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궁금해 하는 경제 질문들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 선대인연구소가 대한민국 오천만에게 답하다 ㅣ 선대인연구 1
선대인경제연구소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3년 3월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궁금해할, 그리고 알아야 마땅한 경제 질문들과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담아둔 책이다. 선대인은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꼽사리다'를 통해서 알게 된 분인데, 방송 들을 때는 좀 비호감이었다. 그런데 책으로 접하니 좀 더 호감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아무래도 글은 여러 번 정제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1장 왜 그럴까 :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왜 우리 모두는 불안한가
은퇴시기가 갈수록 빨라지는 이유
88만원 세대는 앞으로도 어렵다
체감물가와 통계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주가는 올라도 내 주식은 떨어진다
도시가스, 전기요금의 잇따른 인상 
어쩌다가 대학 등록금이 이렇게까지 올랐을까
부동산 가격이 자녀들 일자리와 어떤 관계가 있나

1장의 주제들이다. 88만원 세대의 앞날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88만원 세대가 적어도 150만원 세대는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이대로 내버려두면 66만원 세대가 될 거라는 예측이 섬뜩했다.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인상 이야기도 주의 깊게 보았다. 실생활과 직결된, 피부에 와닿는 경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며칠 전 공공요즘 또 인상한다는 기사에 심기가 많이 불편했다. 이 넘의 나라가!!!

2장 할까, 말까 : 판단에 앞서 숲을 보라
집 지금 살까, 말까 
하우스푸어 구제안,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무주택자는 주택연금 들어야 하나
베이비붐 세대에게 주택청약통장은 필수인가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고려한다면
재테크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보험만이 미래를 위한 최선의 준비라는데
경제신문의 정보, 뭘 믿을까

제일 덩어리가 큰 게 2장이었다. 하우스 푸어들은 정부나 건설업자가 자신들과 한 배를 탔다고 기대하지 마라. 그들은 하우스푸어들과 운명 공동체가 아니다. 정부의 구제책은 늘 가진 자들만의 구원의 방주였다. 눈 크게 뜨시라! 

보험에 선뜻 가입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127쪽의 지적이 눈에 들어온다.

만약에 남편이 “아는 사람이 자동차를 한 대만 팔아달라고 해서 할부로 한 대 샀어”라고 아내한테 얘기했다가는 당장 집에서 쫓겨날 것이다. 몇백만 원인 TV나 냉장고도 꼼꼼하게 비교하고 따져가면서 사는데, 하물며 보험상품을 보험설계사의 말만 듣고 혹은 광고만 보고 덜컥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3장 진짜일까 : 한국형 경제의 핫 이슈
빚도 저축이라고?
큰손들은 빌딩으로 몰리고 있다는데
한국 부동산은 일본처럼 폭락하지 않는다고?
잘나가는 수출품, 국내용의 품질은 떨어진다
일본과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복지 과잉 때문일까
평창 동계올림픽 경제효과는 64조 원이다
FTA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형 경제에 유리한가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은 탄탄한가
젊은이들이 잘 되어야 노후가 편안해진다는데
환율이 오르면 누구에게 이익인가
왜 삼성전자만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까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
박정희식 경제가 다시 통할까

환율 이야기와 박정희식 경제 이야기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IMF 때 지금 이대로!를 외쳤다던 기업들을 떠올리며 분노를 곱씹었다. 검은 머리 한국인들 같으니라고! 대통령은 때아닌 '새마을운동'을 외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박정희식 경제 모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찬찬히 읽어보고 곱씹어 보시라. 박정희가 정말 경제 대통령이었는지!

박정희 정권 집권기의 고도성장은 당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 질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일보은 한국보다 2배 이상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을 만들었고, 대만은 우리보다 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와 높은 복지 수준을 달성했다. 싱가포르 정치는 일당 독재 형태에 가깝지만 한국보다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2배가량 높으며 부패수준은 낮다. 중국은 출발은 많이 늦었지만 한국과 비슷한 성장 궤적을 그리며 질주하고 있다. 물론 아프리카나 남미 등지의 독재국가들과 비교하면 박정희 경제는 고도성장을 실현했고, 상대적으로 부패 정도는 덜했다. 하지만 국민 경제의 발전을 큰 틀에서 규정하는 문화나 교육 같은 심층 요인들이 비슷한 동아시아권으로 한정하면 박정희 경제의 성과는 결코 뛰어나다고 하기 어렵다. -237쪽 

4장 어떻게 될까 : 나의 대처에 따라 미래는 달라진다 
국민행복연금 앞으로 괜찮을까 
노후 비용으로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
1인 가구라도 잘살 수 있으려면
전세, 월세 시장은 어떻게 될까
또다시 환율 급등 사태가 올 것인가
한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중산층이 얼마나 되어야 좋은 나라인가
복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박근혜 경제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경제 문제를 '지적'만 하는 것은 쉬울 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해법'이다. 선대인 경제 연구소는 복지 재원 마련 방법까지 제시해 주었다. 정부가 이대로만 따라 주어도 대한민국,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귀 좀 기울려 주었으면 좋겠다. 뭐, 기대는 않지만...

1. 현재 시세의 30~50% 수준에 불과한 단독주택과 대기업 보유 부동산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소득조사청을 설립해 법에 명시된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를 제대로 걷는다. 이렇게 되면 약 20조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걷은 세금을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 취약층을 위한 주택바우처 재원으로 사용해 ‘전 국민을 위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2. OECD국가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는 폐지해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부담을 줄일 수 있다(약 3조 원 확보 가능). 현재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는 이자 수입 및 배당금에 대한 세율도 ‘버핏세’의 취지에 맞게 대폭 올려서 사실상 불로소득에 가까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3.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비과세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고 해고세를 신설하면 7~11조 원가량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확보한 재원을 실업보험 확충과 자영업의 고용보조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업 충격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최저임금을 꾸준히 올릴 수 있다. 

4. OECD 평균 2배에 이르는 토건 사업 예산을 크게 줄여야 한다. 2012년 현재 정부가 분류한 SOC사업 예산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토건시설형 사업을 모두 집계하면 약 40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교통시설특별회계와 광역시설특별회계 등 토건 사업의 자금줄인 특별회계를 폐지해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한편 건설 부패와 예산 낭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턴키 담합 등 입찰 비리를 근절해 토건 시설 예산을 30%가량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확보한 연간 약 12조 원으로 무상보육 및 아동 수당 확대, 고교 무상교육과 지방 거점 국공립대 지원 등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다. 
5.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가지만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는 R&D 예산 16조 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면 4.9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들 예산을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직원 교육, 판로 및 사업 컨설팅 지원과 함께 신진 학자와 대학생들의 연구 및 학자금 지원에 쓸 수 있다. 

7. 각종 입찰 비리 등 건설 부패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여기서 생겨나는 비자금을 엄단해 추가로 거둔 세수(약 2~3조 원)를 적정임금제 도입과 4대 보험 적용 등을 통해 전국 200만 건설 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쓸 수 있다.

이처럼 7가지 조세재정 개혁만 제대로 실현해도 연간 50~55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이 가운데 일부는 일반 납세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낭비성 지출을 줄이거나 재벌 대기업 등 1%가 누리던 특혜를 일반 납세자의 혜택으로 전환해주는 것이다. 즉 나라 살림살이를 잘만 운영하면 국민들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얼마든지 복지, 문화, 교육 예산을 늘리고 우리 삶의 질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303-30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