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약이 북한의 국제범죄 적극 방지^^

과연 한나라당, 반공, 반공 좋아하시니까 한나라당을 위한 특집으로 전면 불은색으로 도배닷!!

한나라 “등록금 절반 지원”, 당론 ‘감세정책’과 충돌

출처 : 경향신문
입력시간: 2006년 05월 03일 18:26

한나라당이 5·31 지방선거 공약을 3일 발표했다. ‘꿈과 희망의 서민 살리기’란 제목 아래 대학등록금 절반으로 줄이기, 조부모가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육아수당’ 지급 등 7개를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140여쪽이나 되는 분량이다. 한나라당은 “민생 경제 회생에 중점을 뒀고, 실천 가능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공약이 재원 마련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나 미흡해 ‘장밋빛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제, 어음결제기간 단축 등 재탕도 적지 않았고 국정원 개혁, 인사청문회 개선, 국정홍보처 폐지, 북한의 국제범죄 적극 방지처럼 지방선거와 무관한 정책도 눈에 띄었다.

◇등록금 부담 절반 감소=장학금 등 각종 재정지원액을 제외하면 현재 대학원을 포함한 전체대학의 등록금 총액은 매년 8조원 정도다. 이중 절반인 4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재원 마련책으로 ▲국가차원의 장학기금 설치(1조원) ▲군사병 복무수당을 월 20만원까지 인상(8천억원)해 계좌에 예치한 뒤 등록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예산배분시 교육비를 우선 확보하고, 기존 예산의 효율화만으로 재원발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산 증액이 필요해 한나라당의 기조인 감세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 그만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군사병 복무수당을 20만원까지 올려서 13만5천원을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8천억원의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부모 양육아 수당지급=현재의 보육정책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위주로 이뤄지는 데 따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일단 조부모·친인척 등이 보육하는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에 대해 월 5만~8만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최소 1천억원에서 3천억원 정도를 예상했다.

한나라당 정책국은 “현재는 큰 틀의 방향을 잡고 구체적 재원조달 방법 등은 보완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만하고 비효율적 예산을 없애고 그 돈을 제대로 쓴다면 예산 증액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각종 세금 인하=영업용 택시의 LPG특소세를 면제하고, 영세자영업자의 면세점을 현행 연소득 4백40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세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세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문제와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정책위 이종석 연구원은 “예산 소요 규모가 너무 크고, 영업용 택시만 혜택을 줄 경우 산업용 트럭 등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제=지난 총선 때 내걸었던 공약이다. 모든 국민 ‘1인 1연금’ 원칙 아래 형편이 어려워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연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제적 약자들도 연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돈을 낸 만큼 나중에 연금을 받는 ‘소득비례연금’과 만 65세 이상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연금을 주는 ‘기초연금’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은 “제도 도입 시 추가 국민부담액은 2조3천억원가량”이라며 “장점에 비하면 지나친 부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은 “2008년 8조원, 2020년쯤 50조원 가까운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또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세 농어민의 일부 소득을 보전해주겠다고 밝혔으나 당 관계자조차 “아직 세부계획은 세우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박영환·전병역기자〉

기사제공 :

나이롱 국방부

귀하신 별님들 몸에 혹여나 총알이 백힐까 노심초사하는 국방부의 간절한 마음을 어찌 모르랴.
왜, 평택 대추리 군사보호구역 경계병들에게도 실탄을 한 움큼씩 쥐어주지 않구서!!
12.12 별들이나, 5.17 별들이나 빛이 바래지 않았어(씁쓸~)



[기자메모] 후방은 ‘실탄 경계’, 국방부는 ‘빈총 경계’

출처 : 경향신문
입력시간: 2006년 05월 03일 22:38

‘나는 바담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하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모습은 잘 보지 못하면서 남의 행위에는 간섭하는 사람을 비꼬는 뜻이 들어 있다. 요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지켜보면 이 속담에 새삼 고개가 끄덕여진다.

합참은 지난 3월29일 후방부대 경계병력도 실탄을 휴대하고 경계근무를 서도록 ‘경계작전 지침서’를 개정, 전군에 지시했다. 과거 경계병력의 실탄 휴대 기준은 장성급 지휘관의 재량에 맡겨지는 바람에 각급 부대별로 가지각색이었다.

공교롭게도 개정된 경계지침서가 전군에 하달되고 나서 지난 2일 하루에만 병사 2명이 숨지는 등 1주일 사이에 후방부대 병사 3명이 총기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합참의 태도는 단호하다. 경계작전 병력은 총과 실탄을 자신있고 능숙하게 다루어야 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계작전에 임하는 군인이 실탄을 두려워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개정 지침서의 철회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구더기(사고) 무서워 장(실탄) 못 담그랴(지급하지 못하랴)’는 취지다. 그러나 정작 군 최고 상급부대인 국방부와 합참은 예외다. 서울 용산의 국방부·합참 청사를 지키는 경계병력에게는 실탄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 등에서는 경계지침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참조사항이기 때문이다. 군 최고수뇌부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근무하는 청사에는 위병들이 실탄이 없는 총으로 경계를 서고 있는 것이다.

예하부대에서 벌어지는 총기사고는 감당할 수 있지만 국방부·합참 청사에서 일어나는 총기사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일까. 실탄이 없어 내부 총기사고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부의 침입이나 테러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박성진 정치부 기자〉

기사제공 :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지하철 역 입구에 특정 후보의 사진이 그 당의 로고와 함께 붙어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제가 사는 건대 입구역에 아주 오래 전부터 특정 당의 대표와 우리 구의원 출마자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몇달 된 것 같은데, 무심코 지나다가 오늘 다시 보니 문제가 있을까 하여 신고를 했습니다.

지하철역은 공공장소로 특정 정당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용 벽보는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 장소가 공공장소임을 감안할 때 선의 경쟁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철거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군요. 정당한 선거활동인지 선거법 위반 내용인지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자신이 없었나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앳된 영화배우 이준기에게 던진 질문이다.

이 질문을 받아야 할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가 한다.

노무현 대통령님, 그 잘난 구변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나요.

그렇게 자신이 없었나요???

전경들에게 뭇매 맞으며 찍은 보도사진

이런 기사를 보면 정말 언론은 살아있고, 기자 정신이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아픈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의 행복은 국가의 행복, 개인의 행복은 개인의 행복.. 누군가에게는 불행 농민들이 입원한 전경들을 찾아가 손을 어루만졌던 것이 얼마 전의 일............ 경찰, 본지 기자 집단폭행
입력: 2006년 05월 04일 18:14:56	: 17 : 13
방패로 찍고 발로 짓밟고 평택미군기지 이전지역 내 대추분교에 대한 강제퇴거가 집행된 4일 진압경찰들이 본지 사진부 김대진 기자를 방패로 내려치고 발로 짓밟고 있다. 이 사진은 김기자가 경찰들에 둘러싸여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찍은 사진이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취재기자를 집단 구타해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오전 8시쯤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분교에서 취재 중이던 경향신문 사진부 김대진 기자(34)가 경찰들에게 곤봉으로 머리를 맞고 이들이 돌을 던져 목 부위를 다쳤다. 김기자가 “경향신문 기자다. 누가 그랬느냐”고 신분을 밝혔는데도 경찰 5명은 “죽고 싶냐”며 김기자를 이 학교 별관 공터로 끌고가 방패로 찍고 발로 짓밟는 등 집단 구타했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 장비도 파손됐다. 이날 김기자는 경기경찰청(청장 어청수)이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을 진압하는 과정을 취재하다 변을 당했다. 한겨레신문 한겨레21부 길모 기자(29)도 대추분교 본관 건물에서 경찰의 방패에 맞아 이마와 발등을 다쳤으며 안경이 깨졌다. 이밖에 외국 모 통신사 사진기자도 경찰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경찰청은 “진상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인진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