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정책의 혁신이 필요한

공정거래정책 혁신론 ㅣ 나남신서 44
신광식 지음 / 나남출판 / 2006년 1월

얼마전 재벌 규제방안과 관련하여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막고 자본력을 튼튼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경영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재벌의 경영형태와 관련한 법규가 바로 독점규제법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이다.

이 책은 바로 재벌 규제와 관련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와 같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와 어떠한 식으로 공정거래법이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지은이는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 경제력집중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대응은 매우 독특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무엇보다도 특이한 점은 재벌에 의한 힘의 집중과 남용이 유난히 심각한 문제여서 통상적 경쟁법 이상의 경제력집중 억제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획일적 규제를 도입했다(본서 제33쪽 참조).”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공정거래법 자체가 유효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위 재벌에 대한 규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재벌규제는 다면적 경제력집중 문제에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집중의 완화 외에 기업소유 분산, 재무구조 개선, 업종 전문화, 독립․전문경영 유도,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였으며, 이는 규제의 내용과 대상의 빈번한 변경과 더불어 예외와 적용제외의 양산을 초래하였다(본서 제35쪽 참조).”고 밝히면서 대기업 규제를 주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공정거래법의 적용 형태를 각종 수치와 도표로 보여주며, 공정거래법이 대기업들에 대한 집행 자체는 아주 미미하다고 밝히며 법자체의 명분과 실상 간에 상당한 괴뢰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즉 지은이는 공정거래법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며,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이 법이 제정된 1980년대 초나 대규모기업집단 규제가 도입된던 1986년말과는 너무나 다르다며, 공정거래법과 정책의 획기적 전환과 혁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제는 혁신능력을 발휘하는 기업들이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주는 것이 긴요한바, 재벌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종료되어야 하며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경제와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신경제 산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집행방식과 절차의 개선, 그리고 공정거래당국의 법집행 약량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시장구조와 행태의 개선을 자져올 중요 사건에 법집행 노력을 집중하고, 카르텔의 조사권을 강화하며, 사적 법집행,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집행과 적용이 얼마나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경제분석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문 심사능력을 강화하여 법집행의 품질과 실효성을 높여야만 공정거래정책이 보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고 경쟁정책의 국제와와 신경제 산업의 부상 등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공정개래법에 대한 지은이의 시각은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하는 행위들 중에서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제한하는 법이다. 이런 특성상 이 법은 재벌의 과도한 확장과 경쟁제한행위를 막는 데는 유용하나, 기업들이 하려 하지 않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발하는 데는 이바지할 수 없다. 이 법에는 기업들이 하려 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본서 제74쪽 참조).”라는 생각에 그대로 녹아 있다.

이 책에서 지은이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공정거래법은 법 자체의 정당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각종 예외조항 등으로 인해 재벌들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은 예가 거의 없으며, 변화하는 세계경제 상황에서는 경쟁법으로서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관의 전환과 함께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즉 운용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은이가 공정거래정책에 대해 제시하는 새로운 시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절망을 희망으로

희망의 인문학 - 클레멘트 코스 기적을 만들다
얼 쇼리스 지음, 이병곤.고병헌.임정아 옮김 / 이매진 / 2006년 11월

지금 우리 사회의 학문적인 풍토는 기형적이라고 보는게 맞을지도 모른다. 소위 잘나간다고 하는 학문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다보니 기초과학 분야라든지 인문학 분야는 거의 찬밥 신세가 된지 오래다. 그러한 여파는 서적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한때 인문서적들이 필독서처럼 되었지만 지금은 얄팍한 처세서라든지 실용서 위주로 흘러가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한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려고 학계와 출판계에서 한 목소리를 내적이 있지만 상황은 그다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한 절망적인 인문학의 위기 속에서 이 책을 보게된 것은 나의 시각을 새로운 각도로 열어 주었다. 절망은 또 다른 희망을 내포하고 잇는 것이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 줄 아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은이 얼 쇼리스는 한마디로 이론만을 이야기하는 학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학자다. “클레멘트 코스”를 통해 빈민들이 ‘무력(Force)의 포위망’으로부터 빠져나와 정치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득권자들에게는 다소 위험한 발상으로 들리는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은이의 이야기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간 지은이가 몸소 체험과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루어 놓은 결과물들을 통해 지은이의 생각이 결코 위험한 발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에 잇어 더없이 훌륭한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 책에서 ‘정치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정치적’이라는 것은 단지 선거에서 투표하는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테네의 정치가였던 페리클레스가 ‘정치’를 가족에서부터 이웃, 더 나아가 지역과 국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넓은 의미를 가리키며, 부라는 것도 경제적인 면에서의 부가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의 부를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빈민들은 기존 사회로 편입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면에서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지원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지만, 이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고 지은이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인문학을 통하여 의식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클레멘트 코스의 유래와 이유에 대한 12장까지의 이야기는 다소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았으나, 지은이의 실제 경험담을 옮겨 놓은 13장부터는 흥미진진하였다. 림프선암 3기라는 불편한 몸으로 클레멘트 코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일하는 지은이를 통해 과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 보게 한다.

이는 지은이의 확고한 신념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지은이는 빈민들을 훈련시킨다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그들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와 같은 고정된 시각을 가지고 잇으면 빈민들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은 언제나 고정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언젠가 한 철학자가 인간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말해주고 싶어할 만큼 충분히 다르지만,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비슷하다.우리는 일란성 쌍둥이는 아닐지라도 분명 한 가족임이 틀림없습니다’(본서 제14쪽 참조).“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우리 인문학의 절망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몸으로 부딪히지 않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 인문학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다거나 사람들이 인문학 서적을 읽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파고 들어가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정부의 입장을 알 수 있지만

사자에게는 넓은 들판이 필요합니다 - 함께 생각하는 한미 FTA 1
김종훈 지음 / 국정홍보처 / 2006년 7월

올 한해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고 아직도 계속 논의 되고 있는 핫 이슈 중의 하나가 한미 FTA가 아닐까 한다. 현 참여정부는 어떤 수가 있더라도 한미 FTA를 꼭 성사시키려고 하고, 시민단체들을 포함한 여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좀 더 국민적인 합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논의를 하자고 한다. 많은 시민들은 한미 FTA가 몰고올 악영향을 설파하며 격렬한 시위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는 너나 할 것없이 한미 FTA로 인해 우리만이 피해를 볼 것처럼 이야기하며 정부의 대책에 대해 미덥지 못한 시선을 보내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그러한 언론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처럼 명백한 대립각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무슨 이유로 이를 강행하려고 하는걸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책은 시중에서 많지 않다. 대부분의 책들은 한미 FTA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에서 서술된 것들이다.

그러한 책들 가운데서 눈에 들어온 것이 국정홍보처에서 발간된 바로 이 책이다. 물론 정부에서 홍보용으로 만들어진 책자이므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글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극한 대립을 보이는 한미 FTA에 대한 실체를 이해하는데는 양 극단의 견해를 읽어보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 서로 비교가 가능하고 누구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실무자들에 의해 씌여진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먼저 이 시점에서 왜 한미 FTA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밝히고, 한미 FTA로 인해 우리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반대편 주장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각 협상 분야별 전략과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하며, 현재의 조류인 개방시대에 FTA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인 조류에서 한미 FTA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수출주도형의 국가 경제 체제와 미국, 일본, 중국이라는 나라 사이에 놓여있는 우리의 상황 상 하루라도 한미 FTA를 체결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얻을 것은 얻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요지이다. 지은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이다. 실효성이 없는 FTA를 해야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도 이익이 없다면 할 이유가 없고 그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현 상황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특별히 협상을 연기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민감한 부분인 협상품목과 협상과정의 공개문제, 투자자 정부제소권 등에 대해 정부측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협상품목이라든지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협상 차원상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투자자 정부제소권은 가장 독소조항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노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정말 정부측의 수치나 데이터로 그대로 실현될 것인지가 가장 의문이다. 현실과 계획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정부측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 국민들도 한미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토의와 공청회를 통해 과연 한미 FTA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양보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얻어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지금 협상은 국가 대 국가라는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는 불평등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측의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참여정부라는 구호에 어울리는 행동이 아쉬운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개방의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를 다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한미 FTA는 결국 오늘의 어두운 현실을 반대하고 내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달려가는 미래 한국의 바로미터가 돼야 할 것입니다. 티끌 없이 맑게 웃는 아이들의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본서 제5쪽).”라는 이 책의 서두 부분을 다시금 한번 음미해야 보아야 하지 않을까.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자

한비야의 중국견문록
한비야 지음 / 푸른숲 / 2001년 8월

책을 읽는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지식을 늘리거나 아니면 여가 시간을 즐기거나 나름대로 자신만의 독서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활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책만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특히 이 책처럼 여행과 관련하여 일어난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책들은 흥미만점이다. 지금 당장은 회사, 집, 학교에 묶인 몸이라 어쩔수 없지만, 더넓은 세계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은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책이다. 그런 점에서 한비야의 책들은 읽을때마다 새롭다.

이 책은 한비야가 중국을 1년동안 다녀오면서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옮겨 놓은 에세이 식의 글들로, 사계절의 변화에 맞추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여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의 공부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책장을 넘길 때마다 재미를 더해준다,

사람은 누구나 남의 생활을 엿보기 좋아한다. 그게 심해지면 병적으로 되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남의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샐활을 반추하고 새로운 생활을 설계할 수 있다면 건강한 엿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여행서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지은이는 “그야말로 튀어봐야 지구 안이다. 그러니 그 안에서라도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살아야 마땅하지 않은가(본서 제24쪽 참조).”라고 이야기 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이리 저리 재고하다보면 어느세 원래 잇던 그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말이다.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나 자신과 나 이의 바깥 세상을 알아보려는 시도는 쉽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위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지은이의 글을 통해 느낄 수 잇는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푤르 정했으면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다. 그게 여행이든 아니면 공부든 아니면 사업이든 말이다. 그런 점에서 지은이의 글들은 무척 가슴에 와닿았다.

“잊지 말자. 꿈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있어도, 목표는 하루에 한 발짝씩 걸어가야만 도달할 수 있다(본서 제33쪽 참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잔뜩 긴장한 채 싸웠던 실체는 일 자체가 아니라 ‘남’이었다. 남보다 늦었다는 생각,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 그러나 기초 공사가 잘 되지 않았다는 불안감. 긴장된 표정과 태도는 다름 아닌 부실한 자신을 감추기 위한 갑옷이었다(본서 제46쪽 참조).”

지은이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여자이면서 만만치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만의 인생관과 철학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여행이든 아니면 여행이외의 다른 것이든 자신을 찾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나만의 "개념어 사전"을 만들어 보자!

개념어 사전
남경태 지음 / 들녘 / 2006년 11월

“개념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일반인의 기준에서 볼 때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책 “개념어 사전”은 상식을 길러주는 책이란 말인가?
결론적으로 그런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
말이 “사전”이지 이 책은 사전의 반 정도도 되지 않는 분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결코 얕볼 수만은 없다. 한 손안에 들어오는 판형의 책이지만, 책에 실린 내용들은 한 손안에 들어올 정도로 간단한 내용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지은이는 ᄀ, ᄂ, ᄃ 순으로 153개의 개념어들을 정리해두고 있다. 물론 사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수의 개념어들이다. 그런데 지은이는 관련 개념어들을 서로 비교해보면서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해두어, 이 개념어들을 서로 연결하여 읽다보면 나름대로 머릿속에 하나의 밑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보면 책에 실린 개념어들의 숫자가 그리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개념”을 정의하면서 “사실 개념을 정의하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사회과학만이 아니라 자연과학에서도 완전히 객관적인 개념이란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개념을 객관적으로 사용하려 하고, 또 자신은 그렇게 한다고 확신해도 개념의 정의에는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선입견이 게재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개념의 의미를 알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개념이 사용된 맥락 또는 이론 체계를 고려해야만 한다(본서 24뽁 참조)”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 인문학에 있어서 개념의 절대적인 정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회는 진보․발전하고 다양한 개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사고와 다원화된 의견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가장 가장 큰 매력은 지은이가 밝히고 있는 “개념”에 대한 정의에서와 같이 개념어들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맥락과 체계 내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지은이는 자신이 책을 번역하면서 하나 둘씩 알게 된 지식들을 날줄과 씨줄로 엮어 내면서, 하나의 커다란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인문학의 개념들은 자연과학의 개념들처럼 뜻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단일한 의미보다는 복합적인 뜻의 그물을 가진다. 하나의 개념은 인접한 개념들과 연관되고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책은 비록 ‘사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나 각 개념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대신 그 이미지를 드러내고자 애썼다(본서 제5쪽 참조).”

다만 이러한 개념어들에 대한 정의 자체가 지은이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과 중요성이 떨어지는 개념어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개념어에 대해서는 오히려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한번쯤 언급해도 좋을만한 개념어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없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빠르게 변한는 사회에서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백과사전식의 지식에 대한 갈구는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시간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많은 개념어들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개념어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전체적인 이미지를 그리기 위한 작업 즉, 자신의 생활과 주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언제나 생각하고 고찰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지은이가 각 개념어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설파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책을 통하여 나름대로 자신만의 생각과 사고를 길러내어 자신만의 “개념어 사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