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의 법조인이 털어놓는 법조인의 세계

판사·검사·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 ㅣ 부키 전문직 리포트 8
임수빈 외 지음 / 부키 / 2006년 4월

이 책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된 부키 전문직 리포트 시리즈 중 하나로 15명의 판사, 검사, 변호사가 각자의 업무와 생활에 대하여 쓴 글을 모아놓은 책이다. 다른 직업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법조인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다양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법조인이라고 하면 모든 법률문제에 통달했다고 생각한다든지, 변호사라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것 등인데 이 책을 통해 엿볼 수 있는 법조인들의 진솔한 경험담과 법조인으로서의 자세 등을 보면 법조인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많은 편견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게 된다.

나도 예전 중학교 시절인가 어머니께서 판사는 예전에 했던 사건만 찾아서 판결 내리면 되니까 제일 편할 것이란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난다. 물론 당시 어머니는 법조인이 되면 큰 고생 않고 살 수 있다는 뜻으로 농담조로 하셨던 말씀이지만, 그 말은 내 기억속에 상당히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직접 판사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법조인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갈수록 판사에 대하여 내가 가졌던 막연한 이미지가 얼마나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었나 생각해보면 지금도 문득 웃음짓게 된다.

예비법조인으로서 직역선택을 위한 참고서적으로는 사실 조금 부족하다. 경력이 많은 판사의 글이 없는 것도 조금 아쉽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법조인들의 삶을 엿보는 데에는 다양한 직역의 법조인들이 직접 자신의 일과 생활에 대하여 쓴 글을 엮었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마이리뷰를 무조건 믿을 수 없는 경우...

여자친구 아버님께 책선물을 드리려고 책을 찾던 중 드라마로 인기리에 방영되어 출판러쉬가 이루어지고 있는 소설을 검색하게 되었다. 책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기에 판매량과 마이리뷰 평점이 주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 판매량 위주로 두가지 책으로 압축하였는데 한권은 별 5개, 한권은 별 3개 반이었다.

표지 디자인도 별 5개짜리가 더 나은 것 같아 일단 장바구니에 담고 리뷰를 읽어보았는데 완전 칭찬 일색이었다. 드라마보다 소설이 훨씬 낫다느니 2권이 너무너무 기다려진다느니...물론 드라마의 광팬이라서 책에도 대만족했을 수도 있었지만 조금 의문이 들어 yes24에서 같은 책을 검색해 보았더니...

역시 해당책은 평점은 별 5개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리뷰 2개 중 하나는 알라딘에서 마이리뷰를 올린 것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으로 올린 것이었다. 찬사로 일관한, 마치 책을 광고하려는 듯한 마이리뷰...

물론 책에 너무나도 감동하여 여러 사이트에 리뷰를 올렸을 수도 있지만, 무언가 구린 냄새가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둘 중에 한 권을 고른다면 역시 별 5개짜리를 고를 수밖에 없는데...걱정이다.

변호사의 현재와 미래를 잘 진단한 책

변호사 해? 말어?
이규진 외 지음 / 고려원북스 / 2005년 8월

지금도 법조계는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사법시험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신분상승의 통로였고 법조인들은 다른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지도층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변화의 조짐도 감지된다. 사법연수생 1,000명 시대가 도래하여 변호사 숫자는 예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물론 예전에 너무 조금 뽑은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요즘은 매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연수생이 많다는 기사도 신문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사무실 임대료 내기도 힘들어하는 변호사도 여럿 있다는 말도 들려올 정도로 확실히 변호사 업계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책은 이러한 변호사 업계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에 관하여 경제신문사 법조팀 기자 세 명이서 다양한 변호사들을 만나 직접 인터뷰하고 관련 자료를 열심히 모아 펴낸 책이다. 변호사 수의 확대를 배경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변호사 업계(또는 시장)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법률시장개방과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따른 변화를 예측한다.

최근 수년간 법조계가 사법시험 정원 확대, 사법개혁의 추세와 더불어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법조계 또는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프리미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법시험만 붙으면 동네 경찰서장이 달려와 ‘영감님’으로 불렀다는 예전 같은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변호사는 중매시장에서 인기 있는 직종이고 일반 회사원에 비하면 높은 수익을 올리는 편이다. 하지만 법률시장이 완전히 개방되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어 변호사 숫자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 변호사 업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것이고 이는 독과점적인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안정적 수입을 누리던 변호사들이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체제로 편입되어 무한경쟁체제에 내던져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런 면에서 이 책에서는 ‘변호사 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그것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를 잘 감지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변호사는 지금보다 더 대우받을 것이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전문화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변호사는 지금보다 더욱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변호사 비리의 증가, 비생산적 법률비용의 증가 등 무시못할 부작용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법률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책의 진단이고 나도 대체적으로는 동의한다.

법조계, 그 중에서도 특히 변호사업계는 급격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고 그 변화의 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변호사들 중에는 연수입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반면 일반 회사원과 큰 차이가 없는 수입을 올리는 변호사도 있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변호사도 있다.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는 악덕 변호사나 돈을 위해 범죄까지 저지르는 변호사도 있는 반면, 탁월한 실력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존경을 받고 의뢰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변호사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무료변론을 하는 변호사도 있다.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이 변호사들의 모습이다.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변호사들의 모습을 생생하고 객관적으로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책은 변호사업계의 현재와 법률시장개방 및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의 상황을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진단하여 진로선택을 앞둔 법조인은 물론 법조인을 꿈꾸는 일반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준다. 이 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다.

덧붙이는 말: 변호사도 이제는 사법시험 통과라는 자격증만으로 먹고살던 시대는 지났다. 예전보다는 변호사 해먹기 힘들어졌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해? 말어?’라는 이 책의 제목에 대한 저자들의 대답은 ‘해!’다. 그 이유는 읽어보면 안다. ^^;

[퍼온글] [경향신문] 한·미FTA 난항…파상공세 美재계의 속셈

전출처 : 가넷 > [퍼온글] [경향신문] 한·미FTA 난항…파상공세 美재계의 속셈

일단 한미 FTA가 성사가 되는 것만으로도 미국과 한국 재계는 시장 창출 / 확대 효과로 인해 엄청난 이득이 창출될 것이다. 한미 FTA를 통해 금융 규제가 풀리기 바라는 국내 금융계의 속셈이 사실 기업 전반에 걸쳐 있지 않을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을 떠나서 자본 측에서 나온 한미 FTA에 대한 우려를 본 적이 있는가? 적자생존을 포함하는 경쟁력 강화를 그 효과로 내세우고 있는 FTA 논의에서 어떻게 위기감을 느끼는 기업이 이토록 없을 수 있는가? 기업 자체의 존립이나 이윤에 대한 위기의 압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 경쟁의 압력이란 노동 분야로 전가해 버리면 그만인 기업들에게 국적을 떠나 FTA란 찬스 중의 찬스인 것이다. 더군다나 자국정부가 제도 및 법령 정비를 통해서 FTA를 뒷받침할테니 말이다. 얼마전 WTO 협정을 들고나와 우리농산물급식조례를 좌절시켜버린 전라북도 교육청을 상기해보라.     

미국의 기업들도 한국 시장에 대한 학습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진짜 장벽' 운운하며 한국의 조세 제도까지 트집잡고 나온 이들의 속셈은 최근 월마트나 론스타의 값비싼 경험으로부터 얻은 것일 것이다. 자국 정부로 하여금 타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시장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활동을 용이케 하려는 이들의 시도는 분명 이 학습경험이 갖고 온 성과일 것이다. 한 번 보자.. 어디까지 막 가나...

한·미FTA 난항…파상공세 美재계의 속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임하는 한국과 미국의 기업계 입장이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제조업체가 중심인 한국의 재계가 한·미 FTA 체결의 당위성만 주장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금융·서비스업이 주도하는 미국의 재계는 한국시장을 ‘미국화’하는 전면적인 체질 바꾸기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파상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미국 재계는 한·미 FTA를 통해 관세나 쿼터 같은 전통적 무역장벽은 물론 외국기업들에 불리한 법·규제·정책 등 한국만의 독특한 장벽 제거를 미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미국 150여개 대기업 경영자들의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7일 ‘미·한 FTA에서 진정한 자유화－전통적 FTA를 넘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GM, UPS, 시티그룹, AIG, AT&T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미국의 전경련’에 해당한다. 최근 사임한 존 스노 재무장관도 이 모임의 회장을 지내는 등 미 재계를 실질적으로 대변하고 있어 이들의 요구가 양국간 협상에서 제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보고서는 “한국의 독특한 시장접근 장벽을 없애기 위해선 관세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FTA 접근법이나 모델로는 안된다”면서 “외국기업의 한국시장 진입을 막고 차별하는 가장 심각한 장벽은 규제 및 세금 제도들”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이 같은 제도들을 ‘숨어있는 장벽’ 혹은 ‘진짜 장벽’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정부는 재계와 힘을 합쳐 이런 장벽들을 샅샅이 찾아내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궁극적으로 제거하는 포괄적 협상전략을 구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웬디 커틀러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지난달 “한국과 FTA는 다른 나라와의 FTA에 비해 더 강도높고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해 미 재계의 주문을 적극 수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 재계의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내 각종 법률과 제도, 정책과 재벌기업 관행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의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IMF 개혁보다 훨씬 근본적인 변혁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문제 있는 규제제도로 미국 상품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 등 기술적 장벽과 과도한 규제승인 절차 등 7가지를 꼽았다.

보고서는 실례로 통신 분야에서는 한국이 차세대 통신장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면서 한 가지 기준만을 강요함으로써 국내기업을 유리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기업계는 미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다. 재계는 이번 협상을 통해 수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국의 비관세 장벽 및 반덤핑제도 철폐를 요구했지만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특히 미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 금융시장의 규제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계는 신금융서비스 허용을 요구하는 미국측의 공세에 맞설 대비책을 마련하기는커녕 한·미 FTA 협상을 통해 금융시장의 규제완화가 이뤄지길 바라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컨대 미국은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규정(대출총액의 35%)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계는 FTA를 통해 금융시장의 규제가 풀리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을 큰 틀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 앞의 이해타산에 급급해 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정동식특파원·강진구기자〉

역시 승짱~!!!

'부상투혼' 이승엽, 일본 진출 후 첫 연타석 홈런 (종합)

[마이데일리 2006-06-09 21:23]

[마이데일리 = 박세운 기자] 부상투혼을 발휘한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일본 데뷔 후 처음으로 연타석 홈런을 터뜨렸다.

이승엽은 9일 지바 마린 스타디움에서 열린 친정팀 지바 롯데 마린스와의 리그교류전 3연전 첫 경기에서 지명타자 겸 4번타자로 출전해 옛 동료 고바야시 히로유키를 상대로 4회와 6회 연타석 홈런포를 쏘아올렸다.

이승엽은 올시즌 17, 18호 홈런을 터뜨려 야쿠르트 스왈로스의 애덤 릭스와 센트럴리그 홈런부문 공동 2위에 올랐다. 이날 홈런을 추가해 20홈런으로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의 무라타와는 2개차로 좁혀졌다.

지난 7일 소프트뱅크 호크스전 6회말 수비 도중 강습타구를 왼손가락에 맞은 이승엽은 전날 올시즌 처음으로 선발라인업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명타자로 출전을 강행, 4회초 귀중한 동점포를 쏘아올린데 이어 6회초 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홈런을 터뜨렸다.

이승엽은 일본 데뷔 후 처음으로 한경기 2홈런을 몰아쳤던 지난 3일 세이부 라이온스전 6일만에 처음으로 홈런을 기록했다. 이번에는 그보다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연타석 아치였다.

이승엽은 홈런 2개를 포함해 4타수 2안타 2득점 2타점을 기록, 시즌 타율을 종전 .307에서 .311로 끌어올렸다. 또한 47득점, 43타점째를 올렸다. 올시즌 22번째 멀티히트.

요미우리 이적후 지난시즌 홈구장이었던 마린스타디움에서 가진 첫 경기에서 터진 홈런이라 더욱 의미가 컸다. 올시즌 롯데전 4번째 홈런.

2회초 중견수플라이로 물러난 이승엽은 팀이 0-1로 뒤진 4회초 상대선발 고바야시의 시속 142km짜리 초구 직구를 공략,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동점 솔로아치를 그렸다.

이승엽은 팀이 1-3으로 뒤진 6회초 다시 한번 홈런포를 가동시켰다. 2사 주자없이 타석에 들어선 이승엽은 볼카운트 0-1에서 시속 127km짜리 2구 체인지업을 잡아당겨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일본 데뷔 후 첫 연타석 홈런.

롯데 바비 발렌타인 감독은 8회초 2사 이승엽 타석 때 좌완 후지타를 투입했다. 이승엽은 볼카운트 2-1에서 시속 128km짜리 바깥쪽 낮은 슬라이더에 헛스윙 삼진됐다. 올시즌 59번째 삼진. 후지타는 공 4개를 모두 슬라이더로 뿌려 이승엽의 타이밍을 흐트렸다.

이승엽은 이날 매홈런 때마다 요미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소감을 남겼다. 이승엽은 17호 홈런에 대해 "구질은 직구였다. 마린스타디움은 작년까지 뛰었던 곳이라 다른 원정구장보다 플레이하기가 수월하다"고 말했다

18호 홈런에 대해서는 "배트가 다소 앞섰으나 확실히 힘이 전달돼 외야를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홈런이 될지 안될지는 몰랐으나 담장을 넘어가 기분이 좋았다"고 전했다. 또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왼손가락 부상 여파에 대해 "타석에서 들어서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요미우리는 이승엽의 홈런 2방으로 만든 추격의 기회를 이어가지 못한채 롯데에 3-7로 패배, 4연패 늪에 빠졌다.

[이승엽이 왼손가락 부상에도 불구, 일본 진출 후 처음으로 연타석 홈런을 터뜨렸다. 사진=마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