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의 두 '신화' - 우방과 제국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 8.15에서 5.18까지
박태균 지음 / 창비 / 2006년 8월

‘제국’으로서의 미국

해방 이후 우리의 현대사에서 미국은 항상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왔다. 광복, 한반도의 분단, 그리고 이승만, 4. 19, 5. 16, 서울의 봄 등 정권 교체기마다 미국은 철저히 우리정부, 국내의 동향을 분석하여 한국의 정세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내 정치에 개입해왔다. 여기서 미국의 국익이란 북한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미국은 반공정책을 위주로 하는 독재정치를 불안정한 민주정부보다 선호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모습들은 이 책의 제목 중 ‘제국’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방’으로서의 미국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우방’의 모습도 갖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하여 승리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우리는 일제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었고, 그 이후 계속하여 주둔해온 미군은 6. 25. 전쟁 때 우리(여기서는 남한)와 함께 싸워 북한에 의한 통일을 막아 주었다.

휴전 이후 미국은 막대한 원조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그 이후 미군은 계속 한국에 주둔하여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해 주고 있다...

뭐, 이 정도가 우방으로서의 대표적인 미국의 이미지가 아닌가 싶다. 물론 이와 같은 우방으로서의 미국의 모습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와 같은 이미지들 때문에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이 항상 미국에 빚진 듯한 느낌을 갖고, 미국이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이와 같은 두가지 양면적인 미국의 모습을 바탕으로 저자는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해방이후 한미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전제하면서 몇 가지 점을 강조한다.

일방적이 아닌 불완전하지만 쌍방적인 한미관계

첫째로 미국은 압도적 힘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항상 한국정부가 미국의 꼭두각시로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 정부 나름대로 시대 상황을 이용하여 반작용을 했고, 때로는 한국의 정세와 정부의 의사결정이 미국의 정책 변화로 나타나기도 했다.

저자가 강조하듯이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동태적 분석의 필요성을 느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다르듯이 1950년대의 미국과 오늘의 미국이, 1970년대의 한국과 오늘의 한국은 분명히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반미를 부르짖을 충분한 역사적, 실증적 근거들이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적 반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박정희 정권의 쿠테타 승인, 광주학살 묵인 등에 대한 책임논란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5. 16.당시 소위 우리나라를 움직이던 힘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쿠테타에 그다지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 책의 내용은 꽤나 충격적이었다. 민주정부는 무조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이를 뒤엎은 쿠테타는 국민들이 반대했을 것이라는 나의 상식적(?)인 통념에도 결국은 현시점에서의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었나 보다. 한편으로는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는 까닭에 미국의 승인 없이는 우리 정부 스스로 쿠테타도 진압하지 못한다는 어이없는 현실이 놀랍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추진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그가 최근에 전직 국방부장관들을 상대로 전작권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이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한 것에는 일응 수긍이 가는 것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관계에 대한 학습효과

두 번째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학습효과’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미관계를 거울삼아 앞으로의 한미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자는 것이다. 우방이든 제국이든 미국은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이다. 그런 미국의 실체는 인정하고 이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물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 나온 것처럼 한국의 반작용으로 미국의 정책이 변화한 경우가 없지 않은 것을 보면 능동적 대처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한민족 공조를 내세우며 무조건적으로 미국을 반대하는 식의 접근만으로는 미국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를 까봐 미국에 조그만 반대를 하는 것조차 금기시 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도 넓지 않은 우리 정부의 활동폭을 더욱 좁게 만든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비이성적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시작전권이나 한미 FTA 문제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든다. 미국의 정책 기조상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우리나라에 결정권이 있는 문제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고, 아니다 싶으면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면서도 ‘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미국은 분명히 하나의 실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미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는 무조건적 반미와 반핵반김을 구호로 혈맹사수를 외치는 무뇌적 숭미가 공존하는 것 같다. 이 또한 ‘제국’과 ‘우방’이 우리 사회에 투영된 모습이겠지만 저자의 말대로 학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제3의 길을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방과 제국이 한미관계의 두 ‘신화’라는 제목에 이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딴지걸기

이 책은 저자가 수많은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완성하였기에 실증적이고, 당시 한미관계를 실제 움직이던 사람들이 직접 작성한 문서들을 통하여 생생하게 당시 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어 좋았다. 또한 막연히 한미관계나 우리의 현대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몇몇 편견을 깨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역사를 전공하지 않는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지엽적인 내용에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정작 종합적인 분석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풍부한 과거의 사례가 마지막 결론에 응축되어 있는 저자의 주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느낌이랄까. 개인적 배경지식의 부족과 집중력 부족의 소치이겠으나 전에 저자의 ‘한국전쟁’을 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책을 읽고도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고 의문점만 더 많이 드는 것이, 저자와 내가 잘 궁합이 맞지 않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음으로써 한미관계에 대하여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을 보면 읽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몸짱 이승엽'에 일본 열도가 놀랐다

'몸짱 이승엽'에 일본 열도가 놀랐다

Surprise! 와 ~ 승짱 하체 좀 봐…

우람한 엉덩이+허벅지
일본 열도가 놀랐다

◇ 이승엽이 2일 미야자키 선마린스타디움에서 가진 스프링캠프서 몸풀기를 하고 있다. <미야자키(일본 규슈)=전준엽 기자 noodle@>

　'몸짱 이승엽'이 요미우리 스프링캠프의 최대 화제다. 이승엽은 캠프 이틀째인 2일 훈련을 끝낸 뒤 인터뷰에서 "다들 내 몸이 작년보다도 더 좋아졌다고들 난리다. '이러다 올해 도핑 테스트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농담을 한 코치가 오늘 하루 동안만 4명이나 됐다"며 웃었다. 지난해 엄청난 웨이트트레이닝으로 눈에 띄게 불어났던 엉덩이와 허벅지가 올겨울을 지나면서 더욱 실해진 것을 발견한 코치들의 감탄사다.

몸집 제일 크고 위풍당당…홈런 11방 폭발

　이승엽을 보고 놀란 것은 일본 기자들도 마찬가지다. 스포츠 호치의 요미우리 담당 기타노 기자는 "우리 일본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캠프에서 더욱 우람해진 이승엽의 하체가 단연 화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승엽은 요미우리 주전 타자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하드웨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스프링캠프에서 확인되고 있다. 선마린스타디움에 매일 아침 요미우리의 모든 선수들이 모여 몸을 풀 때 멀리서도 제일 찾기 쉬운 것이 이승엽이다. 낯익은 얼굴인 데다 몇 안 되는 농군 패션(스타킹을 정강이 위까지 끌어올린 바지 모양)'을 한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몸집이 가장 크고 당당하기 때문이다. 파리의 에펠탑이나,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이승엽은 요미우리 선수들 가운데서 일종의 '랜드 마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구단에서 발행한 스프링캠프 안내 책자 선수 프로필란에 소개된 이승엽의 사이즈는 키 1m83에 체중 85㎏. 이승엽은 이에 대해 "그 체중은 3년 전 수치다. 지금은 95㎏이며, 시즌 내내 이 체중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치상으로도 이승엽은 팀 내 주전 야수들 중 가장 크다. 투수 중에선 용병 파웰이 이승엽보다 키가 훨씬 커(1m96) 눈에 띄었지만 상대적으로 부실해 보이는 하체 때문에 균형미가 없었다. 이승엽에 필적할 '하체'를 가진 주전 야수로는 '미스터 자이언츠'로 불리는 다카하시 요시노부 정도가 유일하다.

　이승엽은 요즘 밸런스를 잡기 위해 스탠스를 넓게 벌리고 선 채 팔로만 치는 스윙을 자주 한다. 그런 폼으로 쳐도 타구는 대부분 펜스 바로 앞까지 날아가거나 펜스를 정통으로 맞히기도 한다. 그러다 엉덩이와 허벅지를 돌려서 힘을 제대로 실으면 타구는 여지없이 새카만 홈런으로 이어진다.

　최고 인기 구단 요미우리는 실력 못지않게 얼굴이나 몸매 등 신체 조건도 유달리 중시하는 구단이다.

　그래서 보기 좋고, 맛도 좋은 떡 이승엽은 이래저래 요미우리의 간판이 될 수밖에 없다. < 미야자키(일본 규슈)=박진형 기자 jinp@>

대선주자들 건드릴수록 아픈 ‘아킬레스건’?

한나라당 예비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 캠프에선 ‘X파일’이니 ‘검증’이니 하는 어휘를 입에 올리지 않으려 한다. “우리까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어” ‘금기’처럼 돼 있다. 이처럼 대선을 향해 뛰는 예비후보들에게는 나름대로 ‘외면하거나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이 있다. 자신의 장점을 가릴 수 있는 데다 자칫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여기에는 예비 후보의 과거와 현재가 녹아있기도 하다.

‘경제전문가’를 앞세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전시장은 가급적 ‘정치’와 관련된 말을 아낀다. 정치 현안이 대개 찬반이 분명하게 갈리는 등 민감하다보니 ‘경제’는 가려지고 오히려 논란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시장은 지난 1일 기자들이 당내의 정체성 논쟁에 대한 견해를 묻자 “당사자들을 만나서 정체성이 충돌할 만한 중대한 게 있는지, 어떤 의미로 한 말인지를 들어본 후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질문이 이어지자 “스펙트럼이 넓어야 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원론을 내놓았다.

이전시장 측은 “지난달 삼성전자 탕정 LCD 단지를 찾았을 때 ‘외부영입론’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더니 ‘탕정 방문’은 사라지고 이 부분만 부각이 됐다”며 “본말이 전도될 수 있어 정치문제에 말을 아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과거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문 공개 등을 두고 “나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한 것은 한 예다. 이 때문에 “박전대통령의 딸로서 과(過)는 외면하고 공(功)만 가지려 한다”(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는 비판이 따른다. 당내 경쟁자인 원희룡 의원은 2일 “2004년 탄핵 정국에서 박전대표가 당의 변화를 약속하고 대표에 취임했으나 ‘정수장학회’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들어오니까 개혁과 변화는 제쳐놓고 전면적인 색깔론에 돌입한 적이 있다”며 박전대표의 ‘행적’을 문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나라당의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탈당’을 거론하면 손을 내젓는다. 그는 지난 1일 탈당설 질문을 받고는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자꾸 하면 증폭돼서 정말 그러려니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똑같이 그 바탕에 ‘범여권 대통령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여권 후보설’에 대해 반드시 싫지만은 않다는 표정이다. 손전지사는 최근 같은 얘기가 나오자 “범여권 후보 제의는 들은 바 없다”면서도 “본선 경쟁력과 미래형 지도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나의 가치를 평가해줘) 개인적으로는 고맙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민주화 투사’로 부각되거나 ‘좌파’로 불리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마치 ‘옛날’에 기대고, “미래 비전은 없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서다. 김의장이 “민주화 경력이 훈장이 아니다”라거나 “민주화운동을 할 때도 사회주의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배경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남영동 대공분실’ 이야기를 싫어한다. ‘고문의 기억’ 때문이다. 김의장은 지난 1월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던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에서 열린 박종철 열사 20주기 추모식에도 ‘못’갔다고 한다.

정동영 전 의장 측에게 2004년 총선 때 ‘노인 폄훼 발언’은 아킬레스건이다. “진의와 달리 전해지면서” 결국 국회의원직을 포기해야 했고, 정치적 짐이 됐기 때문이다. 한 측근은 “지금도 누가 그 일을 꺼내면 제일 아프다”며 “이후 정전의장은 ‘워딩’ 때문에 참뜻이 잘못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전의장은 당시 대한노인회회장, 노인유권자연맹총재 등에게 사과하고 자주 만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까워지는 ‘성과’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우리당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가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2002년 민주당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 지지를 처음 선언했고, 집권 후 법무부장관을 지낸 ‘핵심 참모’로서 노대통령은 정치적 자산이자 부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전언이다.

〈최재영·이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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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달콤한 나의 도시
정이현 지음 / 문학과지성사 / 2006년 7월

30대에 막 접어든 싱글 여성인 오은수.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지만 특별히 어디가 빠지지도 않는 그녀의 일상적이지만 동시에 평범하지 않은 생활기가 이 소설의 주 내용이다.

원래 신문에 연재되는 소설은 왠만하면 잘 읽지 않는 편인데 ‘달콤한 나의 도시’는 일단 감각적인 삽화에 눈이 가서 연재된 소설을 읽다보니 재미가 있어서 사무실에 가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빠지지 않고 신문에서 읽었었다. 집사람 덕분에 책을 다시 알라딘에서 주문하여 또 읽기는 했지만, 읽으면서 또 내용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을 보니 나도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나 보다.

달콤한 나의 도시는 지극히 현실적이다. 주인공 오은수부터 영화같은 사랑을 꿈꾸지 않고 상대방을 결혼상대방으로서의 조건을 기준으로 따져볼 만큼 충분히 세속적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겪는 사랑은 그 자체가 드라마틱한 요소를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그 형식이 맞선 상대이든, 20대 초반에 폭풍처럼 찾아오는 사랑이든 말이다. 달콤한 나의 도시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의 측면을 잘 포착하고 담아낸 것 같다.

이 소설의 주된 화두는 결혼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 들여져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만 최근에는 독신주의자들도 꽤 많고, 결혼이라는 제도가 인위적인 제도고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까지도 제시되고 있다. 제도에 의하여 우리 삶의 상당부분이 규정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 소설에서 결혼에 실패하는 친구 000을 보면서도 느낀 것은 제도 만으로 우리 삶의 본질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상대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이라는 제도만으로 본인이 바뀌어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있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결혼을 비롯한 우리사회 제도들의 권위가 벌써 너무 약해진 것이 아닐런지...

나는 여자도 아니고 미혼도 아니지만 주인공 오은수의 독백에 많은 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작가 특유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듯한 심리분석(예컨대, 직접 통화를 하지 않고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의 심리 같은 것) 덕분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면에 감추어진 우리의 심리상태 - 때로는 굳이 그 심리를 분석하여 까발리고 싶어하지 않는 - 를 콕 집어 오은수의 독백으로 낱낱이 드러내 보이는 부분은 읽는 이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행동 이면의 심리를 훔쳐보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몇 안되는 등장인물로 결혼, 이혼, 혼전동거, 가족간 불화, 직장내 스트레스 등 일상적이지만 다양한 문제들을 모두 다루려다 보니 등장인물들의 상황 설정이 조금 작위적으로 느껴지는 면도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결혼이나 30대가 되어 느끼는, 혹은 더 근본적으로 평범한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불안정함 등을 (비록 남자로서의 다른 측면에서 느끼는 것이긴 하지만) 나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은수로 대표되는 평범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일정 부분 공감을 받은 것 같아 좋았다.

"윈도비스타 안 쓰면 'e뱅킹'도 못해

"윈도비스타 안 쓰면 'e뱅킹'도 못해 독점폐해 무시하는 정부가 더 문제"
[인터뷰] '비MS' 운동 이끄는 김기창 고려대 교수
	김연기(yeonki75) 기자

▲ 김기창 고려대 교수.

지난 31일 전세계에 출시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차세대 운영체제(OS) 윈도비스타가 출발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윈도비스타 출시 직전 터진 가격 논란과 호환성 문제에 이번에는 MS의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마저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윈도비스타가 공공기관의 전자민원서류 발급ㆍ인터넷뱅킹ㆍ쇼핑몰 응용 프로그램 호환이 늦어지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윈도비스타 소스 코드 공개가 늦은데다 액티브(Active)X 관련 솔루션을 공급했던 업체들의 호환성 작업이 지연된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정부를 비롯해 국내 IT(정보기술) 산업 전반이 액티브X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런 시점에 MS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가 주도하는 오픈웹(open.unfix.net) 참여자 83명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4억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사실상 독점 OS와 독점 브라우저 사용만을 강제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사이트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이다.

오픈웹은 김 교수가 외국 대학 교수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지난 2003년부터 주도하고 있는 웹표준화 운동이다. 오픈웹은 그동안 우리 정부를 상대로 웹표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인인증서 등 정부가 특정 기업 솔루션에 맞춘 정책을 펴 웹 소수자 권익을 무시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MS의 윈도비스타 출시 이튿날인 1일 오픈웹 활동을 이끌고 있는 고려대 법대 김기창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윈도비스타 출시를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논란들에 대해 "현 상황은 다만 윈도비스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의 문제이며 이 같은 인터넷 환경을 유도한 정부의 정책 오류, 핵심 부서에 있는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전자정부 사이트는 공인인증ㆍ결제ㆍ보안 등 각종 서비스를 위해 액티브X 컨트롤을 설치해야 하지만 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ㆍ일본ㆍ미국 등 선진국들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액티브X가 웹 표준을 따르지 않는 MS의 독점적인 기술이어서 윈도와 익스플로러의 독점을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서 "윈도비스타의 출시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현 사태가 신속히 교정되지 않으면 해외에서 'IT 강국', '모바일 기술의 선도국'으로 알려져 왔던 우리의 위상이 순식간에 허물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윈도비스타로 홍역 치르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차세대 운영체제 '윈도비스타'가 가격 부풀리기 의혹과 호환성 문제 등 논란 속에 31일 국내에서 출시됐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지난달 31일 MS의 윈도비스타가 출시됐다. 하지만 출시 직전에 터진 논란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김 교수께서 이끌고 있는 오픈웹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윈도비스타 출시를 계기로 보안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부터 국가별 가격 차이, 인터넷 뱅킹에러 등 이 운영체제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점이 노출됐다. 우선 우리는 현 사태를 지난해 5월부터 감지하고 꾸준히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에 문제제기를 해 왔다. 지난해 5월 처음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윈도비스타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이후 정부로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인인증 서비스의 차별적, 편파적 제공 문제에 대해 시정을 하겠다는 '비공식적' 언급을 받았다. 이를 존중해 우리는 소송제기를 올해 초까지 미뤘다. 지난해 이 문제가 시정됐더라면 지금 같은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왜 윈도비스타에서 공공기관의 전자민원 서류 발급과 인터넷뱅킹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전자민원을 포함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인터넷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액티브X 기술을 사용한다. 액티브X를 이용한 인증서 처리 프로그램은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윈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윈도XP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이도 '관리자 권한'으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매우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MS가 인정해 윈도비스타부터는 계정 권한 통제체제(UAC)를 도입해, 일반 이용자가 함부로 '관리자 권한'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어떻게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지를 잘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증서처리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 우리 전자정부 사이트는 특정 OS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IT 강국이라는 이름을 외치고 있음에도 왜 국내 공공기관 사이트는 이 처럼 특정 브라우저를 고집하나.
"영국 전자정부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 '우리는 귀하가 어떤 웹브라우저를 선택하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 간에 우리정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라는 설명 문구가 바로 눈에 들어온다. 반면 우리 전자정부 사이트는 오로지 MS 윈도우 OS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결국 윈도를 안 쓰거나, 윈도를 쓰더라도 IE 브라우저를 안 쓰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두었다. 회원 가입 자체가 안 된다.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왜 MS 고객이 아니면 입장부터 거절하는지,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 그들 나라에서도 액티브X 기술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처리하는가.
"스페인, 덴마크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들이 공인인증서를 널리 사용한다. 그러나 액티브X 기술은 사용하지 않는다. 덴마크는 자바 애플렛 기술로 공인인증서를 처리하는데, 자바 애플렛은 모든 운영체제,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정상 작동한다. 스페인은 윈도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자를 위해서는 CAPICOM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인증서를 처리하고, 리눅스나 맥킨토시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자를 위해서는 표준적인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처리한다. 그러므로 누구나 차별없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다. 미국 육군, 캐나다 통계청 등도 인증서를 이용하는데 이들은 모두 자바 애플렛으로 인증서를 처리하므로 이용자가 무슨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든 차별 없이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왜 우리 정부는 윈도에서 IE 브라우저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인인증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나.
"공인인증기관이 다른 브라우저나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공인인증서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명백한 차별행위다. 전자서명법은 제7조는 '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기관은 매킨토시, 리눅스 이용자가 적은데 이들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려면 돈이 들고 번거롭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공인인증기관이 지금 같이 해왔기 때문에 비MS 이용자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리눅스나 매킨토시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인증서 처리 솔루션은 국내 업체들도 이미 개발을 완료하여 사서 쓰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 솔루션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2억원 이하이다.

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기관이 법규를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공인인증기관이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서비스제공을 거부하면 시정명령을 발동할 권한이 있다. 또 인증기관이 이를 어기고 시정하지 않으면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권한도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시민단체, 개별 이용자 등이 항의하고 오픈웹 회원 800명 이상이 참여해 공식 민원을 제기했지만 정보통신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윈도 점유율 99.4%, MS가 잘해서? 아니다"

▲ 31일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윈도비스타 영상 시연회에서는 경치나 전망을 뜻하는 '비스타'란 이름에 걸맞게 화려한 검색 화면과 멀티미디어 기능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엇보다 열려있는 창을 입체 형태로 배열해 책장을 넘기듯 한눈에 화면을 훑어볼 수 있게 한 것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공인인증서비스가 이처럼 액티브X 기술 위주로 제공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나.
"리눅스나 매킨토시를 사용하는 이들이 매우 큰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러한 운영체제가 널리 보급될 수 없다.(현재 0.1% 미만에 머물고 있다), 온 나라의 전산환경이 MS기술에 의존하게 되어, 정보 보안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기면 우리나라 전산 산업의 기반이 허물어질 위험에 직면한다.

다양한 운영체제와 다양한 웹브라우저가 사용되는 환경에서는 윈도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유포되더라도 국가의 전상망에 장애가 오지는 않는다. 지난 2003년 초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인터넷 대란'이 단적인 예다. 똑같은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유포되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규모의 타격을 받은 나라는 없다. 지난 2002년 당시 윈도 운영체제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벌써 99.4% 였다. 세계최고의 시장점유율이다."

- 윈도비스타 출시를 계기로 다시금 MS의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이 문제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MS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한국에서 유난히 높아진 이유는 MS가 한국 고객에게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다. 한국 정부의 인터넷 정책이 MS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MS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나. 공인인증서를 사용 못하는 순간 이용자는 인터넷 상에서 '신원불상자', 정체불명의 위험인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정책 아래서 MS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자가 늘어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세계에서 MS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한국만큼 높은 곳은 없다. 정부는 독점의 폐해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MS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자가 많지 않으니 그들에게 공인인증 서비스와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차단함으로써 그 수를 더욱 줄이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도저히 입에 담아서는 아니 될 말이다. 몇 안 되는 리눅스 이용자나 매킨토시 이용자들도 배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자정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나 대안은 없는가.
"액티브X에 의존하는 현재의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면 된다. 인증서 처리를 위한 자바 애플렛은 이미 공개소스로 무료 제공되고 있으므로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없다. 약간의 수정(한글 지원)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키보드해킹 방지, 바이러스치료 프로그램을 액티브X 기술로 '자동설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컴퓨터 보안의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곳은 없다. 그 나라들이 인터넷 뱅킹을 안해서, 전자민원을 안해서, 바이러스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보안의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널리 유포시킨 업체들의 윤리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언젠가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윈도비스타에서는 키보드, 바이러스 관련 프로그램을 액티브X로 '자동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결국 공인인증서 처리를 위한 범용적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만 하면 우리나라의 전산환경은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환경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윈도를 미리 탑재한 컴퓨터 뿐 아니라, 리눅스 데스크탑을 미리 탑재한 컴퓨터를 제조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의 월마트에서 판매하는 초저가 컴퓨터, 초저가 노트북 컴퓨터 등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 리눅스 체제가 활발하게 도입될 경우 국내 웹 환경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우선 리눅스 운영체제가 조금 널리 확산되면 우리 국민이 MS에 지불하는 라이센스 비용이 절약된다. 매년 수천억원 수준의 절약이 가능하다. 또 리눅스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자 지원(user support), 서버관리 등의 유료서비스를 국내 업체가 제공하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 한 마디로 전산 및 소프트웨어 산업에 활력이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정보의 소통이 어떤 특정 업체가 개발한 기법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인류문화의 발전은 제약 없는 정보소통에 달려 있다. 이른바 공개소스에 기반한 해법이 그것이고, 리눅스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 해외의 IT 관련 언론은 이와 같은 국내 OS 환경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비스타의 출시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 따라서 세계 IT업계에 큰 영향력이 있는 여러 매체들이 한국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 언론에서 'IT 강국', '모바일 기술의 선도국'으로 알려져 왔던 화려한 위상이 순식간에 허물어질 위험이 있다. 현 사태가 신속히 교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내 IT 업체의 해외 진출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