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의 두 '신화' - 우방과 제국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 8.15에서 5.18까지
박태균 지음 / 창비 / 2006년 8월

‘제국’으로서의 미국

해방 이후 우리의 현대사에서 미국은 항상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왔다. 광복, 한반도의 분단, 그리고 이승만, 4. 19, 5. 16, 서울의 봄 등 정권 교체기마다 미국은 철저히 우리정부, 국내의 동향을 분석하여 한국의 정세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내 정치에 개입해왔다. 여기서 미국의 국익이란 북한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미국은 반공정책을 위주로 하는 독재정치를 불안정한 민주정부보다 선호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모습들은 이 책의 제목 중 ‘제국’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방’으로서의 미국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우방’의 모습도 갖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하여 승리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우리는 일제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었고, 그 이후 계속하여 주둔해온 미군은 6. 25. 전쟁 때 우리(여기서는 남한)와 함께 싸워 북한에 의한 통일을 막아 주었다.

휴전 이후 미국은 막대한 원조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그 이후 미군은 계속 한국에 주둔하여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해 주고 있다...

뭐, 이 정도가 우방으로서의 대표적인 미국의 이미지가 아닌가 싶다. 물론 이와 같은 우방으로서의 미국의 모습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와 같은 이미지들 때문에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이 항상 미국에 빚진 듯한 느낌을 갖고, 미국이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이와 같은 두가지 양면적인 미국의 모습을 바탕으로 저자는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해방이후 한미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전제하면서 몇 가지 점을 강조한다.

일방적이 아닌 불완전하지만 쌍방적인 한미관계

첫째로 미국은 압도적 힘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항상 한국정부가 미국의 꼭두각시로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 정부 나름대로 시대 상황을 이용하여 반작용을 했고, 때로는 한국의 정세와 정부의 의사결정이 미국의 정책 변화로 나타나기도 했다.

저자가 강조하듯이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동태적 분석의 필요성을 느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다르듯이 1950년대의 미국과 오늘의 미국이, 1970년대의 한국과 오늘의 한국은 분명히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반미를 부르짖을 충분한 역사적, 실증적 근거들이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적 반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박정희 정권의 쿠테타 승인, 광주학살 묵인 등에 대한 책임논란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5. 16.당시 소위 우리나라를 움직이던 힘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쿠테타에 그다지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 책의 내용은 꽤나 충격적이었다. 민주정부는 무조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이를 뒤엎은 쿠테타는 국민들이 반대했을 것이라는 나의 상식적(?)인 통념에도 결국은 현시점에서의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었나 보다. 한편으로는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는 까닭에 미국의 승인 없이는 우리 정부 스스로 쿠테타도 진압하지 못한다는 어이없는 현실이 놀랍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추진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그가 최근에 전직 국방부장관들을 상대로 전작권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이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한 것에는 일응 수긍이 가는 것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관계에 대한 학습효과

두 번째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학습효과’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미관계를 거울삼아 앞으로의 한미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자는 것이다. 우방이든 제국이든 미국은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이다. 그런 미국의 실체는 인정하고 이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물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 나온 것처럼 한국의 반작용으로 미국의 정책이 변화한 경우가 없지 않은 것을 보면 능동적 대처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한민족 공조를 내세우며 무조건적으로 미국을 반대하는 식의 접근만으로는 미국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를 까봐 미국에 조그만 반대를 하는 것조차 금기시 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도 넓지 않은 우리 정부의 활동폭을 더욱 좁게 만든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비이성적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시작전권이나 한미 FTA 문제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든다. 미국의 정책 기조상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우리나라에 결정권이 있는 문제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고, 아니다 싶으면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면서도 ‘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미국은 분명히 하나의 실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미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는 무조건적 반미와 반핵반김을 구호로 혈맹사수를 외치는 무뇌적 숭미가 공존하는 것 같다. 이 또한 ‘제국’과 ‘우방’이 우리 사회에 투영된 모습이겠지만 저자의 말대로 학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제3의 길을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방과 제국이 한미관계의 두 ‘신화’라는 제목에 이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딴지걸기

이 책은 저자가 수많은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완성하였기에 실증적이고, 당시 한미관계를 실제 움직이던 사람들이 직접 작성한 문서들을 통하여 생생하게 당시 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어 좋았다. 또한 막연히 한미관계나 우리의 현대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몇몇 편견을 깨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역사를 전공하지 않는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지엽적인 내용에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정작 종합적인 분석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풍부한 과거의 사례가 마지막 결론에 응축되어 있는 저자의 주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느낌이랄까. 개인적 배경지식의 부족과 집중력 부족의 소치이겠으나 전에 저자의 ‘한국전쟁’을 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책을 읽고도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고 의문점만 더 많이 드는 것이, 저자와 내가 잘 궁합이 맞지 않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음으로써 한미관계에 대하여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을 보면 읽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