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정배 장관님의 강정구 불구속 수사 지휘권과 북한의 인권문제


 우선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천정배 법무부 장관님의 강정구 교수님 불구속 검사 지휘권을 사용한 것에 검찰의 독립에 관한 논란도 있었지만 더욱 재미가 있었던 것은 천장관님의 생각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의지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불구속 수사를 표면상 내세우고 있지만 이면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서#### 김## 편집위원은 '정치인인 천장관님이 정치적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불구속 수사와 국가보안법 폐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천장관님께는 일거양득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상 마지막까지 주장은 검찰의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었습니다.


 국내 단체에서도 북한 인권 운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은 강력하게 북한 인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북한 인권은 북한을 정치적, 외교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기숙사


 마구간이 기숙사에서 2인 1실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는 금연 운동이 대대적으로 있었으나 조금 시간이 지나니 금연 운동은 조금 가라앉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구간의 방친구가 갑자기 휴학을 하였고 기숙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갈 사람을 찾던 중 기숙사 사감 시골집이 외양간 친구를 추천하였습니다. 공부 성적으로 보나, 부모님 본가와의 지역적 여건이나 경제적 여건을 생각해 보나...

 그런데 마구간은 외양간을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외양간과 기숙사를 함께 쓰지 않을까 생각하던 마구간은 외양간이 담배 꼴초라는 생각을 떠 올리고 가라앉던 금연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외양간은 만약 기숙사가 금연이라면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감 시골집은 귀동냥으로 마구간과 외양간의 사정을 알게 되었으나 심증만이 있을 뿐이며 금연 운동 또한 기숙사에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오던 것입니다.


논제 14) 선한 의도가 표면적으로 있으나 가치 논란의 문제가 이면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 이 선한 의도는 선한 것 자체로 인정되어 추진되어야 되나 또는 추진되지 말아야 하나?

: 기숙사 이야기를 읽고 당신이 사감 시골집이라면 금연 운동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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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 2005-12-20 20: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번호가 붙은 논제는 14번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제 개인 생활에 관한 마지막 논제를 투표로 진행합니다.

조선인 2005-12-21 09: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전 금연 운동에 찬성을 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간이 표면적으로나마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한 형식이라면 모를까.

마립간 2005-12-21 13: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혹시 북한 인권 법안에도 찬성을... 농담입니다.^^

우리말 2008-01-22 11: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마립간 님, 안녕하세요? 제시해주신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금연 운동을 선한 의도로 인정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인) 금연 운동의 이면에 도사린 어떤 가치 논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분리해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금연 운동 자체는 선한 것이므로 이면적 문제가 있더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수적인 것입니다만, 마구간과 외양간이 서로 원치 않는 “동거”를 하다가 괜히 골치아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것을 사전에 막는다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합니다.)

북한 인권 법안 문제는 금연 운동 문제와 차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북한 인권 법안 문제와 금연 운동 문제를 동일한 문맥에서 동일한 차원으로 놓고 비교/대조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 인권 법안 문제에 관해 제 의견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부시 정권과 네오콘 무리들, 그리고 한국내의 뉴 라이트인지 뉴 라이또(←또라이)인지 하는 무리들, 조중동 무리들, 그리고 이명박 씨의 한나라 도당이 북한 인권 법안을 놓고 설쳐댄 것은, 인류의 고귀한 가치인 인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연계해 처리하려는 것의 진짜 속셈은, 북한(과 주변국)과 평화적으로 잘 협상해서 진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 반대로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북핵 문제건을 국제적인 분쟁의 씨앗으로 계속해서 유지·활용하고, 그것을 구실로 제재하고 압박하고 나아가서 여차하면 침략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북핵 문제는 벌써 풀려도 백 번은 풀렸을 것입니다.

범죄자 이명박 씨가 특검으로부터 면죄부를 받고, 한나라 도당의 정권이 이 땅에 정식으로 들어서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동안 순조로운 협상의 길로 나아가던 북핵 문제는 다시금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상전 미국과 그 신민 한나라 도당은 절대로 북핵 문제를 순조롭게 풀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놈들의 음모는 명확합니다.

yoonta 님 서재에 들렀다가 마립간 님의 글을 보고 찾아왔더랬습니다. (http://blog.aladdin.co.kr/yoonta/1840434)

yoonta 님은, 제가 그동안 그 분의 글을 읽어 오면서 느꼈습니다만, 남에 대한 “배려” 혹은 기본적인 “예의”가 본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의 글에는 어떤 인격적인 풍모가 배어 있다고 느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정체는 실제로 만나서 서로 부닥쳐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지만요). 그래서 저는 yoonta 님께서 balmas 님으로부터 느닷없이 “그러그러한” 언사를 들었다는 것을 알고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http://blog.aladdin.co.kr/balmas/1828689 ← 참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은 원래 마음이 여린 분들이십니다. 별다른 잘못없이 타인으로부터 느닷없기 짝이 없는 모욕적 언사를 들었을 때, 그 분이 느끼셨을 아픔을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몹시 안타까워집니다. (그런데 yoonta 님께서 그런 모욕적 언사를 얻어 듣게 되었던 yoonta 님 자신의 댓글을 yoonta 님께서 스스로 삭제하신 점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3자가 그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졌으니까요).

이곳 알라딘에 서재를 마련하신 분들 중에는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거나, 강사를 하시거나, 장차 교수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남을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저 분들, 즉 프랑스 · 독일 · 영국 · 미국 · 러시아 따위 외국 유학까지 갔다오시고, 그 엄청난 첨단의 심오한 학문을 쌓으시고, 날고긴다 하는 자칭타칭 최고의 지식인이신 저 분들이 글깨나 써내는 것을 보면, 제 판단에, 전혀 남을 “가르칠” 만한 인격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 분들의 지식이 우리네 범부들의 수천 길 윗길을 간다고 해도, (일부지만) 그들의 인격적 수준을 볼작시면 그야말로 낯간지러울 따름입니다. 자신들의 현란한 지식이 곧 자신들의 인격이라고 커다란 착각들을 하시는 듯합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지식의 수준과 인격의 수준이 정반대로 반비례한다고 보면 거의 모든 경우 잘 들어맞는다고 봅니다.

이만 마립간 님께 실례가 많았습니다.

마립간 2008-01-22 23:36   좋아요 0 | URL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