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사에 관심이 생겨 본 책의 내용 일부를 옮겨 본다(상식 챙기기 목적도 포함)/ 우리 전자산업을 결산하는 최대 수확은 역시 1969년 1월 시행된 전자공업진흥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의 취지는 전자산업을 국가중추산업으로 진흥함으로써 산업설비 및 기술의 근대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케 한다는 것이었다. 1959년 금성사의 진공관 라디오 개발이 있은지 꼭 10년만의 일이었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비로소 본격적인 전자산업진흥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 가운데서도 상공부는 중점 육성대상 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전자산업 육성 주무부처로서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당시 상공부 장관에게는 중점 육성이 필요한 전자기기 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과 이 권한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전자공업진흥기본계획 수립 임무가 주어졌다. 이때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중점 육성대상 품목은 관련기술 국산화, 사업계 전문화와 양산화, 성능과 품질 개선 등이 요구되던 것들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민간업계에 상공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근거들이기도 했다. -91쪽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업계는 성장 유망 품목이라는 화두를 던지기 시작했다. 1975년 전자산업의 주요 품목을 보면 반도체 조립 생산이 26%,흑백TV가 21%, 녹음기가 3%를 차지하고 있었다. 업계는 앞으로 이들 품목이 계속 성장을 주도할 것인지를 진단해 보고자 했다.(134) 1976년 한국무역협회는 세계적 시장조사기관인 ADL에 '한국의 전자산업 장기 전망'이라는 용역조사를 의뢰했다.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유망 품목을 찾기 위해서였다. 조사 결과 가전제품으로는 컬러TV, VCR등이 유망 품목으로 꼽혔고 산업용 기기로는 전자식 교환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모두 24개 품목이 선정됐다.(중략)개발 환경을 조성하려는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펼쳐졌다. 한국정밀기기센터(FIC)는 1971년 개최된 제2회 한국전자전람회에서 '신모델 경진대회'를 개최해 업계의 새로운 품목 개발을 유도했다. FIC는 1979년부터 이 대회를 '신개발 및 신모델 경진대회'로 확대하고 최우수업체에 수여하는 상공부장관상을 대통령상으로 격상시켜 전자업체가 자연스레 기술 개발에 참여하게 만들었다. -134,135쪽
198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정책에서(145)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1986년 7월 공포된 '공업발전법'은 산업정책 기조를 간접 지원에 두고 민간 기업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유도한 정책이다. -145,146쪽
1980년대의 국내외 경기가 제2차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이를 타계할 정책을 펼쳐보였으나 업계의 불황은 지속되었다.같은 해 11월 8일 네 번째 정책이 발표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우선, 저축성 예금 증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2.5%, 대출 금리를 2.0%로 각각 인하하는 것이었다. 둘째 컬러TV,냉장고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기본세율의 30%를 인하함으로써 컬러 TV와 냉장고의 특소세 실행세율을 40%에서 28%로 낮추었다. 셋째로는 세타기, 냉장고, 컬러 TV등 내구성 소비재에 대한 은행이 수요지에게 수입가격의 80%까지 융자해주고 수요자는 2년 동안에 그것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이른바 수요자 금융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손귀책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당시의 전자산업의 발전과 수요창출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1984년 경기과열 우려에 따라 폐지된다. -176쪽
1969년부터 추진된 전자공업육성 8개년 계획에 따르면 계획이 마무리되는 1976년의 수출 목표액은 4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실제 달성액은 250%나 초과된 10억 달러였다.내수와 수출 비중은 평균 4대 6 정도로 수출이 높았다. 이 역시 수출 기반의 경제성장 정책을 편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었다. 주요 분야의 국내 생산 계획은 어디까지나 수출을 전제로 세워지고 추진됐다. -229쪽
1970년대 중반 이후 자국 시장에 개도국들의 물품 수입이 급등하자 선진국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한국과 대만을 비롯해 일본의 수출이 급신장세를 보이자 선진국들이 자국의 산업 보호를 내세워 제동을 걸고 나섰다. 1976년부터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보호무역주의는 1978년에 들어 정점을 이뤘다. -230쪽
컬러tv는 국내에는 아직 컬러tv 방송이 방영되지 않는 상황에서(230)수출 주력푸목으로 부상한 특이한 경우였다. 당시 금성사와 삼성전자, 대한전선 등 가전3사가 조만간 컬러tv 방송의 방영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서둘러 양산 체제를 갖춘 것이 1977년. 하지만 과소비와 국민위화감 조성이 우려된다는 시기 상조론에 밀려 방영시기가 계속 늦춰지자 3사는 그 대안으로 미국시장을 뚫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중략)바로 이때 미국 정부가 자국 내 tv업체 보호를 명목으로 한국정부에 자율수출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는 또 한국에서 소비되지 못하는 상품을 왜 자국으로 밀어내느냐는 항의메시지도 함께 전달해왔다. 정부와 업계가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대목이었다. -230,231쪽
전자산업의 장기 발전계획은 1981년 1월 전자공업진흥법 제4조에 '전자공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전자공업진흥 기본계획')'으로 공고됐다. 계획 시행 기간은 1981년 공고시부터 1985년까지다. 계획의 기본적인 발전방향은 가정용 기기는 수출 주도적으로 세계시장을 넓혀 나가고 산업용 기기는 내수 위주로 우선 국산화를 촉진한 후 정밀부품과 소재를 개발해 나가는 것으로 명시됐다. -249쪽
컬러TV방송은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특히 전자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컸다. 1981년 7월까지 국내에 보급된 컬러TV만 해도 100만대가 넘었다. (중략)당시 컬러TV시장을 주도하던 금성사와 삼성전자는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컬러TV수상기 신 모델 개발과 출시에 온 힘을 쏟았다. 우리나라 전자산업 역사에서 소비자 선호도와 취향에 따라 가전제품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260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