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위의 명제를 이야기하였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 그 자체가 논란거리이나 현재 시점에서 위 명제의 정당성을 ‘예 또는 아니오.’라고 쉽게 단정 짓지 못하는 것은 현 사회에서 생각해 볼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위 이야기를 설령 소크라테스가 하였다 하더라도 다음 네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그는 영혼을 믿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죽음이 인간적 감정의 두려움 외에 이성에 의한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형집행 전에 탈출을 하였어도 귀족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면 사형 집행에 순응하는 것이 탈출하여 평민, 노예 생활보다 낫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그 노령이었습니다.
넷째, 현재 그가 항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했었습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악법도 법이다.’는 현대인 생각하거나 당시의 평민/노예가 생각했던 ‘악법도 법이다.’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어느 방송에서 한 법안(4대 개혁 법안중의 하나, 아마 국가 보안법을 추정됨.)을 국회 소위원회에서 상의하자는 것입니다. ‘왜 법안을 의논하는 국회에서 소위원회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냐? 일단 상정을 해 놓고 의논하면서 수정을 하든지 말든지 하자.’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한편 얼마 후 ‘쌀 개방 법안’ 비준의 경우는 민주노동당이 소위원회 상정조차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동일하게 반대 방향으로 행동했습니다.
민주 노동당의 행위에 대한 해석은 법이나 절차는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선善(악법의 惡에 반대되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판단이 어려운 것이 ‘선악이 무엇이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존 롤스는 절차주의자인데, 선악이 자의적 또는 상황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법이 될 수 있는)과정, 절차를 중요시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피상적으로 알고만 있던 것인데 책을 더 읽어 보겠습니다.)
강쥐님, 좋은 글과 책을 소개하신 것 감사합니다. 곱씹어 보면서 새로운 시야를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