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 못챙겨본 책

하, 어김없이 환절기 앓이를 했다. 이번에는 늘 앓던 몸살이 아니라 심상찮은 증상이 나타나면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지나고 보니 환절기 몸 적응 증상이었다고 생각할만했다. 이번에는 묘하게 마음을 다친 거 아닌가 싶은 일과 맞물려 시름시름 앓으면서 악몽같은 며칠을 보내야했다.  

적잖은 세월을 살았음에도 여전히 삶을 굳건하게 하지도 못하고 마음에 굳은 살도 여물게 하지 못했음을 한탄했다. 너무 약하다. 몸도 정신도. 나의 약함을 통절하게 아파했다.  

우석훈이 한국의 토건경제를 분석 비판한 책이 나왔다.  

 

책 제목인 디버블링은 토건경제가 정점에 달했을 때 실물경제가 더 이상 그걸 버티지 못하고 붕괴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 토건 경제가 경제 주체의 재생산 위기로 이어져 국민경제가 무너지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모양이다. 탈토건경제를 향한 정책 대안도 담고 있는 듯한데, 실제로 얼만큼 많은 이들을 움직일만한 실질적인 대안인지 궁금하다. 탈토건경제와 관련해 박근혜를 주목하여 기대한 바도 있는 모양인데 이도 궁금한 내용이고.   

이 책의 부제격인 '신빈곤시대의 정치경제학'은 앞으로-이미 지금- 많은 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신빈곤시대임을 규정한 것인데 이런 시대에서 각 경제주체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고민해볼만하겠다. 허긴 어떤 이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어떤 이는 자산을 지키고 키울 생각에 잠못 이루는 건 마찬가진가? 

이미 생태경제학 시리즈로 두 권의 책이 더 나왔었는데 놓쳤다.  

 

'생태'란 말이 들어가 장사 잘되긴 힘든 거 아니겠는가? 생태찌개는 몰라도. 너무 먼 곳에 있는 개념이다. 과연 지금은 고려해볼만큼 변화된 것일까?  

토건경제... 그 단단한 벽. 그들만의 강고하고도, 나처럼 심성 약한 자들에겐 너무나 무서운, 이해관계를 둘러싼 그 무시무시한 야성같은 본능, 그 모든 것이 아, 뭐라 표현할 길 없다. 그 생생하고도 은밀하면서도 공공연한 그들만의 밀회, 복마전, 로비... 그것은 공포였다.  

어제 시작한 드라마 <마이더스>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시작은 거의 영화 <야망의 함정>과 주제나 구도가 비슷해보였다. 시드니 폴락 감독의 1993년작으로 원작이 존 그리샴의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인 걸로 기억한다.  

 

이런 주제나 소재는 많이 다뤄졌는데, 마지막은 한결같이 탐욕을 버리고 정의의 편에 서면서 탐욕자들을 응징하는 식으로 시청자들을 위안할 것이다. 현실은... 위안되지 않는다. 무력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올해는 근육키우기가 목표다.

대한민국 금고, 이 정돈 좀 들여다봐줘야...

한겨레신문, <한홍구-서해성의 직설> 코너에서 김선주 전 논설위원은 내년 대선에 김문수와 유시민이 한판 붙는다면 '핫'한 대선이 될 거라고 재미삼아 말했다. 그런가? 난 끔찍한데.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인물이 있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두고 봐야할 상황이다. 정세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설연휴를 보내고와서 마음이 어딘가를 헤매는 와중에도, 오건호의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와 정원오의 [복지국가]를 읽을 수 있었다. 난 이 두 권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정원오의 [복지국가]는 책세상에서 내놓은 '개념사' 시리즈 22번째 책이다. '사회의 역사와 조응해온 개념의 역사를 살펴'보기에 좋은 이 책은 우선 169페이지로 얇아서 손에 들기에 부담이 적다. 책에 나오는 사진들이 꼭 필요했던 건지 좀 의아하긴 하지만(이왕 맞출거면 좀더 적절한 사진들을 택했으면 했다) 복지국가라는 개념의 기원부터 성장, 변화과정, 앞으로의 전망을 핵심적인 사항들을 잘 짚어가며 정리해놓은 책이기에 복지와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의미들을 생각해보기엔 좋은 입문서라는 생각이다.  

대체적으로 GDP에서 복지부문에 지출되는 국가재정 규모를 통해 복지국가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은 GDP의 약 9% 수준이다. OECD 평균 20%(또는 21%)와 비교해 볼 때 약 11% 부족하고, 이 수준은 여전히 복지지체국으로 분류되는 1960년 미국 수준이라는 것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물론 염두에 둬야 할 것은 1960년과 2010년의 세계정치경제와 사회 변화를 괄호치면 안된다는 건데, 그 동안 세계는 국가간 경쟁이 심해졌고, 경제성장은 불안정하고, 사회는 저출산과 노령화사회로 변화되었다. 앞으로 복지재원 확보는 더 많은 압박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복지국가의 '효율성'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지 모른다는 점이다. 복지국가 아젠다를 놓고 이미 한국사회도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딱 한가지, 만성적인 삶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절망하고 내팽개쳐져 고독하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배태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오건호의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는 귀한 책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장해나온 재야의 재정분석전문가를 만났다는 점에서,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재정을 어느 정도, 그것도 아주 쉽지는 않지만 아주 어렵지도 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교양서라는 점에서.  

"오건호 박사의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는 한국에서 가장 쉽고 종합적인 재정 문제에 대한 분석서이며 동시에 정책 입문서이기도 하다. 심상정과 함께 진보정치가 경제정책에서 가장 화려한 역할을 하던 시절에 우리가 알게 된 것들에 대한 종합적 기록이며, 최소한 한 분야에서는 수권 능력을 갖추었던 한 정치집단이 다른 시대로 전환하면서 남기는 비망록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국가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아니면 재정적으로 큰 위기라고 아우성 칠 때,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자신이 아는 거의 모든 것을 정리한 이 책을 한 번 손에 집어드시기를 권유한다."(우석훈의 추천사)   

웬만한 정책은 사람들의 이해도가 높은 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상식적인 수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가재정과 그 재정전략이 가져올 영향을 분석해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만한 교양서이다. 복지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진보적 국가재정을 위해 오건호가 제안하는 전략도 꼼꼼히 점검할 일이다.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들이니. 조세정책은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니까.  

디킨스의 데이비드 코퍼필드

오후, 어슬렁거리다가(거리가 아니라 인터넷을) 하이드님의 서재에서 우연히, 찰스 디킨스의 [데이비드 코퍼필드] 번역서가 새로 나왔음을 알았다. 분권으로 내지않고 천 페이지가 넘었음에도 한 권으로 만든건 고마운 일이다.    

닉혼비는 [데이비드 코퍼필드]를 디킨스의 [햄릿]이라고 했다. [햄릿]이 유명한 대사로 가득한 희곡이라면 [데이비드 코퍼필드]는 유명한 인물로 가득한 소설이라고.

 

두껍고 무거운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왜 이런 책은 분권된 도서에 별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걸까? 동서문화사 월드북 시리즈인데 선뜻 구매를 누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 펭귄클래식에서 나온 페이퍼백을 가지고 있는데 본 내용만 약 800페이지이다. 이 번역서는 1,100여 페이지다.  

 

완전한 번역일까를 걱정한다.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앤서니 트롤럽의 소설들을 만지작거리다 장바구니에만 넣어두고 구매를 하지는 않았다. 내가 지금 뭔 수로 700페이지가 넘는 원서를 읽고 앉았을 수 있겠는가? 그냥 책을 만지고 싶어서, 갖고 싶은 정서불안의 발로가 아닌가 싶어서 가라앉히고 끝냈지만, 이 저녁에 다시 욕심이 난다.  

왜 앤서니 트롤럽은 한국에 소개되지 않았을까? 디킨스와 겹치는 면이 있어서? 디킨스에 밀려서? 디킨스가 좀더 19세기 영국 자본주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평생독서계획]에서 클리프턴 페디먼은 앤서니 트롤럽의 소설들은 여행갈 때 읽으면 아주 좋다고 소개해줬다. 그만큼 빠져들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에 능한 작가 아닐까 싶은데, [The Way We Live Now]는 어둡고 냉소적인 소설이라고 설명했다. 음모에 능한 금융가 멜몬트라는 인물이 흥미로울 거라는 짐작만 갈 뿐이다. [The Eustace Diamonds]에 대해서는 돈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궁금하다.   

 

돈, 그래서 생각난 건데, 조금 다른 소설이지만 앙드레 지드의 [위폐범들]도 잊지 말고 챙겨볼 일이다. [화폐 인문학]에서 대충 보기는 했는데, 그리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지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쨌든 갖고 싶은 책이 또 많아졌다.  

내 말이...

아침 한겨레신문 읽다가 동감하는 칼럼이 있기에 옮겨놓는다. 여튼 마지막 말들에 적극 공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한겨레 2011. 2. 8. [세상 읽기] 복지‘국가’만으로는 부족하다 / 이원재 

자동차가 달리려면 기름을 넣어야 한다. 그러나 기름만 넣는다고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빠르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움직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더욱 생각할 것이 많다. 차체가 튼튼하고 안전해야 하고, 운전기사도 유능하고 선량해야 하며, 지도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내기도 해야 한다. 나를 잘 모시겠다면서 기름만 찾고 있는 운전기사는 어쩐지 불안하다.

요즘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 재정을 둘러싼 논쟁을 지켜보며 받는 느낌이다.

‘의무급식’에서 시작해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 정책과 관련된 논쟁이 한창이다. 그리고 그 논란의 축은 이제 ‘돈’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재정이 많이 드는데, 그러려면 돈을 써야 하는 국가가 기존 재정을 아끼거나 세금을 더 거두어 재정 여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게 하면, 복지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보인다.

나는 한국 사회에 복지가 늘어나야 하고, 가능하면 그 복지는 보편적 성격이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그 논의가 국가의 재정과 역할에 대한 것으로만 집중되는 것은 어쩐지 불편하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사고방식의 문제다. ‘재정’은 ‘복지’라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투입’이다. 그런데 좋은 정책을 설계하려면, 성과를 중심에 놓은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지금도 정부는 몇조원을 들여서 사업을 벌인다고 발표하면서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그 돈이 원래 목적한 성과를 얼마나 냈는지는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흔하다. 복지 재정을 확충해 복지국가를 만들더라도, 이런 투입 중심 사고방식이 성과 중심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 재정이 실제 성과인 ‘복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역할 인식의 문제다. 복지는 국가의 것만은 아니다. 기업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함께 생각해야만 논리가 완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복지는 납품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해 원가를 절감하면, 대기업이 납품가격을 더 깎아 버리고 기술까지 가져가곤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지는,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국가의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임금이 늘어나더라도, 시장은 이 증가분을 언제든 도로 빼앗아 올 수 있다. 복지국가에서도 복지는 지체되거나 오히려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충분히 인식되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시민사회의 역할도 매우 크다. 책임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그 물건을 사는, 깨어 있는 소비자와 투자자가 기업을 변화시킨다. 이들을 깨우는 게 바로 시민사회의 소임이다. 시민사회가 직접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명 중심 기업 역시 기업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 
  

셋째, 전략의 문제다. 사업에는 늘 공감이 먼저다. 돈은 나중이다. 어떤 위대한 사업도 재정계획부터 출발하지 않았다. 먼저 뛰어들고, 헌신하고,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낸 다음, 투자자와 후원자가 등장했다. 그리고 돈이 모였고, 성과를 증폭시킬 수 있었다.

보편적 복지는 이제 막 국민들에게 소개됐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공감을 얻는 게 먼저다. 누군가 뛰어들어서 그 비전으로 국민을 먼저 감동시켜야 한다. 돈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는 것은, 스스로 확신이 부족하다는 인상만 키운다.

지금의 복지 논쟁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 것인가를 다시 정의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그 대접에 대해 사회 전체가 토론하고, 서로 공감과 합의를 만들어내는 장이 건국 이래 최초로 열린 셈이다. 그래서 더욱 정교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곤란하다.

'국민들과 세미나를 할 순 없지만'

지난 31일자 프레시안에 [계간 광장] 신년좌담회가 게재되었길래 흥미롭게 읽었다. 좌담회에는 이해찬, 유시민, 이정희, 정세균, 조승수가 참석했다. 복지국가를 둘러싼 심각하고 진지한 말들이 오가는 와중에 나온 유시민의 '국민들과 세미나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라는 말에 빵터졌다. 역시 귀여운 맛이 있는 사람이긴 하다.  

2007년에 나온 세 책을 읽었는데, 가장 재미없는 책은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가 펴낸 [사회국가, 한국사회 재설계도]였다. 당 정책집 수준이었는데, 당위와 선언이 한데 뭉뚱그려져 불친절하기 그지 없는 책이었다. 뒷부분은 그야말로 대충 넘겼다. 중요한 얘기들이 잔뜩 들어있지만 정독하기엔 너무나 딱딱했다. 내 수준이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 타협은 없다, 오직 정로만 있을 뿐이다,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셔야만 한다 ...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정책위원회가 펴낸 [복지국가혁명]이란 두 책은 쉽지 않은 책이었다. 유시민의 책은 유시민을 미처 잘 몰랐던 사람이라면 책을 다 읽은 다음, 제목에 이 엄청난 단어 '개조'가 들어간 것에 고개가 끄덕여질 수도 있다. 유시민을 '마키아벨리스트'라고 부르는 이유를 생각해볼수도 있다(유시민 자신이 아니라 출판사가 붙인 이름일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복지국가혁명]은 노무현 정부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시절의 복지와 경제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책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상이 공동대표는 유시민이 깊이 반성해야 함을 전제로 연대나 연합이 가능하다고 노골적으로 날선 발언을 하는 사람이니 언젠가 두 사람이 맞붙어 논쟁을 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역시 프레시안의 이상이 대표 인터뷰 를 참조할만하다.)  

유시민의 책은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실행했던 제도와 정책들을 소개하면서 의미와 공과를 나름대로 평가하는 책이라서 그냥 읽을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다보니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책이다. [복지국가혁명]의 앞부분 1부 복지국가창조와 2부 보편적 복지를 함께 참조하면서 조금이나마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 뿐이다.  

[복지국가혁명]에서 정작 주의깊게 읽어야 할 부분은 3부 발상의 전환 편인데, 특히 '복지국가혁명을 위한 새로운 금융개혁'과 '복지국가혁명에 기여하는 새로운 재벌개혁'은 상당히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다뤄지고 있어서 정말이지 쉽지 않았다. 질문과 답변식으로 꽤나 쉽게 풀어가며 쓴다고 노력을 기울였지만 개인적으로 좀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듯 하다.   

왜 복지국가'혁명'인지 의미를 면밀히 살펴야 할 때다. 2007년과 2011년 뭐가 어떻게 달라졌나. 구체적인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새삼 많이 느끼는 요즘이다. 어쩌면 정책담론장에서 그만큼 관심이 멀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선거에 휩쓸리기 전에 면밀한 논쟁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아, 국민들과 세미나를 할 수도 없고... 후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