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2년 2월

국가가 국민들을 향해 시행하는 사회복지에 있어 과연 만족이 있을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복지제도는 상당한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물론, 누군가는 여전히 불만 가득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참 말이 많았다. 그럼에도 이런 재난지원금이 조금은(물론 누군가에는 아주 아주 조금일 수 있지만) 숨통을 트게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 과연 조선시대에는 이런 재난지원금이 있었을까? 조선시대의 복지정책은 어땠을까? 혹시 지금보다 더 낫진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줄 흥미로운 역사책을 만났다. 박영서 작가의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이란 책으로 조선시대의 복지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미시적 관점의 역사책이다.

혹시라도 오늘의 정책을 비난하기 위한 재료를 이 책에서 찾으려 하는 독자라면 실망할지도 모르겠다. 작가는 말한다. 우린 이미 “이전에 없던 복지사회”를 살고 있다고 말이다. 그럼 왜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걸까? 조선시대의 복지를 왜 우린 들여다봐야 하는 걸까? 이에 대해 저자는 말한다. 조선시대의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이라고. 이것을 우린 배워야 한다고 말이다.

흥미로운 것은 조선시대에도 오늘 우리의 복지 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제법 있었다는 점이다. 무료급식소도 있었고, 버려진 아이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도 시행되고 있었다. 뿐 아니라 결혼지원금 제도도 있었다니 참 놀랍니다. 홀아비에 대한 결혼 장려 정책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장애인 복지 역시 제법 신경 쓰고 있었단다(“봉사”라는 말이 알고 보니 종8품 벼슬 명이었단다.). 심지어 노비들에게 출산 휴가를 줬으며 여자 노비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출산 휴가를 줬다니 흥미롭다. 남편이 출산 휴가를 얻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낯선데 말이다.

물론, 이상과 현실은 다름도 보여준다. 제도 안에서 자신의 잇속을 챙기던 탐관오리는 언제나 존재했고, 제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제도 안에 있는 사람의 운용이 그릇된다면 한낮 이름뿐인 복지제도일 뿐임도 알려준다. 아울러 시대적 한계가 있음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조선시대를 이처럼 “복지”라는 주제로 바라보는 시도가 대단히 흥미롭다.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분명 조선시대의 복지에 비한다면, 지금 우리의 복지제도는 한없이 잘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복지의 근본정신, 사람을 향한 “인”의 정신을 오늘 우린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이다. 저자의 다음 작업은 조선시대의 부동산이라는데, 이 역시 궁금하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 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