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노르웨이...박노자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 - 노르웨이의 한국인들이 말하는
박노자 외 지음 / 꾸리에 / 2013년 10월

노르웨이에 사는 한국인들이 노르웨이의 복지에 대해 쓴 책이다. 필자가 다양한 만큼 색깔도 다양한데 역시 박노자의 총론이 책의 중심이 되는 것 같다.

노르웨이에서 복지국가의 기본적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초기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 소련처럼 체제를 전복시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팽배했는데 이에 보수정당들이 혁명에 대한 공포로 인한 하나의 양보로 복지개혁을 수용했다고 한다.

복지 지출의 상당 부분은 기업세나 주식 양도세, 배당금 과세 등이 아닌 개인소득세에 의존하며, 총국민생산 중 세금으로 인한 수입의 비중이 한국이 26퍼센트인데 비해 노르웨이는 43퍼센트, 스웨덴은 45퍼센트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경우 그 비중을 아주 크게 늘려야 완전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내실 있는 노후연금 등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p.254..그런데 한국 언론들은 '세금폭탄'이라는 신조어를 제조했을 만큼, 부자나 준부자들의 납세 저항만을 선동할 뿐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 가치에 입각한 재분배'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적대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편적 복지의 도입으로 가장 이득을 볼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비정규직들의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255...마르크스의 말대로, 미조직 대중들이 가질 수 있는 사상은 바로 당대 지배계급의 어떤 사상적 틀일 뿐이여, 또 위기에 내몰릴수록 강경보수 내지는 극우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명박과 박근혜를 지지하고 보수당에 투표하는 이유이다. 혁명은 대중적 조직만이 할 수 있다.

박노자의 글에는 구구절절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복지 정책을 그렇게 부러워만 할 것은 아니라고 정확히 못 박는다.

p,261...(노르웨이의) 대규모의 복지지출이 가능해진 이유 중의 하나는, 복지국가의 국제적 '먹이사슬'에서의 비교적으로 높은 위치 때문이다. 지구인 전체가 노르웨이만큼의 소득 및 소비 수준을 누리자면 우리에게 약 세 개의 지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만큼 노르웨이의 특수한 경험을 무조건 보편화시켜서 다른 나라들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p.267  결국 우리에게 노르웨이는 과연 무엇인가? 일면으로는 근로대중들이 한 때 잘 조직돼서 복지개혁 등을 통해 그나마 인간다운 삶을 쟁취할 수 있었던 사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복지주의적, 사민주의적 프로젝트가 자본주의 틀에 갇히고 국민국가의 틀에 포획된 곳이기도 하며, 도 세계 자본주의의 질서의 맨꼭대기에 위치한, 바깥으로부터의 가난한 타자들의 유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안에서는 보이지 않게, 최고의 '선진적(?)' 방식으로 모든 것을 감시하며 관리하는 '최첨단' 자본주의의 보루이기도 하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 노르웨이를 참고모델로 하되 수정 자본주의보다 더 높은 이상을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 이렇게 '높은 이상'을 말하는 사람이 있구나. 박노자의 글을 계속 읽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게는.

p. 249 우리들의 생각은 각종 진보적 담론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극도로 자본주의적이다.

이건 또 어리석고 무지한 나에 대한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