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나는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유세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빈익빈부익부를 막기 위해서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그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 더 부유해진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 진다. 이러한 현상을 조금이라도 막아보려는 발버둥이 바로 부유세이다. 이름그대로 부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먹이는 것이다.

미국은 부유세가 무척낮은 국가이지만 워렌버핏과 같이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 부자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자들은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기 바쁘며, 부유세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부자들에 편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점점 더 줄어가는 부유세에 마음이 아파온다. 슬픈 현실이다.

북한의 핵

전쟁이야기가 한창 불거졌을 때 기사를 읽고 생각해 보았어요. 약간은 두려움에 떨면서 ㅎㅎㅎ

북한이 핵무기를 보류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파괴하고자함이 아니다. 어떤 나라보다 강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다. 적어도 난 그러게 생각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이유는 원조를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핵과 원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 하지만 아니다. 원조는 강대국에게서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핵무기는 강대국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다. 세계에는 북한보다 더 가난한 나라들이 많다. 그러나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들이 그들에게 도와주겠다고 협상을 제안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북한에게는 제발 협상 좀 하자고 제안한다. 그 이유가 핵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에게 협상을 제안하고 핵을 없애면 원조를 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북한은 그것을 노리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미국의 제안을 무시하고 핵을 개발하는 것은 더 얻기 위해서이다. 더 많이 지원해 주겠다고 할 때까지 그들은 핵으로 강대국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치킨게임과 같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핵을 터트릴 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들의 목적은 핵의 터트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전자 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물의 수입이나 생산을 허용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유전자 식품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다. 아직 유전자 식품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 게다가 유전자 변형식품을 먹은 생쥐의 몸에선 종양이 발견되었고, 면역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실험결과가 나오는 상태에서 단지,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는 없다.

유전자 변형식품이 활성화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가장 강력한 주장은 대량생산으로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음식들은 지금도 충분하다. 단지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음식이 남아돌아 버리는 것만 엄청나다. 너무 먹어서 걱정되는 사람들도 엄청나다. 이러한 큰 빈부차이를 줄인다면 굶어죽는 사람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무리 유전자 변형식품을 수입, 생산을 허용한다하더라도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다.

더 오랜 기간 연구를 걸쳐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을 때 유전자 변형식품의 생산 또는 수출을 허용 할 것이다.

문용린 교육감이 중1시험 폐지 안건을 내 놓았을 때 쓴 글.

요번 서울시 교육감재선에서 당선 된 문용린 교육감은 중1 시험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 공약에 대해 사람들의 찬반의견이 분분하다.

나는 시험을 폐지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학생 으로써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슬픈 현실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의 공부의 목적은 시험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다. 시험이 폐지된다면 분명 학생들은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의욕을 잃을 것이다. 일단 공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은 공부를 하게 해야한다.

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가장 강력한 주장은 시험 때문에 진로를 찾을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험을 폐지한다면 진로를 선택할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반수생이 주는 등의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시험을 폐지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의 결과를 빨리 접해 자신이 어떠한 부분을 잘하는 지를 느끼는 것이 진로를 결정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대신 진로탐색을 하지도 않는다. 컴퓨터게임을 하던지 다른 놀 것을 찾을 뿐이다. 게임과 같은 것들이 학업의 쉼표라고 할 수 있을까. 시험이 사라짐으로써 아이들이 목표를 세우고 자발적인 공부를 하게 될 것이며 진로를 탐색 할 것이라는 근거는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게다가 다음 해에는 다시 시험이 제기되는데 쉴 수만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위치를 모르니 더 불안해 질뿐이다.

새 교육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1년간 시험을 폐지 한다는 것은 더더욱 맞지 않다. 시험을 보면서 교육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 1년간 시험을 보지 않다가 다음해 다시 보는 것이나, 초등학교에서 지내다가 중학교에서 새롭게 시험을 보는 것이나, 다른바가 없다고 본다. 그보다 적응기간을 주기를 원한다면 고등학교 입시에 1학년 성적을 넣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다면 중1의 시험은 폐지되지 않아야 한다. 시험을 폐지하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주기보다, 교육시간 내에 진로를 탐구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짬짜미에 대해

짬짜미, 즉 담합은 남이 모르게 짜고 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경쟁 입찰을 할 때 참가자들이 서오 의논해 미리 입찰가격이나, 입찰자를 정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들이 가격을 담합 한다면, 소비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의 가격담합은 시장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소비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일어나게 된다.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물건을 소비자들은 그들이 담합한 가격만큼 비싼 값에 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는 더욱 커져 물가상승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들의 마음대로 물가가 움직인다면 서민들은 더욱 살기가 힘들어지고, 기업들은 더 부유해 져 빈부차가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의 면에서 기업간의 담합은 이뤄져서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