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讀書記錄 170422
≪잠깐 애덤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p31 그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 성장에도 중요하지 않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정원을 가꾸고, 형제자매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고, 집에서 기른 소의 젖을 짜고, 친척들의 옷을 만들고,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쓸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 활동중 어떤 것도 주류 경제학 모델의 ‘생산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 말은 맞는 말이나 일반형이 있다. ‘그녀 female’를 ‘그 human being’으로 바꿔도 맞는 말이다.
우화 ; A씨가 포도 농사를 짓는다. 2014년에 포도 1만 상자를 생산해서 1억 원 수입을 올렸다. 2015년에 똑같은 노동을 했다. 그리고 포도 1만 상자를 생산했다. 그런데 포도 가격이 폭락하여 반값이 되었다. 수익이 5천만 원이다. 2016년에는 똑같이 노동을 하고 역시 1만 상자를 생산했으나 이번에는 전혀 판매를 하지 않고 친인척, 그리고 여러 기관에 무료로 기부했다.
A씨의 경제활동은 2014년 1억원, 2015년 5천만원, 2016년 0원이다. 똑같은 노동을 했지만 경제활동은 화폐로 교환되지 않는 활동은 계산되지 않는다. 이상한가? 나도 처음 경제학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다. (맑스 Marx는 노동가치와 교화가치를 구분하기도 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다. 직업적 전문가들은 경제 철학에서 상대주의를 지지한다. 이 상황은 인간이 선택한 것이다.
여성의 노동은 생산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화폐로 교환되지 않아 사람들 사이에서 생산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야에서 노동을 많이 한다가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따라서 여성의 활동에 화폐 교환이 개입하면 된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주고 아이에게 돈을 받는 것이다. 아이는 밥 사먹을 돈을 엄마에게 받는다. 그리고 그 화폐 이동을 국세청에 신고한다. 그러면 그 가정은 수입도 늘고 지출도 는다. 돈이 집안에서 돌았으므로 가정의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잉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을 좋아한다. GDP (또는 GNP)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의 가정이 경우에 따라서 빈정거림으로 들릴 수 있으나 내용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 실재한다.
인터넷 검색에 의하면 2016년 자료 기준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10만 US달러가 조금 넘는다. 2위는 스위스로 8만달러다. 한국은 2만 7천달러다. 나는 룩셈부르크, 스위스의 국민이 밥을 9끼니 먹는 것도 아니고, 매 끼니를 삭스핀으로 먹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GDP 이렇게 높을 수 있을까 그 원인을 찾아 봤다.
이 나라들은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고, 그 중의 하나인 육아 복지도 잘 되어 있다. 엄마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기관에 맡길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때리는 어린이집같은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육아에서 해방된 여성은 (가부장적인 시각에서) 남성이 하던 일, 여성이 하던 일을 가리지 않고 종사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성의 일에도 즉, 아이를 낳아 기르고, 정원을 가꾸고, 형제자매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고, 집에서 기른 소의 젖을 짜고, 친척들의 옷을 만들고 등의 모든 일에 화폐가 개입하게 된다. 즉 주류 경제학의 관점에서도 여성의 노동이 생산 활동으로 잡히는 것이다.
‘그녀는 포함되지 않는다./이 활동 중 어떤 것도 주류 경제학 모델의 ‘생산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에 분개했던 주부 여러분, 가족들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돈을 받고 집안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뱀발] 내가 읽은 위와 같은 과정은 주로 북유럽 국가이다.
높은 1인당 GNP에 록셈부르크는 조세피난처, 노르웨이 산유국 등 다른 요인이 있다. 위 글은 여성의 노동과 경제 지표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