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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경제 이야기 - 화폐통일 진시황부터 거시경제학자 제갈량까지
왕링옌.왕퉁 지음, 이서연 옮김 / 시그마북스 / 2018년 10월
평점 :
절판
제목만 듣고 뻔한 역사 이야기인 줄 알았다.
특히 중국에서 출판된 책들은 가벼운 편집 위주의 책이 많아 깊이 면에서 늘 실망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재밌고 훌륭할 수가!
제목을 너무 평범하게 지어 책이 가진 놀라운 재미와 깊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
알라딘에 리뷰도 없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 아쉽다.
저자들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로 사학자가 아닌 경제학자인데도 역사에 대한 깊이나 비평이 대단한 수준급이다.
단순히 경제적 현상을 역사적 사례에서 찾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학의 원리로 보는 역사를 아주 흥미롭게 설명한다.
나는 역사에는 관심이 많지만 경제 쪽은 주식의 원리도 다 이해를 못하는 편이라 경제 이론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긴 했지만 이 책을 통해 자본주의의 원리에 눈을 뜬 기분이다.
자본주의 이전의 전근대 사회에서도 어떻게 재화를 획득해서 분배할 것인가, 또 그것을 바탕으로 왕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했던 것을 보면, 인간은 정말 사회적 동물이고 경제적 존재인 것 같다.
무엇보다 공공지출에 대한 비판이 현 정부의 시책과 비교되어 많이 와 닿았다.
부자들은 권력과 정보가 있기 때문에 증세를 해도 자산을 잘 숨기고 정부가 원하는 만큼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증세 정책이 강화될수록 노동으로 먹고 사는 중산층들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그 돈이 가난한 계층으로 가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 중산층도 붕괴되고 만다.
정부가 원하는 것이 건강한 중산층의 확대라고 본다면, 증세 정책은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셈이다.
또 정부의 효율성은 민간을 따라올 수가 없다.
정전제로 대표되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이를 설명한다.
자기 것을 내놓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과도한 사회주의 경제정책들은 결국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 수 밖에 없음을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입증하고 있으니 현 정부 정책자들이 한 번쯤 읽어 봤으면 싶다.
월급을 적게 주면서 청렴함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도 아주 현실적이다.
옹정제가 양렴은을 지급해 관리의 부패를 막았다는 일화가 생각난다.
경제적 관점으로 보는 역사가 궁금한 분들이라면 필독을 권한다.
모름지기 책이라면 이 정도 수준은 되야 출판을 하는 것인데 가벼운 책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다.
<인상깊은 구절>
48p
화폐 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면 업적을 내세우기 좋아하는 진시황이 상당히 거칠게 일을 추진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화폐 통일은 전쟁보다도 더욱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기에 약간만 부주의해도 경제 발전에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었다.
설사 진나라가 모든 정치적 자원을 쏟아 부어 화폐 통일을 실행했다 하더라도 '말에 의지해 정보가 전달되고, 함성에 의지해 공지가 알려지고, 새김으로써 글을 남기던' 시대였던 만큼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의 세월을 쏟아 부어도 완성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더구나 진시황은 동쪽에는 만리장성을 쌓고 북쪽으로는 흉노족을 몰아내며 남쪽으로 월나라에 군사를 파견하고 서쪽으로는 파촉까지 길을 내는 등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화폐 통일 정책에 사용할 재정자원이 분명히 적었을 것이다. 더구나 짧은 시간 내에 화폐 통일을 강행해야 했으므로, 민간의 자원을 대규모로 수탈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진나라는 6국 화폐 통일에 따른 적응 기간 동안 노역을 줄이거나 세금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진나라가 짧은 시간 동안 사방에서 전쟁이 계속됨에도 화폐 통일을 강행했던 것은 당장 혼란스럽더라도 역사에 길이 남을 개혁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진시황의 적지 않은 '정책 성과'와 개혁 정치는 후세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당시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진시황 자신도 직접 누리지 못한 개혁의 성과는 다음 왕조인 한나라가 모두 갖게 된다.
56p
게다가 진시황은 큰 업적을 세우는 걸 좋아했다. 이 때문에 항상 정벌과 노역이 끊이지 않았다. 군대를 모으는 일이나 궁을 짓고 만리장성 쌓는 일은 모두 대규모 재정과 노동력이 필요한 일이었으므로, 백성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의 자산이 대량으로 소모되었다. 사실 이것은 과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른 후 유럽이 겪은 대공황 상황과 같았다. 백성들은 계속되는 각종 노역을 힘겹게 감당해야 했다. 더구나 강압적으로 6국의 화폐를 폐기한 뒤 일련의 적응 과정이나 보상 조치가 전혀 없어 대량의 민간 자본이 소실되었다.
59p
항우는 대적할 수 없는 용맹한 무장이었다. 하지만 장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전장에 뛰어들어 적을 무찌르는 용맹함이 아니다. 그보다는 수하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고 군대의 사기를 고무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몇 배에 달하는 진나라 군대를 보면서 항우 자신은 두렵지 않았을지 몰라도 수하들은 두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전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만약 모든 병사와 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과 싸운다면 승리할 확률이 가장 높아진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장군이나 정예병도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전장에서는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 그렇기에 병사들은 승리할 것이란 희망보다는 자신이 전장에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심리적으로 붕괴되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다.
게다가 옆의 사람이 도망을 가면 원래 싸우려 했던 사람도 심리적으로 붕괴되면서 덩달아 함께 도망치게 된다. 그렇게 후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던 병사들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적에게 등을 보인 채 도망친다. 그렇게 진영이 무너진 병사들은 추격해오는 적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도륙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에 맞는 선택을 한다면 결국 최악의 결과로 치닫고 만다. 그러므로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기를 올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전투를 하기 전에 사기를 최대한 끌어올려 승리에 대한 주관적 확신을 심어놓는다면 전투 중에 힘겨운 상황을 만나도 도망치지 않는다. 이것이 고대에 장군들이 사기를 목숨과 같이 생각했던 이유이다.
150p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기 아까워하는 것은 거의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설령 모든 재산을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게 신고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악착같이 파고들면 어디선가 고발당할 거리가 나오게 마련이다.
이런 법제들로 무제의 국고는 풍족해졌지만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다. 사마천의 묘사에 따르면 당시 중산층 이상 상인들은 대부분 파산했으며,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쓰려고만 할 뿐 돈을 벌거나 모아두려고 하지 않았다. 고정자산이 생기면 재산세를 내야 하고,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고생해서 번 돈이 자신의 삶을 보장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화로 돌아올 수 있다면 무엇 하러 부지런히 일을 하겠는가?
154p
현실 사회에서의 이러한 교환은 상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환 과정에서 숙달되는 전문성을 고려해 본다면 최종적인 개선 효과는 놀랍다. 오늘날의 생활조건이 한나라 때 황제보다도 좋은 것은 상인의 분담과 기술 향상이 가져다준 이득이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업무분담이 기술 향상을 촉진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전문 업무가 분담되어야 연구원들이 충분히 높은 보수를 받으며 연구에 매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나라에도 총명한 인재는 있었다.
157p
민영기업은 국영기업보다 항상 효율이 더 높다. 첫째 이유는 국영기업의 경영인은 회사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지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둘째 이유는 국영기업은 여러 비경제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169p
정부가 국민을 '힘들게 한다'는 것은 종종 정부가 거액의 자본을 하나 또는 몇 개의 항목에만 집중해서 투입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고대에는 주로 두 가지 방면에 집중되었다. 그중 첫 번째는 군주 개인의 향락이다. 화려한 궁전을 건설하거나 정원을 조성하거나 진귀한 금은보화를 총애하는 신하나 후궁에게 하사하는 등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많은 자본을 소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외 전쟁이나 내부 권력 다툼으로 인한 군비 지출이다.
일반적으로 향락으로 국고를 탕진한 군주는 '혼군'이라 불렸고, 군비 지출로 국고를 소진한 국고는 만약 전쟁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고 국가가 발전 단계에 있었을 경우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람들은 이러한 군주를 '웅대한 포부를 지닌 지략가'라 평가했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대개 시호에 '武'자가 붙었다. 반면 운이 부족해 직접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 경우 시호에는 '桀'이나 '煬'과 같은 글자가 붙었고, 이후 사관들은 이런 군주들을 '폭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사료를 보면 이런 군주들에게는 항상 '천하를 궁핍하게 만들었다'는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72p
적합한 공공 프로젝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케인스는 정부가 사람을 고용해서 아무 의미 없는 구덩이 파고 메우는 일이라도 시켜여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아 소비하고 기업이 상품을 판매해야 자금이 돌아가 전체 경제 불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는 군주의 사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이재민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의미하에 구덩이를 팠다가 메우는 케인스의 방법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겠다. 시키는 일을 해야만 최소한의 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민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줄어들고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힘겨운 시기를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혼군일 경우 국가는 큰 불행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군주는 농민이 바쁘든 한가하든 상관없이 내키는 대로 인력을 동원해 자기 욕구를 채우려 든다. 송휘종의 화석강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동원은 농민들의 농사주기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사회 자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해 천하를 궁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184p
경기불황에 따른 지원금만 제공하고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보장해 주지 않는 일부 부적절한 복지 지출은 거액의 공공자금을 소모한다. 이러한 지원은 겉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책임 없는 행동이다. 그리고 이렇게 재정을 갉아먹을 경우 정부 재정예산이 더욱 악화된다. 더구나 힘든 상황에 처한 기업과 기업주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사람들의 직장을 구하려는 적극성은 떨어진다. 그러므로 이런 지출은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투자 확대와 지출 감축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경제위기일 때도 생산 연구개발과 상업유통 방면의 투자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비생산적인 복지와 이전지급 방면은 절약해도 괜찮다. 한마디로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는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읽어봐야 할 대목 같다)
189p
강충 등의 사람들이 감히 태자 유거를 모함할 수 있었던 것은 태자의 생모이자 황후인 위자부가 세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황후는 남동생인 대장군 위청이 병사함으로써 더 이상 지지해 줄 세력이 없는 데다가 황제의 총애를 잃고 있었다. 이 반란 사건으로 위청의 아들도 화를 입어 죽임을 당해야 했다. 안타까운 점은 위청은 생전에 무제를 위해 전장에서 공을 세운 공신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생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흉노족과 치열히 싸우며 한나라를 지켰지만 정작 사후에 가족을 지킬 수는 없었다.
이처럼 한나라가 공신과 그들의 후손을 푸대접하는 일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193p
천하가 안정된 후에 공신들이 반란을 계획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왜냐하면 공신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공을 인정받아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고 가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황제는 공신을 제거하고 싶어 하지 않고, 공신은 황제에게 반기를 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어째서 황제와 공신이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는 비극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일까?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황제는 공신을 잘 대해주고 싶지만 만약 공신이 정말로 찬탈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제거해 후환을 없앨 수밖에 없다. 황제에게는 자신의 황위와 가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군신의 모범을 세우는 일은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제는 누가 정말 충성스러운 공신이고 누가 찬탈을 꿈꾸는 공신인지 알지 못한다. 게다가 두각을 나타낸 공신의 경우 자연스럽게 권력과 명성을 가지게 되면서 황제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인물로 부상하게 된다. 이에 황제가 진정한 충신을 가려내는 일은 더욱 더 어려워진다.
공신의 입장에서 보면 황제가 자신을 시험해 본다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신호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잘못 대처할 경우 감옥에 갇히거나 자신과 가족이 모두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한 이상 자신이 바라는 조용하고 안락한 삶은 이미 물거품이 되어버린 셈이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리느니 아예 박차고 일어나 위험한 도박을 해보는 게 나았던 것이다.
더구나 충성심이 강한 신하들은 황제가 자신을 의심할수록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고 빈틈없이 일을 처리했다. 그러한 행동이 오히려 의심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그들 자신은 알지 못했다. 황제가 신하을 의심하는 것은 신하가 명성과 권력, 민심을 가지고 있어 자신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훌륭한 처신과 뛰어난 능력으로 명성을 쌓을수록 황제의 의심도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원칙을 크게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신을 떨어뜨리는 잘못을 저지르는 게 나았다.
204p
정전제로 인해 일부 토지를 잃는 대지주들에게 다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아울러 토지가 그다음으로 많은 중소지주와 자작농에게도 일부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 뒤에 소작농들에게 토지를 제공해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한나라는 황제의 힘이 수도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주와 지방 호족의 지지가 필요했다. 그러니 황제가 지주와 지방호족이 받는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 주어야만 비로소 정전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한날에서 이러한 이익 교환 방법을 생각해 낸 황제는 없었으며, 성현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이 개혁은 시작부터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존중하는 것은 개혁이 본래 의도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조건이다.
205p
두 정당의 토론에서 민주당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이익은 돌보지 않은 채 오로지 부자들의 이익만 돌보려 한다고 공화당을 질책하면 공화당은 '우리는 결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증세야말로 중산층에게 더욱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한다. 부자들은 다양한 자산과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다. 즉, 세금을 많이 걷을수록 부자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것이다. '반면 중산층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일을 통해 수입을 얻기 때문에 세금을 피할 방법이 거의 없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의 총액이 증가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이런 점을 보면 성현의 생각이 짧았다고 탓할 것도 없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동기 상쇄'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못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성현의 사회실험은 이후 황제들에게 신선한 교훈을 주었다. 그 이후로 어느 왕조, 어떤 황제도 다시는 정전제를 실시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209p
상나라, 주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나라는 이미 사유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분명했다. 상고시대에는 협력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중앙의 왕전을 농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경작했다. 하지만 한나라의 경우 계속 정전제를 실시한다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이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오히려 '공유지의 비극'이 심각해져서 정전제의 협력 체제가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241p
환관은 외부 선택도 매우 적다. 황제는 거의 어떠한 보수도 지불하지 않은 채 환관을 자신의 옆에 묶어둘 수 있었다. 천자가 바뀌면 아래 신하도 바뀌던 시대에서 황제와 운명을 같이하는 환관으로서는 현재의 황제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반면 권력을 휘두르는 외척과 관리들은 설사 황제가 바뀐다 하더라도 일부를 제외하고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직접 황제를 옹립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정치 풍파에 휘말릴 확률이 낮았다. 게다가 황제가 외척에게서 권력을 다시 되찾아 오는 일은 상당히 위험한 시도였다. 그래서 황제는 가능하다면 뜻이 맞는 관리와 함께하고 싶어 했지만 조정 관리들은 자신과 후손의 안전, 그리고 다른 관리들과의 정치적 관계까지 모두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황제가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리고 이 대가는 황제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관은 황제에게 가장 좋은 동맹자가 되었다. 더욱이 환관과 황제는 밤낮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친해질 수 있었다.
권력을 가진 황제의 경우 주로 조정 관리들과 함께 일을 처리한다. 왜냐하면 관리의 경우 교육 수준도 높고, 선발 구조도 환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체계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역사적으로 태평성대의 시기라고 부른다. 반면 권력을 가지지 못한 황제의 경우는 과감한 시도를 할 때 주로 환관의 힘에만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 환관은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권력을 잡지 못한 황제의 마지막 선택지였던 셈이다.
254p
동한 시대에 이러한 금은보화를 살 수 있는 대상은 황제의 친척과 외척 그리고 거상들이었고, 현대 짐바브웨에서는 부유한 백인 지주들이었다. 무력을 사용해 부유층을 청산한 동탁과 무가베는 자신이 몰수한 금은보화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구입할 사람이 없다면 금은보화는 단지 장부상의 자산일 뿐 실제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
277p
유럽에서 십자군이 1차 원정에 나섰을 때 신앙심을 가지고 있던 영주들은 서유럽에서 출발해 지중해의 가장 동쪽 끝까지 가서 셀주크 투르크족과 지난한 전투를 치렀다. 굳건한 신앙심을 가진 십자군과 투르크족 모두 절대 질 수 없었다. 더욱이 자신들의 근거지에서 멀리 원정을 온 십자군에게는 전투에서 진다는 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전군의 몰살을 의미했다.
303p
이렇게 둔전한 토지는 모두 국가가 소유했다. 둔전병이나 농민이 둔전에 경작을 할 경우 생산된 곡식을 국가가 비율에 따라 병사나 백성에게 분배했다. 삼국시대에는 군대 체제하에서 군사와 백성 모두 태평성대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한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분배 제도가 실행될 수 있었다. 둔전제가 실시된 이후 위나라의 식량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되었고, 군량미가 부족해 군대가 퇴각하는 상황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둔전제가 지속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바로 사람들이 적극성을 잃어나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등애는 장수인 자신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일개 군인과 농민들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319p
사실 위나라와 진나라는 동한 시대보다도 중앙 권력이 약했다. 각 지방의 권력은 모두 호족과 사대부들이 쥐고 있었다. 게다가 중앙 조정의 관리들도 모두 그들과 같은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결탁되어 있어 황제가 상황을 전환시킬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무제 사마염은 위나라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교훈으로 삼아 주나라 제도를 모방해 친척들을 제후왕으로 임명했다. 친척들에게 주요 지역을 맡김으로써 군권을 장악해 명문 사대부와 지방 호족 세력에 맞서려 한 것이다. 사마염이 제후왕을 봉한 일이 훗날 환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는 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당시에 틀린 결정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마염은 제후왕들에 대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보다는 진나라 조정의 권위를 보호해 주는 수호자의 역할을 더 크게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바랐던 대로 일이 흘러가지는 않았다.
321p
무제가 비록 슬기로운 군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개국군주로서 패기와 열정으로 진나라의 내외적인 문제들을 말끔히 해소시켰다. 하지만 그럼에도 무제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이유는 훗날 황위를 물려받아야 할 태자 사마충이 '심각한 바보'였기 때문이다.
사마의, 사마소, 사마염과 같은 영제들 속에서 어떻게 사마충과 같은 바보가 태어나게 된 것일까?
332p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정보 소통의 장애 때문에 관계가 갈라질 수 있으며, 결국 한쪽에서 완전한 우위를 차지해 반대쪽에서 반항할 마음을 접을 때 양쪽은 오히려 소통하며 오해를 풀 수 있다. 바로 제갈량과 유선의 관계처럼 말이다. 유비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갈량은 능력과 덕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의와 실권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쪽에서 대의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다면 양측이 함께 협력하기는 힘들다.
왕도는 충성심으로 가문의 지위를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진나라의 명맥도 유지했다. 동진은 이후에도 소준의 난과 비수대전을 거치면서도 꿋꿋하게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하지만 동진은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강력한 종실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족의 추대에 의지해야 했다. 그리고 이 점은 당시 권신들이 계속 등장하게 된 원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진의 권신들은 최소한 황실에 대한 굳건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다.
344p
조조는 중원을 누비며 천하 통일의 야심을 드러내면서도 헌제를 보좌하며 맹세한 '한나라의 신하로 살며 찬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평생 동안 지켰다. 하지만 조비의 경우 조조의 정치적 유산은 그대로 물려받았지만 한나라 신하가 아니었기 때문에 황제에 오를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게다가 사람들도 모두 천하의 8할을 차지한 것은 한나라 헌제가 아니라 조씨 가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헌제를 폐위시킨 뒤에도 조비는 자신의 영토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자신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헌제를 잘 대우해서 아직도 한나라에 충성심이 남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왕조의 넓은 도량을 과시하는 게 좋다.
366p
높은 봉급을 준다고 해서 모든 관리가 청렴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낮은 봉급을 주면서 청렴함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꿈과 같다. 더욱이 감찰 제도의 개혁 성과가 크지 않고 대량의 사회 자본을 소모하고 있을 때는 차라리 '높은 봉급으로 청렴한 관리를 양성'하는 것이 경제에도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376p
물론 이 점은 고양에게 너무 지나친 요구이다. 사실상 역대 황제들 중에서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귀족과 지주는 농촌 안에서 엘리트 계층이었다. 황제가 바라는 것은 귿들을 통해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국가의 정책이 집행되는 것이었다. 어떠한 의미에서 보자면 지방의 명사나 지주들은 황제의 통치 기반이었다. 그래서 황제는 스스로 자신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은 할 수 없었다.
390p
이와 같은 업적을 남긴 수문제는 또 상당한 애처가였으며 자신감이 넘치는 인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제왕은 천명을 받아야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여러 저술을 남긴 공자도 분명 제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을 것이다. 하지만 천명을 받지 못했기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군이라 할 만한 업적을 남긴 수문제에 대한 후세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다. 수문제는 뭐든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393p
일부 작은 범죄를 저지른 백성과 관리들의 경우 약하게 처벌해서 이후 자신의 직책과 생활에서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하지만 수문제는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조정과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수문제가 법률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가중 처벌을 함으로써 관료들에게 전략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황제의 심기를 건드린 사람은 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황제의 기분을 이용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천거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음해해 해치워버릴 수 있었고, 이에 조정이 권력 투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권신과 간신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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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제가 실시한 업무 효율 향상 시스템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행정 권한을 이용해 곡식을 채우는 게 고생스럽게 헌납을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리들도 도덕자본이 상당히 높지 않은 이상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백성들을 압박하고 희생시키기 쉽다. 그러니 수문제가 실시한 상벌 제도는 사실상 관리들에게 잘못된 동기를 불어넣어 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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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한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위 관리들이 일식,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 때문에 파면당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동한 정부는 어째서 재해민들을 구제하지는 않고 총리나 국방장관과 같은 관리들을 문책한 것일까? 이것은 사실 동한 정부가 미신을 지나치게 숭배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자연재해가 하늘이 노여워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고위 관리를 파면시켜 하늘의 노여움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동한 시대에 외정을 책임지는 재상은 권력이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권도 별로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고위 관리의 파면으로 미치는 정치적 파장을 동한 정부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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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명확히 한다면 거래비용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시작할 때 누구에게 재산권을 부여하든 시장은 항상 효율적인 균형, 즉 가장 최적의 배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코스의 정리는 정부의 간섭이 없는 상황에서도 외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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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장후 유정은 자신의 당숙이자 한나라 천자인 무제가 중요한 제사를 개최한다는 말을 듣고
-> 유정은 경제의 손자로, 무제는 유정의 당숙이 아니라 삼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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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의 개국황제 모용수 역시 참합피 전투에서 패하고 얼마 뒤 병사했다.
-> 전연의 개국황제는 모용황이고, 모용수는 그 아들로 후연의 개국황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