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도 정의가 필요해

환경에도 정의가 필요해 - 위기의 지구를 살리는 녹생 비상구 ㅣ 비행청소년 3
장성익 지음, 어진선 그림 / 풀빛 / 2014년 9월

이 책, 『환경에도 정의가 필요해』는 ‘환경’에 대한 책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의’를 이야기한다. 환경문제는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에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환경 파괴의 원인이 대체로 인간에게 있으며, 그 영향을 받는 이 역시 인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권을 노린 대규모 개발로 인한 것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기업들(특히 다국적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지만, 그에 비례하여 환경은 파괴되며, 그 피해는 민중들, 특히, 힘없고 가난한 약자들에게로 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를 든다면,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해마다 바닷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어 앞으로 50-70년 안에 나라 전체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9개의 자그마한 산호초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름다운 나라, 인구가 1만 명 정도에 불과한 이 자그마한 섬나라는 해수면이 높아지게 된 원인인 지구 온난화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나라이다. 오히려 많은 배기가스를 배출하여 온실효과를 더욱 높이고,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킨 나라들은 강대국들이다(여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세계8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그런데 정작 그 피해는 지구 온난화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만큼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인 투발루가 고스란히 받게 된 것이다. 한 마디로 정의롭지 못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그래서 ‘환경정의’가 필요한 것이다.

뿐 아니라, 전기의 문제 역시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예를 든다면,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원자력발전소는 모두 가난한 지역에 있다(핵발전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핵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체르노빌과 일본의 사태가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대부분은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닌, 그 지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소비하게 된다. 잘 사는 지역에서 많은 전기를 소비하기 위해 전기를 옮기는 고압송전탑 역시 가난한 지역을 지나게 된다.

힘없는 사람들은 자신들과는 어쩌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임에도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반대로 실제 전기의 주 고객들은 위험에서 멀리 떨어져 안전하게 혜택만 누린다. 이것이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다. 그렇기에 ‘정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뿐인가? 나무를 잘라내고, 잔디를 심어 그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농약을 쏟아 부은 골프장에서는 가진 자들이 즐긴다. 하지만, 그 농약이 내려와 오염된 물을 마시는 자들은 골프장 아래의 가난한 농민들이다. 이것이 정의가 깨어진 모습이다.

풍요롭진 못했다 하지라도, 굶지 아니하며 정을 나누며 살아가던 지방에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곳을 대규모 농장으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환경은 파괴된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모두 다시 외국으로 수출된다. 그러니 돈을 벌게 될 것 같지만, 실상 이익은 외국의 다국적기업이 다 가져가고, 정작 그 지방의 주민들은 적은 임금을 받고, 모든 식재료를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만 한다. 그래서 부유해지기는커녕 도리어 갈수록 이들의 가난은 깊어지고, 노동은 늘어만 간다. 이 일로 외국 다국적기업과 정부의 부패한 관료들의 배만 채워간다. 이것이 정의가 깨어진 모습이다.

이처럼 환경문제는 인간에 대한 문제, 특히 정의, 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문제가 포함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환경파괴의 일차적 피해자는 환경파괴에는 기여하지 않은 수많은 동물들과 가진 것 없는 약자들이다. 그렇기에 ‘정의’가 강조되어져야 한다.

‘환경 정의’ 이제는 우리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실천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개인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이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환경에 대한 문제에 더욱 심각한 의식을 가지고 바른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은 눈앞에 있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좇을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이타적인 안목을 더하여서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개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실천들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약속받으며,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서평에서는 자세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저자가 책에서 언급하는 원자력문제와 먹거리 문제 역시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이다. 저자의 환경에 대한 접근, 관점이 옳다. 『환경에도 정의가 필요해』, 참 좋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