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와 시장경제는 상반되는 관계에 놓여 있다. 시장경제를 앞세운다면 경제 민주화는 약해져 빈부의 큰 차이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벌개혁으로 경제민주화를 앞세운다면 소유권과 시장경제자유를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하고, 동네 빵집과 닭튀김 집까지 손을 뻗는 등 재벌의 행태는 극에 치달아 서민들의 경제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

재벌들의 소유권을 지켜주고 시장경제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서민들의 삶과 온 국민의 빈부차가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벌 때리기를 피할 수 없다. 재벌 때리기로 정상적인 투자활동을 막는 등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극에 치닫는 재벌들의 행태를 막아야 한다.

 

 

 경제민주화: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