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 전원유죄선고

용산참사 농성자 전원유죄선고가 내려졌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검찰의 기소내용이 그대로 채택되었고 농성자분들의 반대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된 판결이라고 해요. 
 그동안 '용산참사'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진 못했어요. 풍문을 흘려들은 정도였거든요. 지금이라도 상황을 알기위해 찾아보는 가운데 PD수첩을 봤습니다.
2월에 방영된 것이라 현재까지 어떤 게 더 밝혀졌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현장의 영상들을 담고 있어요. 혹시 못보신 분 있으면 아래 링크 따라가서 보셔요.

MBC PD수첩 2월 10일 방영분입니다. 

보고난 느낌은 
공권력인 경찰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공평무사(公平無私)하지는 않다는 거에요. 참사가 일어나기 전 상황을 담은 영상에서 경찰은 철거용역깡패가 용산의 세입자에게 폭력을 저지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처를 취하지 않는(방조하고) 모습이 보여요.  
용산을 재개발해야 한다는 이명박정부의 국가정책이 경찰의 행동에 반영된 모습이겠죠. 경찰의 이러한 행동은 세입자의 방어적 폭력에 대해서는 확대경을 들이대듯이 '채증'하는 모습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직접 현장에 있지 않았던 제가 판단하는 것이 어렵지만, PD수첩 영상을 보면 경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이 용역업체의 직원들과 공동작전으로 철거민들의 점거행위를 진압했다는 비판에 대해 경찰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경찰의 공식적인 말을 믿으려고 해도, pd수첩에서 입수하여 제시하는 경찰의 무전교신내용을 들으면 확실히 경찰과 용역업체의 공동작업이 보이거든요. 이외에도 경찰에 대한 의혹은 여러가지에요.

만약 경찰이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였다면 (용산참사)에 관한 경찰의 다른 주장들을 무작정 사실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을 거에요. 물론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의 제약을 받고, 나중에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제약을 받겠지만요. 그러나 재개발이라는 이슈가 국가의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이때, 검찰과 국회(의 이명박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다수여당)를 마냥 믿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pd수첩의 영상을 보면 당시 한나라당의 대표였던 박희태씨의 태도가 나와요. 매우 고압적인 태도.)  

 다른 논점의 얘기지만 전 고 장자연씨의 자살에 관한 혐의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중지가 생각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자연씨의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 마당에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죠. 얼마전 생방송으로 방영된 '검찰총장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후보자의 '위법행위'(지금은 사실로 드러난)에 대해서 여당의 변호, 후보자 자신의 변호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검찰이 과연 법질서를 엄정하게 수립하는가 하는 의문도 들어요.  강자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것도 국민여론이 들끓지 않는 이상 정치권력적 게임의 법칙에 지배되는 것 같아요.

검찰의 수장이 될 뻔한 천성관씨를 변호하는 것처럼 검찰과 정치권이 용산농성자들을 관심을 가지고 변호하였다면 그들이 유죄판결(징역 6년, 5년, 3년의 실형을 산다는 판결)을 받진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히려 당시 특공대 투입을 결정했던 '지휘라인'의 모든 경찰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는 사태가 되지 않았을까 상상해봐요.

(영화)지구에서 사는 법

[100자평] 지구에서 사는 법

프레이야님의 강렬한 소개로 보고 싶은/보게 될 영화에요. 

맥스무비에 검색해보니 서울에서는 명동에 있는 '중앙극장'에서만 상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다른 곳으로 부산의 '부산 국도&가람 예술관' 에서 상영중) 

을 보니 지구에사는 우주인의 삶을 그린 것 같네요. 우주인의 불륜(?)정도가 되려나요.  여기서 불륜이 우주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주인하니 L-SHIN님이 떠오르는 군요.^^; 

음...

뭔가 말하고 싶은데  
내용이 없다. 

독서의 이유는 자아를 발견하는 것에 있기보다는
말할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인 것 같다.

고 장자연씨 관련 혐의자 전원 '무혐의'처분

 고 장자연 씨 관련 혐의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련 한국일보기사, YTN뉴스 )
뭐 국민의 신뢰를 별로 못받는 경찰과 검찰에서 내린 법해석이라 솔직히 '무혐의'에는 어떤  내막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 혐의를 받던 '유력신문사'의 대표등 유력인사들이 자신의 인맥과 권력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알리려고 노력했을 것 같긴합니다. 물론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회의 유력인사를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유력신문사'의 대표와 비교할 때 일반 시민이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겠지요. ..... 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런데서 드러날 것입니다.
물론 경찰과 검찰이 사회정의 확립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수사했다고 믿어야 하겠지만 가슴속에 의혹이 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래 한겨레 사설에서 제기된 의혹정도는 풀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관련된 사설을 읽으려고 뉴스검색 싸이트인 '카인즈 kinds'에서 검색해보니 아직 논평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7월달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나온 한겨레 사설이 있어 옮깁니다. 


[사설]시늉만 한 경찰의 ‘장자연 사건’ 수사[한겨레] 2009-07-11 27면  총06면  오피니언·인물  사설  1125자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어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장씨가 술시중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몇몇 사람의 혐의가 밝혀졌지만, 힘센 사람들은 대부분 불기소나 내사종결 처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엄정한 수사 끝에 이런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니니, 의혹은 더 깊어졌다. 주어진 수사시간을 다 채우지도 않고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길 없다.　경찰의 수사는 시늉만 하다 만 듯하다. 경찰은 지난 4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에 도피중이던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아무개씨가 검거되면 추가 수사를 통해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김씨가 국내로 송환된 뒤에도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김씨가 귀국한 뒤 본격 조사하겠다며 내사중지했던 <조선일보> 고위 임원 아들의 경우, 김씨의 추가 진술이 없었다는 이유로 아예 추가조사도 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조선일보 전직 임원 역시 장씨 등과 술자리를 함께했는데도 석연찮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조선일보 고위 임원이나 다른 유력 언론인·금융인·기업인 등에 대해서도 김씨로부터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진술이 안 나와 어쩔 도리 없다는 태도다. 이는 혐의를 입증하려는 태도가 아니다. 중간수사결과 발표 때보다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줄어든 것도 그 결과일 터이다. 이러니 변죽만 울리면서 대놓고 봐주려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장자연 사건은 ‘힘 있는 사람들’이 여성 연예인을 접대의 수단으로 삼은 사건이다. 접대를 강요하는 연예계의 억압적 구조, 추악한 뒷거래를 서슴지 않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권력관계, 힘 있는 자들의 도덕적 타락상이 장씨의 죽음과 함께 드러났다. 쉬쉬하며 소문으로 떠돌던 일이 사실로 확인됐으니 그 충격은 더했다.
(-->어쩌면 이는 법을 넘어서서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연예계뿐만아니라 지금의 한국사회의 전체모습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이런 일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장씨가 왜 자살까지 하게 됐는지를 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 술 말고 성접대까지 있었다는 장씨의 말은 사실인지, 접대를 받은 유력인사들은 어떤 대가를 줬는지 따위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이 경찰처럼 대충 얼버무리려 한다면 의혹은 더 커지고 확산될 것이다. 검찰은 원점에서 제대로 다시 수사하길 바란다. 그것이 이땅의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 처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혐의'는 "장자연씨가 강요에 의해 '혐의자A'(B C D 등...)를 접대했다."일텐데요. 유서에는 명백히 써있지만 그게 증거로서는 부족하다는 판단 같습니다.   어쩌면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경찰/검찰의 사명의식의 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조는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에 있는 글은 저의 코멘트입니다.)

사설을 보고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검찰이 '혐의자'수사를 할 때, '소속사 대표'와 그 유력인사인 혐의자들의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를 하였는지, 조사를 하였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접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기간에 혐의자들의 모든 금융계좌의 입출력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PD수첩의 담당피디의 이메일을 치밀하게 조사하고 매우 사적인 감정이 표현된 것을 언론에 흘린 검찰의 전력으로 봐서는 철저히 조사를 했겠지만, 웬지 그런 조사는 안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러한 조사를 하지도 않고 '무혐의'처분 했다면 저로서는 그게 검찰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에 사설 말미에서 '이런 일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장씨가 왜 자살까지 하게 됐는지를 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해서 '무혐의'라고 밝히긴 했는데 왜 이리 석연치 않은지요.  

악플이 없어지려면...

인터넷에는 수많은 악플이 존재하지요. 한 줄짜리에서부터 매우 긴글 까지....(글의 형식을 갖추었어도 선입견이 매우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 '악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에요.)

악플이 생긴 원인은 무지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명제에서 확인되듯 악플은 또한 민심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한 것 같아요.(정치등...이 바르게 되어야 악플이 없어진다는 말도 되겠군요.)
악플이 생긴 원인에 대한 탐구는 뒤로 미루더라도 악플이 없어질 수 있는
기능적 처방(꼭 악플이 병이라고 할 수 없지만요) 중 강력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편지쓰는 연습'인 것 같아요. 그냥 편지가 아니라 '좋은편지'를 쓰는 연습이죠. 제 생각에 좋은편지를 쓰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 높은지 낮은지와는 거리가 멀어요.
 좋은 편지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만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편지라는 것의 특성상 마음이 담겨야 하는 것이고요. 좋은편지는 마음이 담긴 동시에 자신이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분석적이면서도 성찰적인 글이 좋은 편지일 거에요.

만약 그러한 편지를 누구에게든 보내본 적이 있거나 보내려고 노력한 사람은 악플을 다는 일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부기: '좋은편지'라고 했지만 자신의 감성과 생각이 잘 담긴 모든 글이 그렇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