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교육의 파시즘 - 노예도덕을 넘어서 프런티어21 1
김상봉 지음 / 길(도서출판) / 2005년 10월
품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덕교육의 내용과 체제는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이 만든 작품이다. 그 이전까지 도덕교육은 도덕철학과 반공도덕의 어정쩡한 조합으로서 교육내용이나 교사 양성체계에서 배타적으로 정해진 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전두환 정권은 체제유지를 위해 도덕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1981년 서울대에 국민윤리교육과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전국 각 대학에 국민윤리교육과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오로지 이 신설학과에 도덕 교사 양성과 교과과정의 연구 개발 그리고 도덕 교과서의 집필 등 도덕교과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 점적으로 부여하였다. -11~!2쪽

현실을 언제나 책이라는 너울을 통해서만 바라볼 뿐, 현실의 문제를 그 자체로서 인식할 능력을 잃어버린 많은 학자들이, 내가 교육의 이념으로 자유를 말하면 책에서 읽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립을 떠올리면서 왜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하필 자유주의냐고 되묻는다. 우리는 아래에서 자유를 도덕교육은 물론 교육 전체의 이념으로서 반복해서 제시하게 될 것이므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미리 대답을 해두려 한다. 즉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 이념은 공동체에 대한 대립 개념이 아니라 노예상태에 대한 대립개념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한편에서는 자유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서로주체성을 말하는 것이다. -62쪽

도덕교과의 존재이유는 참된 도덕적 능력의 함양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교육에 있는 것이다.그것은 한 편에서는 도덕의 이름을 내걸고 인성 교육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이는 도덕이라는 이름을 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1/4 의 지분을 할애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도덕교육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영역들이 도덕교과의 주된 핵심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다. -91쪽

많은 사람들이 칸트의 윤리학에서 법칙주의자의 모습을 읽어낸다. 더러는 칸트가 말하는 법칙의 무조건적인 신성함과 위엄에 대해 공감을 표하기도 하고 더러는 같은 사태에서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윤리학의 역사에서 칸트가 이룩한 공적은 법칙의 위엄을 주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법칙의 위엄을 오로지 주체의 자유로운 입법의 능력에 정초시켰다는 데에 있다.-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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