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깊어지는 法-檢 `폭풍 전야'>

<불신 깊어지는 法-檢 `폭풍 전야'>

[연합뉴스] 2006-11-21 10:36

검찰 일보 후퇴…준항고 결정 앞두고 다시 긴장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론스타 경영진의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빚어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수임 의혹으로 고조됐다가 검찰이 한발 물러서면서 일단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상명 검찰총장이 20일 주례 간부 회의에서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며 법원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 뒤 검찰은 공식 브리핑에서 수사 이외의 사항은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론스타 경영진의 체포ㆍ구속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을 때만 해도 `법원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며 날을 세워 비판하던 것과 비교하면 180도 달라진 태도다.

검찰의 `일보 후퇴'를 두고 영장 기각 사태 후 여론을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돌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관전평'도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영장 기각으로 법원과 검찰의 대립이 고조된 뒤 `검찰이 힘을 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영장이) 집행돼야 한다', `(영장 기각에) 뒤에 뭐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왔다.

검찰은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식 브리핑에서 거듭 강조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대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의 `언론 플레이'로 권위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반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영장 준항고' 갈등 재연 뇌관 = 대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한 외환은행과 극동도시가스(현 예스코)의 327억원대의 소송과 관련해 최고 15억원의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이례적으로 계약서 사본까지 공개하며 반박했다.

이런 신속한 대응은 검찰과 대립하는 민감한 시점에 도덕성이 훼손되면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로서 사건을 계속 맡았더라도 승소 금액이 절반에도 못 미쳐 성공보수금은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법원 수뇌부의 불쾌감은 극에 달했다.

검찰이 `언론 보도의 출처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불 끄기에 나섰지만 외환은행 소송 때문에 이 대법원장과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비친 것도 대법원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22일 검찰이 청구한 유회원씨의 영장 준항고를 결정하겠다고 일정을 잡았다. 하급심 결정은 대법원 결정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준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법원의 중견 판사들은 검찰이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며 영장 준항고를 청구한 것 자체가 현행법을 무시한 의도된 행위가 아니냐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영장 불복절차가 들어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면 현행법을 따라야 하는데 법원의 전권인 판례 변경 필요성을 검찰이 먼저 논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시각이다.

검찰은 준항고 기각을 각오한 듯 재항고 입장을 거듭 밝혀, 준항고가 기각되면 법원과 검찰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 수사 장기화 따른 부작용(?) = 잇따른 영장 갈등 등 수사 외적인 부작용은 결국 검찰 수사가 9개월 가량 끌어온 데 원인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경제관료 20여명을 고발했을 때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미뤄놓고 있다가 여론이 불거지자 올 3월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고발장을 접수한 뒤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만 입국시 통보조치를 해놓은 채 6개월을 보냈다.

검찰이 스스로 관련자들에게 증거 인멸, 말맞추기를 할 시간을 벌어줬다.

대검 중수부는 조관행 전 고법부장 판사를 구속한 법조 비리 파문 때문에 영장 기각이라는 `유탄'을 맞았다고 불만을 드러냈지만, 실기한 수사라고 해도 크게 할 말이 없게 됐다.

잇따른 영장 기각 후 지난 주말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대한민국 영장제도는 대학살되었다'는 등 일선 검사들의 불만도 쏟아졌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한 번도 법원과의 관계에서 검찰이 강자였던 적은 없다"며 우회적으로 법원의 권한을 제어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도 했다.

일각에서는 영장 기각 논란의 본질이 이 대법원장의 거센 개혁 드라이브가 법조계의 집단 반발을 불러오는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어쨌든 이달 말이면 마무리되는 론스타 수사는 사법부와 검찰 모두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팽팽하게 형성된 법원과 검찰 간 전선이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된다.

영화관에서 보다 잠든 영화는 다빈치코드가 처음이다;;

다 빈치 코드 (1disc) - 아웃케이스 없음
론 하워드 감독, 톰 행크스 외 출연 / 소니픽쳐스 / 2006년 10월

다빈치코드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영화로 만들면 참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컴컴한 루브르 박물관을 배경으로 하면서 장미의 전쟁을 연상시키는 기호학적 퍼즐을 푸는 듯한 느낌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내 머릿속을 채운 생각은 ‘다빈치코드를 영화로 만들면 정말 재미없구나.’하는 것이었다.

왜 영화를 보기 전과 보고 나서의 생각이 정반대로 바뀌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반전이라면 반전일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의 결말을 책을 통해 알아서 일수도 있겠지만 사실 내게는 영화 자체가 무척 재미없었던 것 같다. 한편으로는 특별한 액션적인 요소가 없는 텍스트의 한계 때문에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로서의 오락성이 약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영화관에서는 아무리 재미없는 영화라도 졸아본 적도 없는 내가 두세 차례나 잠든 것을 보면 분명 텍스트 외에 영화 자체에도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엑스맨과 반지의 제왕에서 그렇게나 카리스마 넘치던 이안 맥켈른이 다빈치코드에서 그처럼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경제]장하성 펀드, 약인가 독인가

[경제]장하성 펀드, 약인가 독인가

[뉴스메이커 2006-11-17 09:57]    

지배구조 개선·소액주주 이익 실현 ‘성과’… 펀드 운용 주체 둘러싸고 ‘의혹’

2001년 삼성전자 주총에서 소액주주 운동을 벌이고 있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뒷줄 왼쪽). <김정근 기자>

최근 증권가에서는 소위 ‘장하성펀드’가 어디에 투자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펀드에서 지분 5.15%를 취득한 태광그룹 계열사 대한화섬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5만~6만 원대였으나 한 달 만에 20만 원대까지 치솟더니 최근에는 14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고점이 아닌 최근 가격으로만 따지더라도 무려 300% 가까이 급등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증권가에서 장하성펀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이 펀드가 투자할 종목에 미리 선취매를 해놓으면 한마디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장하성펀드의 정식명칭은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Korea Corporate Governance Fund)’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경영학)가 주도해 만들어 보통 장하성펀드라고 부른다. 지난 5월 국내외기관으로부터 모두 1200억 원을 투자받아 만들어졌다. 미국 버지니아대와 조지타운대 등 주로 해외기관에서 참여했다고 한다.

제2의 대한화섬 정체에 관심 쏠려

장하성펀드는 중소기업 중에서 지배구조가 불투명해 주가가 낮은 기업이나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타깃을 맞추고 있다. 첫 번째 목표였던 대한화섬은 풍부한 자산을 갖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해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 펀드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태광그룹측은 별다른 액션은 취하지 않고 있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등의 지분율이 50%를 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등 모든 면에서 자신이 있기 때문.

이제 증권가에서는 제2의 대한화섬에 관심을 쏟고 있다. 장 교수는 지난 10월 27일 한국IR협의회 조찬강연에서 “연말 안에 펀드가 투자한 기업 몇 곳을 더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기업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미래 현금흐름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곳, 기업가치에 비해 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주에만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결국 그의 말은 저평가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장하성펀드에서 투자한다는 루머가 돈 기업은 대한제강, 벽산건설 등이다. 이들 기업은 장하성펀드가 투자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급등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들 기업은 대한화섬처럼 중소형주다.

하지만 증권가나 재계에서 장하성펀드에 대해 뜨거운 관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난도 꽤 있다. 대표적인 것은 장하성펀드의 정체성. 증권가나 재계에선 장하성펀드에서 장 교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장하성 교수의 펀드 내 공식 역할은 투자 고문이다. 장 교수는 또 공시에서 밝힌 임원 현황에서도 빠져 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장하성 교수는 얼굴마담이고, 라자드가 장하성펀드의 실체라고 보면 된다”고 단언했다. 뜻밖에 라자드가 등장하는 것이다. 라자드는 KCGF의 운용을 맡기로 한 곳으로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KCGF(장하성펀드)는 대한화섬의 지분을 취득한 후 1주일이 지난 9월 1일 공시를 통해 KCGF의 명칭을 라자드KCGF로 바꿨다. 의사결정을 KCGF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라자드 이사회에서 하게 된 것이다. 라자드가 펀드운용만 맡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라자드가 단순히 운용을 맡는 것이 아닌 의사결정까지 하면 얘기는 크게 달라진다. 증권가나 재계가 라자드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먹튀’ 소버린의 투자자문을 맡았던 곳이기 때문. 대표적인 투기자본의 투자자문을 맡았던 것이다.

증권가와 재계에서는 장하성 펀드를 론스타와 같은 투기펀드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경향신문>

그래서 ‘장하성’이라는 소액주주 운동가를 간판으로 내걸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버린·론스타·타이거펀드 등 흔히 볼 수 있는 외국계자본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소버린은 SK㈜의 주식을 매입해 800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먹튀’한 곳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에서 4조 원이 되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역시 ‘먹튀’하려고 준비 중이다. 타이거펀드도 SK텔레콤에서 1조 원이나 되는 차익을 남기고 홀연히 우리나라를 떠났다. 이들을 ‘기업사냥꾼’이라고 부른다. 기업사냥꾼은 적대적인 M&A(기업인수·합병)를 통해 경영권을 뺏은 후 대규모 인원감축이나 자산매각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사람이나 집단을 말한다. ‘사냥꾼’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정적 의미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만약 장하성펀드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지분을 비싼 값에 팔아치운다면 결국 소버린·론스타·타이거펀드 등 기업사냥꾼과 같아진다.

먹기는 하지만 튀지는 않는다?

더욱이 장하성펀드가 타깃으로 하는 기업도 기업사냥꾼이 노리는 기업과 비슷하다. 기업사냥꾼이 노리는 기업은 ‘자산이 많고 저평가된 기업’이다. 대한화섬이 그렇고, 장 교수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투자할 기업으로 설명한 내용도 이와 흡사하다.

뉴라이트(www.new-right.com)의 한 논객은 “투자 목적이 지배구조개선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 펀드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면서 한국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한국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분칠하고 있다”며 장하성펀드를 비난했다. 증권가에는 “약이 되기커녕 독이 안 되면 다행”이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이도 있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말을 아끼는 편이다. 그러나 투기자본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그는 “우리 펀드도 수익을 낼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우리 펀드는 한 국가에 오래 투자하는 ‘컨추리펀드’이고, 투자자가 계속 들락날락 해도 펀드는 10년, 20년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튀는’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장 교수는 “펀드투자자들이 얻는 수익도 얼마 안 되고 가장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한국기업과 주식투자자”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SK㈜ 주가 상승에 따라 15%의 지분을 가졌던 소버린 뿐만 아니라, 나머지 85%의 주주도 이익을 얻었다는 것. 기업가치를 높여서 여러 주주가 함께 이익을 보는 것이 낮은 기업가치로 두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다.

장하성펀드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다. 대한화섬에 투자한 금액은 49억 원. 앞으로 투자할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다. 장하성펀드의 실체규명은 더 많은 기업에 투자하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증권가와 재계가 장하성 교수의 일거수 일투족에 주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조완제 기자 jwj@kyunghyang.com>

법원·검찰 공방에 '론스타 몸통' 비껴가나

법원·검찰 공방에 '론스타 몸통' 비껴가나

[오마이뉴스 2006-11-18 12:00]    

[오마이뉴스 허영구 기자]

▲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외환은행 빌딩.

ⓒ2004 권우성

법원과 검찰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상태는 검찰의 요구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완강하게 핵심 인사들에 대한 불구속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의 3차례에 걸친 구속 영장 청구로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미국에 있다. 실질적으로 구속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미국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겠지만 미국의 까다로운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할 때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 6월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론스타 탈세의혹을 받고 있는 스티븐 리(한국명 이정환)에 대한 범죄인도요청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미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국제결재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하여 론스타에 헐값으로 은행을 매각한 죄목으로 구속되었으나 그가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구속될 당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말하자면 자신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항변인 셈이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타당한 일이다. 알짜배기 국책은행을 해외자본이자 자격도 없는 투기자본에게, 그것도 불법적으로 팔아넘기는데 은행장 한 사람이 결정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강원 전 행장은 깃털일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법원과 검찰의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벌이는 논쟁은 어쩌면 론스타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묻어버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해외자본에 팔 경우 관련되는 정부기관이라면 당연히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이를 총괄하여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청와대가 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큰 건이라면 당연히 법적, 회계적 자문기관이 있다. 이 관련기관과 관련자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은 그들을 지목하여 직접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여·야 국회의원들의 불법매각에 대한 지적은 이를 뒷받침해 왔다.

검찰은 법원이 핵심 인사에 대한 영장기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불평하였다. 그러나 소위 몸통에 대한 영장 발부나 압수수색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이 바로 론스타 게이트 몸통에 대한 수사를 비껴가면서 수사를 끝내려는 정권 차원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게 만든다.

론스타는 현재 예상되는 4조3000억원의 양도 차익에 배당가능금액 2조1600억원의 64.62%(론스타 지분)인 1조2000억원을 더하면 천문학적인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불법매각이 가져 온 노동자 해고와, 금융시장 교란, 엄청난 국부유출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핵심 책임자에게 물어야 한다. 이를 단순히 깃털에 불과한 사람이나 해외 체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이는 '텍사스 심장 겨눈 한국 검찰'로 명명하면서 '론스타와 검찰의 진검승부'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물 건너 간 일이다. 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은 외환은행 불법매각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법무법인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할 것을 촉구하면서 매주 집회를 열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와 시민의 이름으로 진실을 파헤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동안 법무법인에 보낸 면담 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시 해당 법무법인의 구체적 역할, 재경부, 금감위에 비공식 법률 검토서를 제출한 사유와 경위, 그리고 사전 공모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 전 재경부장관이었던 이 모 고문이 재경부, 금감위 로비 창구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 당시 해당 법무법인의 은행 인수팀 조직과 수임료 및 성공 보수 계좌, 론스타 대리인들이었던 변호사와 재경부 담당 국장의 관계와 불법 로비와의 관련성, 김 모 고문의 역할과 주가조작 보도자료 작성 내막, BIS비율 조작에 사용된 5장의 팩스가 해당 법무법인이 실사한 내역이라는 의혹에 대한 답변, 당시 사용하던 이 모, 김 모 고문의 컴퓨터 및 e-메일 검찰 제출의사 유무, 해당 법무법인과 국내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e-메일 교신 내역 및 검찰 제출 의사 유무, 고발 주최인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위 관련자들이 동시에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을지 여부 등이다.

그러나 해당 법무법인은 회신을 통해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고객 문제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말하는 것은 금지(변호사법 제 26조, 형법 제 317조)되어 있고 검찰에 수사 중인 사항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

론스타 게이트는 정권차원의 문제다. 나아가 신자본주의의 본거지인 미국과 뉴욕월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현 정부의 선택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몸통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이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서 마치 검찰과 법원의 갈등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론스타게이트 몸통을 피하려다 두 기관이 충돌한 하나의 해프닝이다. 이는 초국적 투기자본과 고위관료 그리고 지배세력과 이 땅 노동자, 민중들의 충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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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기자소개 : 허영구 기자는 2002년까지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와 세계화를 반대하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노동의 불복종>, <진보정치를 위하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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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의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의 민주화 - 한국 민주주의의 변형과 헤게모니
최장집 지음 / 후마니타스 / 2006년 6월

이 책은 최장집 교수가 지난 3년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관하여 쓴 글을 모은 것이다. 책 전체의 내용은 우리사회가 절차적 민주주의는 성취하였지만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다. 국내정치적 상황과 민주주의,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까지를 포함하는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국내정치적 민주주의의 퇴보

김대중 정부 때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민주화 세대(소위 운동권 세대)가 국회에도 대거 진출하여 역대 어느 때 보다도 민주화 세력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현정부는 역량부족을 드러내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민주주의에 대한 절망, 회의로 바꾸어 놓았다. 그 주요 원인으로 저자는 민주화 세력이 기득세력에 대항하여 새로운 헤게모니를 제시하지 못하고 기존의 헤게모니에 포섭, 통합되었으며 정치권에서의 논의가 사회의 다양한 이익의 충돌 및 갈등상황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이데올로기 논쟁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는 후진적인 정당구조, 민주주의 외부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 등을 들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냉전구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자는 노무현 정부가 민주화 세력에 의하여 정권을 창출하고도 역설적으로 가장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저자의 지적대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주도적인 헤게모니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현정부는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흐름을 맹목적으로 쫓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을 우리나라만 홀로 역행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사회에 맞도록 이를 순화하고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 이를 방기했다는 저자의 주장은 상당히 공감이 간다.

이와 함께 저자는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를 신자유주의 체제 속으로 완전히 편입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며 비판하고 대안적 개념으로서 유럽식 경제모델을 제시하기도 한다.

민주주의는 통치체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갈등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고도 자연스럽지만 현재 정치권에서의 갈등은 이와는 동떨어져 소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갈등을 합리적이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규칙 하에서 해결하는 것을 도외시한 채 무조건 갈등의 표출을 장려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저자가 그런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겠지만, 빈발하는 시위와 법보다는 위력에 의존하려는 우리사회의 갈등해결방식에는 분명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저자의 기본적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문제 상황을 기득세력 vs 민주화세력(또는 노동자집단으로 대표되는 민중)의 대립구도 속에서 인식하려는 태도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저자가 기득세력으로 인식하는 한나라당, 거대언론(조중동을 지칭하지 않나 싶다.), 재벌 등이 과거 수십년간 특권을 누려온 기득권층임에는 틀림없지만, 소위 민주화세력이 집권을 하여 행정부의 주요 직위를 차지하고 기업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면 그들 역시 기득세력이 된 것 아닌가. 이를 반드시 민주화세력이 기득세력에 포섭되었다고 해석해야 할지는 의문이다. 독재정권에 대한 반정부투쟁 경험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개념으로서의 민주화세력과 그에 대응하는 집단으로서 타파대상인 기득세력이 저자의 인식처럼 항상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구축

저자는 기존의 당위론을 바탕으로 한 통일론에 대하여 평화공존의 우선을 주장한다. 남북한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자신의 가치체제를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닌 각 주권국가의 장기적, 자발적 노력에 의한 평화공동체를 주장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논리 자체는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칫 지나친 가치 상대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물론 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한쪽의 가치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순환론적 재반론은 물론 가능할 것이다). 저자가 그토록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필요최소한도의 개념조차 갖추지 못하고 주권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기조차 어려운 북한의 현 체제와 북한 민중들의 삶에 대한 냉철한 인식 및 비판 없이 단순히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각 주권국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하며 평화공동체를 이루자는 주장은 자기 모순적이고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싶다.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에 관한 논의는 동아시아와 유럽공동체간 상황의 차이,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을 위한 현 담론이 가지는 한계(기능적 이론구성의 한계 및 정치적 결단의 필요성) 및 극복과제, 그리고 이를 위한 일본의 선택 등을 체계적으로 잘 분석해 놓았다. 저자의 지적대로 한국, 일본, 중국간 규모 및 경제발전단계에 있어서의 비대칭성, 그리고 일본의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 아직은 문화 및 경제적 차원에서의 논의에 그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도 유럽공동체와 같은 한반도 평화의 토대가 되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이룰 날을 꿈꾸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