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 소리나는 MB법들

악! 법이라고? - 10년을 거꾸로 돌리는 MB악법 바로보기
강풀 외 지음 / 이매진 / 2009년 3월

박권일이 세제개편안을 말하다.

재정 확충이 절실한 경제 위기에, 엄청난 국가 재정을 최상위계층에 몰아주고도 정권이 유지되고 심지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진귀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의 탈세를 합법적으로 대행해주며 내세운 명분은 경기진작인데 어찌된 일인지 경기는 갈수록 경기를 일으킨다. 몇 푼의 유가환급금과 함께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땡처리'됐다.-36쪽

하종강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말하다.

비정규직 고용은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매우 해롭다. 기업이 잠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뿐 국가 경제에도 결코 유익하지 않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줄이고 차별을 없애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같은 인간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권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부터 배웠다.-63쪽

노정태가 수도법과 의료법을 말하다

각각에 어울리는 효율적 처리 방법.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파는 것, 의료 서비스를 호텔 객실에 담아서 파는 것, 이것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1.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하ㅗ', 즉 효율성 제고의 한 방편이다. 2. 각각의 재화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수돗물은 수도관으로, 환자는 병실로. 덧붙여 정치권의 '사이코패스'들은 '국립 호텔'에서 처리해주어야......-6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