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착취의 지옥도 - 합법적인 착복의 세계와 떼인 돈이 흐르는 곳
남보라.박주희.전혼잎 지음 / 글항아리 /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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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는 회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요즘 회사가 좀 뒤숭숭하다. 부당해고가 분명한데 결국 내가 존경하던 상무님이 오늘 해임되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 앞에서 인사를 하시는데, 그분 말씀을 듣다가 기어이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30년 가까이 몸담은 회사에서 쫓겨나듯이 짐을 싸는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회사에 노조가 있기는커녕, 내가 속한 직업군은 노조 자체가 없다. 부당함과 속상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안타까운 마음에 나는 이렇게 눈물을 흘릴 뿐이지만 내일 당장 출근할 곳이 사라진 그분의 심정은 어떠할까. 젊은 시절 모든 것을 쏟아 부은 회사에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만 하는 그분의 심정을 내가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 자기 회사처럼 일했어도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대다수 노동자의 삶일 것이다. 나 또한 지금은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처지이지만 언제고 폐기처분되어 내 자신 때문에 눈물을 삼키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노동자란 어떤 존재인가, 노동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새삼 생각하게 된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입사해 이런저런 회사를 다니면서 경력을 쌓고 이 나이에 이르렀다. 몇 년씩 재충전을 핑계 삼아 백수로 지낸 나날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내내 일을 해왔다. 회사의 그분은 거의 쉼 없이 일하신 것 같다. 그런데도 회사 경영진의 눈 밖에 나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손쓸 방법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내쫓기게 된다. 어쩌면 나는 운이 좋은 편인지도 모른다. 몇 번 이직을 하는 내내 단 한 번도 정규직이 아니었던 적은 없다. 비정규직이거나 파견근무를 하거나 용역 업체의 소개를 받아 어딘가 내가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일하며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항변 한마디 못하다가 그것도 부족해 부당하게 폐기처분 당하는 일을 겪은 적은 없다. 그렇기에 오늘 아침 내가 흘린 노동자로서의 눈물은 계약직과 파견, 용역근무가 횡행하는 오늘날 이 땅에서 어쩌면 정말 사치스러운 눈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로서 참 고단하게 살아간다는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중간착취의 지옥도>를 읽노라니 지금의 내 처지에 나도 모르게 안도하게 된다. 그만큼 이 책에 그려진 346만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삶은 퍽퍽하기 그지없다. 퍽퍽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그야말로 생지옥이다. 당신의 월급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절반에 해당하는 거의 200만 원 가까이를 누군가가 중간에 가져가고 자신의 월급 통장에는 다달이 200여 만 원의 급여만 들어온다면,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노동자가 얼마나 될까?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은 지금 대한민국 노동 시장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법적으로 제재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중간착취를 일삼는 용역/파견 업체는 나날이 호황을 이룬다. 대기업 임원을 하다가 은퇴한 은퇴자들에게 가장 좋은 일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재벌 친인척들이 용역업체를 만들고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대부분은 원청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있는 이들이 하청을 만들고 노동자를 착취하면서 자유롭게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란 나처럼 사용자(회사)와 1대 1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는 노동자가 아닌, 용역/파견 업체를 통해 소개 받아 어떤 기업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는 이들을 말한다. 이때 파견 근무자는 자신이 일하게 되는 회사(원청)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하청) 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원청은 노동자가 아닌 하청과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노동자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 원청은 노동자의 통장에 직접 월급을 꽂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청을 통해 임금을 지불하므로 하청은 온갖 명목으로 노동자의 월급에서 중간착취가 가능하다. 은행경비원, 파견직 사무보조원, 청소 노동자, 박물관 주차관리원, 콜센터 상담사, IT 개발자, 건설 노동자 등등 직종도 다양하다. 건설 노동자의 경우 일을 나눠주는 ‘팀장’이 월급이 들어오는 날 은행 앞에서 돈을 갈취하다시피 한다는 이야기(이른바 ‘똥떼기’)는 충격에 가까웠다. 그 금액도 상당하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이렇게 떼이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마저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모든 부당함을 참으면서,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는 가욋일까지 하게 된다. 회사의 그분처럼 정규직으로 30년 가까이 일했어도 부당해고 앞에서는 한없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364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삶은 더 말해 무엇 하랴. 게다가 착취는 더 약한 자들을 향해 흐르기에 이주민 노동자는 더 악랄하게 착취당한다. 그중에서도 아프리카 대륙 출신 노동자들은 더 많이 돈을 떼인다. 이것이 과연 인간의 얼굴을 한 노동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처럼 ‘거대한 부조리, 피해자는 선명한데, 가해자는 가물거리는 풍경, 억울한 사람은 있는데 다들 내 책임이 아니라고 손사래 치는 지옥’(17쪽)이 지금 이 땅의 노동 풍경이다. 이 책을 읽으며 처음에는 용역/파견업체에 분노했다. 정녕, 진심으로 이들의 폭주를 막을 법이 없는 것인가 의아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니, 노동자를 대체용품보다 못하게 사용하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원청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 원청들이 이토록 편리하게(유연하다는 말로 포장한) 노동자를 사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이 나라 법 제도가 정말 잘못된 것은 아닌가 싶어진다. 물론 이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최저임금이 유례없이 인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허점투성이라 악용되기 일쑤이고, 최저임금이 아무리 상승했다 하더라도 용역업체에서는 식대나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호 장비처럼 다른 비용에서 착취함으로써 월급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돈다. 그리고 입법가들은 소수의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들을 보호할 법안 만들기에 관심이 없다.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할 법안은 발의-방치-폐기 순을 밟으며 줄곧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 책을 쓴 한국일보 기자들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 법안을 발의하고자 애쓰지만, 극소수의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 귀하신 분들을 만나기조차 어렵다. 정부도 원론적인 답변만을 할뿐이다. 대체 이 나라에서 노동자의 편은 어디 있는 것일까. 과연 있기는 있을까.

제도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나는 이 책에서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놓아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중간착취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137쪽)이라는 말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온다. 제도와 법이 만들어져도 그 빈틈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착취의 지옥도는 사라지지 않을지 모른다. 한편으로는 과연 이렇게 사용자(원청) 중심이고 법도 제도도 정재계, 권력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에서 약자 중의 약자인 364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과 함께 체념부터 하게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 책에서 만난 100여 명의 노동자 중에는 지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언젠가는 국회의원 귀에 대통령 귀에 들어가겠지요? 그럼 좀 변하려나요?”(242쪽) 묻는 그들의 가족도 있다. 한국일보 기자들의 이 취재 덕분에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척, 움직이는 척이라도 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다. 그리고 나처럼 소시민이면서도 이제껏 몰랐던 이 지옥도를 접하고 364만 간접고용 노동자의 삶을 전과 달리 관심 있게 살펴볼 이들도 있을 것이다. 연대의 마음이 싹트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영원히 달라지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주 티끌만큼이라도 이 책에,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조금은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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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괭 2021-09-06 12:36   좋아요 6 | 댓글달기 | URL
˝지옥도˝라는 말이 진실이네요. 하청 문제 진짜 심각합니다.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다 보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에휴. 잠자냥님의 슬픈 마음이 전해져 오네요. 나가신 그분의 앞날이 너무 힘들지 않기를 빕니다..

잠자냥 2021-09-06 12:45   좋아요 6 | URL
네, 이 책을 읽다 보니, 하청의 하청을 주는 것도 노동자의 돈을 더 떼가려는 경우인 게 많더라고요.... ㅠㅠ
하, 인간이란 무엇인가.. 아침부터 참 싱숭생숭합니다.


Falstaff 2021-09-06 14:28   좋아요 9 | 댓글달기 | URL
오늘 해고를 당한 회사 상무, 그 분은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신분입니다. 즉, 노동자가 아닙니다. 상무이사면 노동법상 당연히 ˝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즉 ˝사측˝이란 것이지요. 부당해고라는 개념도 없어요. 대개 임원들이 직원들을 쥐어짜는 건 자신이 한 방에 훅 갈 수 있기 때문입지요. 이중에도 가끔 오늘 해고당한 상무처럼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섞여 있는 건 물론입니다만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회사의 정관 규정과 합당하게 사장의 해고통지서 한 장이면 그걸로 아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잔여 기간동안의 급여는 100%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해도 100대 0으로 이깁니다.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미집행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도 소송할 수 있고,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급여를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액 지급하는 회사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안타깝지만 30년 동안 회사 일을 하면서 익힌 노우 하우로 다른 직장을 찾거나, 스스로 사장이 되어 성공하기를 바랄 수밖에요. 아.......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한테나 회사한테나......... 정 붙이지 마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잠자냥 2021-09-06 12:57   좋아요 7 | URL
하, 그렇군요. 노동자이면서도 제가 노동법에 대해서 이토록 무지합니다. ㅠㅠ
사측인데도 저희를 쥐어짜지 않으셨기에 제가 좋아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ㅠㅠ

행복한책읽기 2021-09-06 13:48   좋아요 4 | 댓글달기 | URL
티끌 모아 태산에 일조하고 싶게 만드는 리뷰에요. 제도와 사람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군요. 그러니 더욱 관심 끊지 않도록 더 귀를 기울여야겠어요.

잠자냥 2021-09-06 14:27   좋아요 3 | URL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을 읽으면 그나마 이와 관련한 입법 활동에 관심 있거나 의견을 들어주거나, 실제로 어떤 액션을 취한 국회의원들 사례도 실려 있는데요, 노동자이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선거철에 무슨 인기 투표하듯이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원 ‘활동‘에 중점을 두고 한 표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락방 2021-09-06 13:49   좋아요 5 | 댓글달기 | URL
잠자냥 님의 이 리뷰를 읽으니 ‘켄 로치‘ 감독의 [자유로운 세계] 생각이 나네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속 여주인공도 간접 고용 되어 중간에 임금 착취를 당하거든요. 그러니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억울해서 자신이 용역업체를 차려서 이제 사람들을 일터에 꽂아주는 일을 해요.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자기가 가져가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수수료를 더 떼어가고 더 떼어가고, 함께 그 일을 시작했던 친구는 ‘너 왜그러냐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지만 여자는 돈이 필요하다고 악덕 용역업체 사장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죠.

책을 읽는동안 가슴 답답하셨겠습니다, 잠자냥 님.


잠자냥 2021-09-06 14:31   좋아요 3 | URL
켄 로치 감독 영화는 챙겨보는 편인데, 그 영화는 못 봤네요. 휴... 켄 로치의 나라도 여기랑 다를 바가 없군요. 자본주의 세계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참....

그 영화는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

Falstaff 2021-09-06 14:24   좋아요 6 | 댓글달기 | URL
오래 고민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와 고용계약을 해서 파견 근무를 나간 노동자들의 경우, 한 단계를 거쳤으니 임금의 유통비용으로 원청업체가 지불하는 비용의 100%는 받지 못하는 것 까지는 동의합니다. 개인이었다면 원청업체에서 노동 자체를 하기 힘들었을 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을 지불하는 건 그럴 듯하니까요.
원청업체는 파견업체 직원에게 자기 종업원과 같은 수준의 복리후생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강도를 비롯해 휴식환경 같은 것을 강요하면 아웃소싱 업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만일 직접 노동을 하되, 간접 고용을 해 임금과 노동환경에 불만을 품은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들은 누구에게 불만을 호소해야 할까요? 원청업체? 자신을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 저는 아웃소싱 업체에 항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상은 그러하지 못한가 봅니다.
원청업체가 아웃소싱 업체를 이용하는 건 임금 비용의 절감 하나를 위해서는 아닙니다. 해당 업무를 유지하기 위한 간접 지원의 피로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진실과 가까울 겁니다. 여기서 피로는 물론 임금 경비도 포함하고요.
아마 간접 고용에 따른 임금 착취의 해법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공항의 임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바꿔라, 라고 강제하거나.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간접고용 철폐 및 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에서는요.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고, 읽을 생각도 없는데요, 아마 해결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을 거 같습니다. 물론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퇴로는 마련해놓았겠지요.

* 법으로 아웃소싱 업체는 원청 업체에서 산정한 파견직원의 임금을 85% 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라고 제한할 수도 있겠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의 ˝극도로 복잡한 임금체계˝ 안에서는 쉽지도 않습니다.

잠자냥 2021-09-06 14:37   좋아요 3 | URL
네, 이 책에서는 폴스타프 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점들이 구구절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용역 업체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몇 %는 떼어 갈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그 비율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자릿수가 아닌 거예요! 전 정말 놀랐습니다. 게다가 이젠 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도 생겨서 노동자는 소비자들의 별점 평가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더라고요(이 부분 읽을 땐 알라딘에 별점 주는 행위에 대해서 살짝 저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ㅋㅋㅋㅋㅋ).

해결방법도 뾰족하게 없고요... 그러니 결국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그런 말만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mini74 2021-09-06 18:27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쉬운 고용 쉬운 해고. 그리고 중간 착취의 용역업체들 . 사람장사는 하는 게 아니죠 ㅠㅠ 그리고 이런 용역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열악한 분들이고요. 중소기업에선 이런 용역업체가 주로 친인척이 합니다. 동생이 용역업체 만들고 형의 회사로 직원들 보내고.ㅠㅠ

잠자냥 2021-09-06 23:03   좋아요 2 | URL
에휴 그러게요, 미니 님 말씀이 거의 이 책에도 그대로 그려집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붕붕툐툐 2021-09-06 20:4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저도 늘 답답한 부분입니다. 왜 직고용은 안 되는 거죠? 학교의 청소노동자들도 중간에서 정말 많이 떼먹더군요. 대체 그 용업업체에서 하는게 뭐라고? 에효...

잠자냥 2021-09-06 23:04   좋아요 2 | URL
아마도 저 위에 폴스타프 님 말씀처럼 사람을 직접 관리하는 일의 피로함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싶은 탓도 크겠죠.

책읽는나무 2021-09-07 05:47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제가 읽고 있는 9번의 일이란 책은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회사에서는 권고 사직을 요구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있는 주인공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오면서 지금 힘겹게 읽고 있었는데...잠자냥님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 겹쳐지면서 마음이 더 힘겹네요.
돈 벌이가 뭔지...ㅜㅜ
그래서 요즘 남편을 많이 위로하게 되더라구요.ㅜㅜ

잠자냥 2021-09-07 09:24   좋아요 2 | URL
네, 밥벌이의 고단함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밥벌이라도 있다는 걸 또 행복하게 여겨야 할 것도 같고요... ㅠㅠ

레삭매냐 2021-09-08 17:36   좋아요 4 | 댓글달기 | URL
이놈의 나라에서는 인간의 노동
에 대한 존중이 1도 없는 것 같습
니다.

하다못해 라이더들의 배달노동
이 없다면 그 맛난 음식도 입에 들
어갈 수 없을 텐데 말이죠...

국회에 레알 노동자 출신 국회
의원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
중의 하나가 아닐까요.
법조인들만 정치인 해먹는 나라
의 문제입니다.

잠자냥 2021-09-08 22:17   좋아요 2 | URL
네, 공감합니다. 입법가들이 스스로 노동자라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 다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손 놓고 있네요. 물론 소수지만 그래도 애쓰는 의원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원들의 활동은 잘 알려지지 않기도 하고 정당 이념 싸움에 파묻히기 일쑤라 국민들의 지지를 크게 얻지 못하는 현실이니 참 안타깝습니다.

캐모마일 2021-09-08 22:09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이런 기사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언젠가는 국회의원 귀에 대통령 귀에 들어가겠지요? 그럼 좀 변하려나요?”(242쪽) 단순히 뉴스나 시사 방송에서 하청, 파견 노동에 대해서 다룰 때 눈여겨 보다가 자세한 실정을 알 생각은 못했는데,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좋은 리뷰 감사합니다.

잠자냥 2021-09-08 22:13   좋아요 2 | URL
네 저도 스쳐가듯 뉴스나 기사로만 접한 현실과 이 책으로 만난 현실의 무게감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coolcat329 2021-09-08 22:3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참 슬픈 노동자의 삶입니다.
인종문제 다룬 소설 <니클의 소년들>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아무리 법을 바꿔도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은 사라지지않는다는...
결국엔 사람이 제일 문제이고 또 그 열쇠를 쥐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 책 저도 도서관에서 찾아봐야겠네요.

잠자냥 2021-09-09 10:50   좋아요 0 | URL
오, <니클의 소년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전 그 책을 읽지 안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오면 꼭 읽어보세요!

2021-09-13 11:42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21-09-13 11:42   URL
비밀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