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는 필요하다.

경제 민주화와 시장경제는 상반되는 관계에 놓여 있다. 시장경제를 앞세운다면 경제 민주화는 약해져 빈부의 큰 차이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벌개혁으로 경제민주화를 앞세운다면 소유권과 시장경제자유를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하고, 동네 빵집과 닭튀김 집까지 손을 뻗는 등 재벌의 행태는 극에 치달아 서민들의 경제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

재벌들의 소유권을 지켜주고 시장경제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서민들의 삶과 온 국민의 빈부차가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벌 때리기를 피할 수 없다. 재벌 때리기로 정상적인 투자활동을 막는 등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극에 치닫는 재벌들의 행태를 막아야 한다.

 경제민주화: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공정무역이 필요합니다

공정 무역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제 3세계 농민의 삶을 지탱해 준다는 착한커피. 이런 것들이 바로 공정무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착한커피는 전체 유통량의1%밖에 미치지 못한다. 공정무역 상품들을 이용하겠다고는 말하지만 기업들과 국가들이 이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무역으로 700만 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양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공정무역으로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국제적 협약과 국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의 불평등한 무역의 상태를 알리고 소비자들이 공정무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공정무역 상품을 많이 구매할 때 그러한 상품들의 유통량이 늘어나고, 그래야 세상이 바뀔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착한 소비를 넘어 세상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바꿔나가려는 소비자로도 거듭나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폐지?

나는 국민 연금을 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 소득자 일수록 많은 국민 연금을 받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정책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며, 젊은층은 자신의 돈이 연금에 상당부분 쓰이는 것에 탐탁지 않은 생각들을 갖고 있다. 게다가 요즘에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에 끌어다 쓰겠다는 방침이 흘러 나오면서 국민 연금을 신뢰하지 못한 국민들의 국민 연금 폐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 그 정책은 결정난 것도 아니며, 아직 2049년 까지의 예산은 남아있다. 정책은 계속 바뀔 것이다. 아직은 두고 볼 때이다.

서민을 위한 노후보장정책인 국민연금이 폐지된다면 부유층은 모르겠지만 서민들, 그리고 노인들은 더 삶이 척박해 질 뿐이다. 근근히 국민연금으로 살아가시는 노인들도 계신데 그들을 보아서라도 국민연금을 폐지할 수는 없다.

대체휴일제

대체 휴일제는 노동자의 능률을 오르게 하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우리 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 들이며, 우리 국민 중에도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이 일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나라의 경제력도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우리나라의 매출이 늘었다. 이를 보면, 노동자들의 쉼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이 잘못된 의견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도 더해지고 게다가 능률도 챙길 수 있는 대체 휴일제를 꼭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서정가제

난 도서정가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도서정가제를 실행하게 될 때 만일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사람들이 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서정가제를 실행하지 않는 다면 동네의 시장이 온라인 시장들의 값싼 가격에 눌려 죽게 되고 말 것이다. 알라딘 등에서 책을 싸게 팔 기 때문에 요즘 동네의 서점에 가지를 않는다. 동네의 조그만 시장까지 살릴 수 있는 도서정가제는 실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서정가제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 출판사는 인기 없는 책을 팔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할인을 크게 하면 할수록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다한 많이 팔리는 책을 팔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람들의 저자 활동은 위축 될 것이고, 점점 책의 다양성은 줄어 들 것이다. 책이라는 것은 다양성과 많은 저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질이 향상하는 것이다. 책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저자들의 활동이 위축된다면 책의 질이나 우리나라의 문학 수준 역시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나는 도서정가제를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