 한다. 발기인이란 ‘회사를 설립하려는 대표’를 의미한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로 최소 1인 이상,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가능하다. 더불어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주식인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와 액면가를 결정한 후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서 서면에 몇 주의 주식을 인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주당 100원이면 가능하다. 주금 납입은 주식회사 설립 시 신주를 발행할 때 주식을 받기 위해 돈을 출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원 선임 및 조사보고서 작성 발기인이 주식의 인수, 주금의 납부를 마친 이후엔 본점의 위치를 확정하고 이사, 감사를 선출하는 임원 선임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한다. 임원 선임은 「상법」상 원칙으로 이사 3명 및 감사 1명이 필요하지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면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이사도 1인 또는 2인으로 해도 된다. 조사보고서작성에서 선출된 이사는 정관 및 주식 발행 사항 등 일련의 절차를 확인, 조사 후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등록세 납부 및 설립등기 신청은 사전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분점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서 등기 신청서 사본 1부를 제출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율과 지방세율이 결정된다.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의 경우 등록면허세 112,500원 교육세 22,500으로 동일하다. 대도시 내 신설법인 등에 대해서는 등록세가 중과세 된다.

설립등기 신청: 등기 신청서 1부와 첨부 서류를 갖추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법인 등기 담당자에게 접수한다.

설립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①법인설립등기 신청서 ②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③등기신청 수수료 영수 필 확인서 ④정관

⑤주식발행사항동의서 ⑥주식인수증

⑦잔고증명서 ⑧발기인 총회 의사록

⑨조사보고서 ⑩취임 승낙서

⑪(개인)인감증명서 ⑫주민등록(등)초본

⑬(법인)인간신고서 및 인감대리

*위 공통 서류는 10억 원 미만, 사내이사 1명이 지분 100%소유, 그 외 감사 1명이 있는 경우, 설립 등기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전자 등기: 법인 설립에 참여 전 인원의 은행 공동인증서가 필요

서류 증기: 법인 설립에 참여한 전 인원의 도장 필요( 특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

등기 신청이 완료됐다면 가까운 등기소로 가서 인감 카드를 발급받는다.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사업자 등록 및 세무 신고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인감 카드까지 받았다면 정말 다 온 것이다. 세무서에서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만일 국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식품위생, 의료업, 학원업 등)이라면 인허가를 받은 뒤에 사업자 등록과 영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신청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국세청 홈택스 도는 세무서에서 법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먼 길을 온 예비 창업자에게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를 알려준다. 다행히 설립등기 때보다 챙겨야 할 서류도 적다. 최후의 한 발을 내딛기 위해서 세무서로 가 볼 수 있다.

①사업자 등록신청서 ②법인등기부등본

③정관사본 ④주주명부

⑤임대차계약서사본 ⑥인허가관련서류사본

교육업이나 식품위생업 등의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이전에 먼저 인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하다. 만일 이런 준비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사업자 등록이 반려되기도 한다. 더불어 법인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세무 신고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신고에 있어선 회계나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인 설립 소요 시간 및 비용: 저자는 총 8단계에 걸쳐 법인의 설립 절차을 알려준다. 다소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필요 요건을 갖추고 절차만 준수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다. 다만 얼마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다.

∙소요 시간 설립등기: 등기소, 신청 후 3~5영업일 소요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영업일 기준)발급

비용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자본금 2천 8백만 원 이하: 등록면허세 11만 2천 5백원, 교육세 2만 2천5백 원

∙법무사 또는 변호사 수수료: 직접 진행하지 않고 전문가에 의뢰하면 비용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3십~5십만 원이지만 법인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타 비용: 인감 제작, 공증 비용(필요한 경우) 등의 비용 추가됨

	설립 전 체크리스트
∨□	법인 형태 결정(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상호결정 및 중복 구체화
□	사업 목적 구체화
□	자본금 규모 결정
□	발기인 및 임원 구성 계획

저자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정관 작성 체크리스트
∨□	상호, 목적, 본점 소재시 명시
□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 주의 금액 결정
□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명시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공고 방법명시

	설립등기 체크리스트
∨□	발기인 구성 및 주식 인수
□	주금 납부 및 잔고증명서 발급
□	임원 선임 및 취임승낙서 작성
□	조사보고서 작성
□	등록 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
□	설립등기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준비
□	인감 카드
□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

	사업자등록 체크리스트
□∨	법인등기등본 발급
□	임대차계약서 준비
□	인허가 필요 업종인 경우 관련 서류 준비
□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

법인 설립 시 주의 사항은

(1) 상호 중복 확인은 필수: 상호 중복으로 인한 등기 반려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서전에 상호 검색해야 한다.

(2)정관 작성은 포괄적으로: 정관은 회사 기본 규칙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특히 사업 목적은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3)주금 납부는 실제 자본금으로: 주금 가공납부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자본금을 납부해야 한다.

(4)임원 구성 요건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다르다. 필요한 이사 또는 감사의 수가 다르니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구성해야 한다.

(5) 인허가 시 업종 확인 필요: 특정 업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전에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사전에 확인하고 미리 인허가를 받아야 두 번 일하거나 인허가가 늦어지는 일이 없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설립 후에, 사업 운영도 주의해야 한다.

「민법」 제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목적 사업을 명확히 하고, 설립 후에도 정관에 명시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법인 설립 과정과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준다. 법인은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도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상호 결정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각 단계에서 주의 사항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법인 설립을 완료하면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서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 이 책을 통해서 변호사가 하는 업무를 조금이나마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은 책이었다.

불안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

불안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 - 더 이상 불안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
키렌 슈나크 지음, 김진주 옮김 / 오픈도어북스 / 2025년 11월

난 불안이 너무 많아서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한다. 죽음직전을 경험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고 관리하는지 알고 싶다. 저자 키렌 슈나크 박사는 임상심리학자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간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와 법정, 민간 부분에서 많은 성인과 아동의 정신 건강을 관리해 오면서 20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쌓았다.

이러한 슈나크 박사의 전문성과 경력은 영국 심리학회의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슈나크 박사는 소설 미디어 플랫폼인 틱톡에서 60만 이상의 팔로워에게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젊은 이용자의 정신 건강 증진 및 잘못된 정보 근절을 목적으로 한 WHO의 피데스 네트워크와 틱톡의 파트너십 프로젝트에 콘텐츠 제작자로 참여 중이다.

불안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다더라도 임상현장에서는 불안 장애의 유형에 따라 공통된 특징이 나타난다. 따라서 불안 문제를 관리하고 치료하는 방법에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불안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단계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모두가 변화의 시기에 불안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삶의 전환기에 불안은 느끼는 것은 정상이지만, 불안에 짓눌리면서 일상생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될 있다. 저자는 우리의 삶에서 흔히 불안을 유발하는 시기를 소개한다.

∙사춘기: 호르몬과 신체 변화에 따라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대학: 학업 스트레스와 더 넓은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 및 그에 대한 책임이 늘어난다.

∙취업: 취업 면접, 성과에 대한 압박감, 직업의 불확실성, 직장 내 갈등과 같은 문제 상황을 겪을 수 있다.

관계 변화: 연애의 시작과 결별, 갈등, 이혼이나 별거와 같은 문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이대별로 불안스러운 상황이 잘 드러나는 것 같다.

∙자녀 양육기: 처음 부모가 되어서 자녀 양육이라는 불확실성하고 힘든 과제에 적용하는 시기이다.

∙빈 둥지 증후군: 자녀의 독립으로 집을 떠나면 부모는 상실감을 느끼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

∙폐경기: 폐경기 호르몬 변화로 여성의 경우 일부가 감정 기복을 경험하며, 불안에 취약해진다.

∙노화와 은퇴: 노화 과정과 건강 문제와 더불어 은퇴 이후 전환기에는 정체성과 건강, 재정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

∙중대한 삶의 변화: 이사, 전직, 사별, 재정적 어려움, 또는 트라우마 경험도 불안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저자는 오랫동안 불안에 시달려 온 사람들이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

누군가는 스스로 불안에 관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런가 하면 자신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이 불안에 따른 것임을 알고 당황하는 사람도 있다. 불안이 신체 증상을 유발한다니, 꽤 당혹스러울 수 있다. 이와 같은 혼란은 불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일단 불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면,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 생각보다 논리적인 과정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불안을 깊이 이해할수록 생각과 감정, 행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 뇌의 작동과 방식과 그것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도 이해할 것이다. 불안은 우리의 정신적인 일상생활을 방해할 때 문제가 된다. 건강 염려증이나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일 수도 있다.

불안은 즉각적인 위험이나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나타날 때 문제가 된다. 우리의 뇌가 튼튼한 배이고, 트라우마를 바다 위에 몰아치는 거친 폭풍우라고 상상할 수 있다.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치면 배가 흔들리며 항로를 벗어나듯, 트라우마는, 뇌의 섬세한 균형 상태를 깨트린다.

폭풍우를 견딘 배가 안정을 되찾고 제 경로로 되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 트라우마는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감정 반응을 말하며, 공식적인 진단명은 아니다.

한편으로 다른 이들은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나, 몇몇은 증상이 가라앉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트라우마는 인생에서 흔히 경험하는 요소의 하나로, 살면서 어떤 형태라도 트라우마를 겪지 않은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빈도와 강도로 고통은 겪는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트라우마가 된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로 남지 않을 만큼 사소한 일일 수도 있다. 트라우마 경험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커다란 불확실성과 무력감을 남길 수 있다. 트라우마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이 겪는 고통을 뜻하기도 한다. 옆 사람이 비슷한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듯하다고 해서 그 사건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사람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같지 않기에 외상 사건에 대한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잘 대처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자책하지도 말아야 한다.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트라우마로 균형을 잃은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방법이 생각보다 다양하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각한 외상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에 발생하는 정신 질환이다. 이 질환으로 이어지는 주요 외상 경험에는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이나 상해, 그 밖에 온전한 신체 보전에 반하는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이 포함된다. 이처럼 생명과 존엄성에 크나큰 위협을 받는 상황에는 성폭력, 중범죄, 폭력, 사고,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 전쟁,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응급 구조 업무가 있다.

그리고 앞의 상황에 노출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며, 이때 ‘상황’은 대략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 여러 상황이 주요 외상 경험의 범주에 속한다. 트라우마 경험으로 발생한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 과정에서는 환자가 트라우마를 경험하면서 형성된 신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은 원치 않는 심상과 기억을 떠올리며 격렬한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다. 트라우마 치료의 핵심은 트라우마로 지나치게 각성한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전략을 배우는 과정에 있다. 이 책에 그런 과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다. 그 과정때문이라도 이 책은 꼭 읽어야 하는 것 같다.

한 권으로 끝내는 시원스쿨 기본토익 700+

한 권으로 끝내는 시원스쿨 기본토익 700+ - 한 권 토익 : 실전형 기본서
시원스쿨어학연구소 지음 / 시원스쿨LAB / 2025년 10월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토익 시험은 뭘하든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시험이라서 계속 공부해야 하는 것 같다. 영어도 능통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자는 시원스쿨 어학연구소는 어학 및 언어 교육에 관한 연구와 언어 능력 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원스쿨 부설 연구소⟩로써, 각국언어와 Test Prep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무엇인지 연구해 그에 맞는 강의와 도서 그리고 부가 서비스를 제시하는 전문 개발 조직이다.

이 책은 실전형 기본서로 되어 있고 기존 대비 2배 분량, 총 700문항 이상 수록되어 있다. 최신 출제 포인트를 학습하고, 그 내용을 문제 풀이에 적용하는 반복 연습에 집중하여 실전 대비에 착실한 기본서이다. 약 730문항에 달하는 실전 문제를 통해 점수 향상에도 탁월한 실전형 기본서다.

이 책은 최신 출제 유형 반영으로 700+점을 보장한다. 2025년 기준 최신 출제 경향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것을 중점으로 핵심 출제 포인트 이론만 학습하여 빠르고 확실하게 목표 점수에 도달할 수 있다. 연습 문제를 비롯한 모든 실전 문제는 기출 변형 문제이며 실제 토익 출제 포인트와 동일하다.

이 책은 오답률 높은 파트를 집중 공략한다. PART 3∙4∙5∙6의 출제 유형을 분석하고, 문제 풀이 방법과 순서, 오답 소거법까지 학습하여 정답률을 높일 수 있다. 700+달성 필수 부가 자료를 제공 (비매품 증정)한다. 부가 자료 <RC필수 특강>은 RC 문제 풀이에 필요한 고난도 실전 대비 팁을 담은 15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료강의와 함께 제공된다. QR코드로 바로 듣는 편리한 음원으로 제공한다.

이 책은 회원가입 없이도 교재 내 QR코드를 스캔하여 본서 음원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들을 수 있다. 교재 음원은 시원스쿨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책은 15일 완성 학습 플랜로 되어 있다. LC, RC 섹션은 각각 15개 Day로 구성되어 있어 최대 30일 안에 [LC+RC+VOCA]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한 권으로 거뜬히 끝낼 수 있다.

또한 누구나 따라 하기 쉬운 명료한 학습플랜을 제시한다. 동영상 강의 (유료)수강 시 더욱 쉽고 빠르고 700+기본기 완성이 가능한다. 하루에 딱 2시간만 토익 공부에 시간을 할애할 수만 있다면, 15일 안에 본 교재 한 권을 끝낼 수 있다. 하루 2시간만 공부하면 된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다.

이 책은 최신 기출 변형 실전 모의고사 1회분을 제공한다. 최신 토익 시험과 난이도 및 유형 면에서 거의 유사한 기출 변형 실전 모의고사 1회분을 제공한다. 모의고사의 음원, 스크립트, 상세한 해설도 모두 온라인으로 무료로 제공한다. 2026년 대비 최신 출제 경향을 완벽적으로 반영한다.

이 책은 시험에 실제로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만 선별하여 이론을 정리했다. 배운 즉시 적용하는 연습문제로 공부할 수 있다. 배운 내용을 즉시 연습하는 PRACTICE(연습문제)를 통해 출제포인트를 완벽히 소화하고 넘어걸수 있게 했다. 700+TIP에서는 주의해야 할 오답, 빈출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 등과 같이 추가학습 내용을 정리했다.

이 책은 기출 유형 연습문제를 수록했다. PART 5의 모든 예문은 기출 유형으로 제작되었으며, 2지 선다형의 예문도 포함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출제 포인트를 체득할 수 있다. 실전 분량의 실전 TEST는 LC, RC 각각 15개의 챕터 (DAY)가 끝나면 실전 TEST를 풀이하여 해당 챕터의 학습 내용을 실전 문제에 적용하여 풀이할 수 있도록 하였다.

700제가 넘는 실전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PART별 마무리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다. 각 PART에서 배운 출제 포인트에 마무리 학습으로 모의고사형 실전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였다. 실전 TEST와 FINAL TEST는 모두 약 730제가 넘는 문항이며, 기출 유형으로 제작된 실전 문제이다.

[미니북] 최빈출 정답 어휘가 있다. LC/RC에서 정답으로 나온 북에서 자주 쓰인 필수 어휘들을 모아 휴대가 간편한 미니북으로 제작하였다. 최신 기출 변형 실전 모의고사 1회분은

최신 토익 시험과 난이도 및 유형면에서 거의 유사한 기출 변형 실전 모의고사 1회분을 제공한다. 그걸 풀면 될 것 같다.

오답 이유까지 해설하는 꼼꼼한 해설이 있어서 혼자 공부할 수 있다. 정답이 되는 이유뿐만 아니라, 각 선택지가 왜 오답인지까지 설명해 줌으로써 출제자가 의도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 센스를 길러준다. 책의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책의 구성이나 컬러감이 뛰어나서 공부하기 싫을 때도 억지로라도 펼칠 수 있는 정서를 갖게 해주는 토익책이다.

왜 국가를 위해 죽어야 하나

왜 국가를 위해 죽어야 하나 -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강희원 지음 /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경희대학교출판부) / 2025년 10월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저자 강희원은 경희대학교 법과 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한 뒤 제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이후 독일 프라아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0여 년간 재직하며 법적학, 법사회학, 민사소송법, 노동법, 법조 윤리를 강의하였다.

현재는 경희대학교교수로 있다. 저자는 법의 문제를 인간, 국가, 사회, 종교, 정치, 언어 등과의 관제 속에서 탐구해 왔다. ‘법과 인간’ ‘법과정치’ ‘법과 사회’ ‘법과 종교’ ‘법과 언어’와 같이 접속사나 하이픈을 통해 법을 다양한 인문∙사회적 맥락과 연결하는 ‘사이학’ 또는 ‘사회철학’을 추구해 왔다.

『노동법의 새로운 모색』, 『노동법 기초이론』, 『법철학 강의』등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R,C, 크빈트의 『노동철학』과 니클라스 루만의 『법사화학』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또한 「한국의 법문화와 샤머니즘」, 「독일적 법사유와 한국법학의 반성」, 「역할법으로 노동법」, 「태초의 노동계-성경의 노동약정」, 「법과 폭력」, 「법의 녹색화의 녹색법학」, 「법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등 1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진영을 나누어서 크고 작은 국가들이 공동방위라는 미명하에 군사조약을 체결하고, 전투기, 항공모함, 미사와 핵폭탄 등 온갖 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전쟁 훈련을 하고 있다. 그 주역은 바로 ‘국가’다.

국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논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한반도에 서로 대립하고 있는 정치세력과 그 껍데기인 국가의 정치세력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는 동포이고 한겨례다.”라고 떠들어 대면서, 이른바 ‘민족통일’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극한의 군사 대치를 수십 년간 이어오고 있다.

20세기 말, 세계적인 경향으로서 경제와 정보가 글로벌화 하는 한편,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 머지않아 곧 끝 날 듯하더니, 금세 새로운 대립이 생겨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다. ‘전쟁’이란 병력에 의한 국가 간의 투쟁이다. 광의의 의미인 내전이나 반란도 포함해서 전쟁은 유사 이래 집단을 형성한 인류가 반복해 온 집단적 폭력 현상이다.

물리적인 공격을 수반하지 않는 치열한 다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선 정보전쟁∙무역전쟁∙사이버전쟁 수험전쟁 등의 말도 쓰이고 있다. 이 경우에 ‘전쟁’ 국가폭력으로서 어떠한 폭력적 방식으로든 전쟁 당사자뿐만 아니라 인류를 포함한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는 것까지 정당화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듯하다.

어떻든 전쟁은 태고부터 있었던 인류의 집단적 폭력행사로, 가장 원시적이고 무자비한 분쟁 해결 수단이다. 고대의 전쟁학적 논고로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국가』가 있다. 이 책에서 소크라스테스는 다양한 영역의 장인, 전문가로 구성된 자조적인 국가를 상정하나 국가가 성립하였다고 해도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기에 자족하는 것 이상의 자원을 추구하여 다른 공동체와 전쟁이 발생한다고 논한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언급은 전쟁의 근본을 정치체로서 국가에서 찾는 시각이다. 실제로 군사에서도 국가가 전쟁의 주된 행위주체였고, 지금은 더욱 그러하다. 물론 애초에 전쟁이 성립되기 이전에 ‘인간들은 왜 서로 대립하는가’가 인간 본원적인 문제도 있다.

사회학자 믹스 베버는 어떤 주체가 상대방의 저항을 배제해서라도 자기 자신의 의지를 달성하려는 의도로 방향을 잡는 사회적 관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투쟁’이라고 정의한다. 이 투쟁은 물리적 폭력에 기초한 투쟁이나 투쟁 수단을 비폭력적인 것으로 한정한 평화적 투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투쟁이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정치사상가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국가나 정치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를 말한다. 즉 개인이 각기 동일하게 자기 보존의 법칙에 따라 생활자원을 획득하고 적의 공격을 예방하려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만인에 대한 투쟁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전쟁에 관해서는 종래 다수의 소위 과학적 이론이 존재했다. 생물학자는 전쟁을 생존경쟁의 한 형태라고 설명하고, 심리학자는 투쟁본능의 표현이라고 이해한다. 또한 사회학자는 전쟁을 생활력과 노동력을 지닌 노예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적 지배투쟁이라고 말한다.

경제학자는 자본의 발전에 수반하는 시장의 확대와 원료생산지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식민지의 무력적 점령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설명해 왔다. 그와 같은 소위 과학적 설명이 전쟁이 갖는 각 일면을 보여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설명이 과학의 진보에 따라 비판∙수정되고 새로운 설명에 의해서 치환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쟁은 우리의 마음을 쥐어짜고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한다. 우리는 출정자를 격려해 전장으로 보내고, 전사자의 공을 기리며, 개선자를 기쁘게 맞이한다. 이는 전쟁이 단순한 자연적 사실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의의를 지니고, 우리의 정신에 울림을 주는 사건임을 의미한다. 그러한 전쟁의 의의나 정신에 대해 과학은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논자가 전쟁의 의의와 정신을 긍정해 왔다. 그들은 인류의 역사에서 그것도 근현대사에서 전쟁을 찬양하는 이른바 ‘전쟁의 형이상학’을 전개했다. 이러한 전쟁의 형이상학 지배집단에 부역하는 어학자들이 아무런 희생을 치르지 않고도 계속해서 민중을 지배하고 선동하기 위해 만들어 낸 지배집단의 정치적∙사회적∙심리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국가를 위해 자신을 포기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연설을 근거로 들 필요도 없이, 옛날부터 많은 경의를 받아왔다. 반면, 전쟁은 어떠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최고의 악이다. 무엇보다 무수한 무고한 사람들은 폐절시키는 것은 그 사정 여하를 불문하고 순수한 비극이고,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과오라는 주장도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어 왔고, 앞으로 그러한 공감을 점점 커질 것이 확실하다. 전쟁은 무조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