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입장을 알 수 있지만

사자에게는 넓은 들판이 필요합니다 - 함께 생각하는 한미 FTA 1
김종훈 지음 / 국정홍보처 / 2006년 7월

올 한해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고 아직도 계속 논의 되고 있는 핫 이슈 중의 하나가 한미 FTA가 아닐까 한다. 현 참여정부는 어떤 수가 있더라도 한미 FTA를 꼭 성사시키려고 하고, 시민단체들을 포함한 여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좀 더 국민적인 합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논의를 하자고 한다. 많은 시민들은 한미 FTA가 몰고올 악영향을 설파하며 격렬한 시위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는 너나 할 것없이 한미 FTA로 인해 우리만이 피해를 볼 것처럼 이야기하며 정부의 대책에 대해 미덥지 못한 시선을 보내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그러한 언론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처럼 명백한 대립각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무슨 이유로 이를 강행하려고 하는걸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책은 시중에서 많지 않다. 대부분의 책들은 한미 FTA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에서 서술된 것들이다.

그러한 책들 가운데서 눈에 들어온 것이 국정홍보처에서 발간된 바로 이 책이다. 물론 정부에서 홍보용으로 만들어진 책자이므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글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극한 대립을 보이는 한미 FTA에 대한 실체를 이해하는데는 양 극단의 견해를 읽어보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 서로 비교가 가능하고 누구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실무자들에 의해 씌여진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먼저 이 시점에서 왜 한미 FTA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밝히고, 한미 FTA로 인해 우리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반대편 주장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각 협상 분야별 전략과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하며, 현재의 조류인 개방시대에 FTA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인 조류에서 한미 FTA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수출주도형의 국가 경제 체제와 미국, 일본, 중국이라는 나라 사이에 놓여있는 우리의 상황 상 하루라도 한미 FTA를 체결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얻을 것은 얻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요지이다. 지은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이다. 실효성이 없는 FTA를 해야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도 이익이 없다면 할 이유가 없고 그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현 상황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특별히 협상을 연기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민감한 부분인 협상품목과 협상과정의 공개문제, 투자자 정부제소권 등에 대해 정부측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협상품목이라든지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협상 차원상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투자자 정부제소권은 가장 독소조항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노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정말 정부측의 수치나 데이터로 그대로 실현될 것인지가 가장 의문이다. 현실과 계획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정부측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 국민들도 한미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토의와 공청회를 통해 과연 한미 FTA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양보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얻어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지금 협상은 국가 대 국가라는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는 불평등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측의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참여정부라는 구호에 어울리는 행동이 아쉬운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개방의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를 다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한미 FTA는 결국 오늘의 어두운 현실을 반대하고 내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달려가는 미래 한국의 바로미터가 돼야 할 것입니다. 티끌 없이 맑게 웃는 아이들의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본서 제5쪽).”라는 이 책의 서두 부분을 다시금 한번 음미해야 보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