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 예정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 사업을 이렇게 빠르게 진행할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과 같은 각종 검토절차는 요식적인 행위로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사전환경성검토의 경우 어류, 수생식물 등에 대하여 4계절 조사를 바탕으로 댐, 보 건설 등과 같이 생태계의 교란을 심각하게 일은키는 하천구조물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함에도 4-5개월만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형식적인 검토절차를 거치겠다는 의미입니다.
과업지시서도 공개되지 않고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모든 정보를 차단한 상태에서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데, 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해 대운하밀실 계획을 추진하였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14조원이 소요되는 대형국책사업을 1개월 정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한다는 것은 부실한 계획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가 정말로 경제와 환경을 살리는 떳떳한 입장이라면 반대 의견을 가진 전문가와 사회단체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말 그대로 4대강을 제대로 살리는 상생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플랜'이 필요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계획 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플랜'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 미국 : 'Sharded Vision Planning' 개념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 영국 : 템스강 개발에서 환경청이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등 70개 이상의 이해 관계자와 계획을 함께 수립했습니다.
- 일본 : 하천정비계획의 경우 지역 주민의 안전과 하천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과 지자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합니다.
- 한국 : 2006년에 작성된 치수분야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있습니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시민참여로 1년여에 걸쳐 수립되면서 사회적 불신 해소와 합의를 만들 수 있었음을 성과로 발표한 바있습니다.
막대한 국민혈세를 쏟아부어야할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단 몇 개월짜리 계획을 '마스터플랜'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사업의 시작부터 시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플랜'은 4대강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튼튼한 기초과정 입니다.
<출처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http://nocanal.org/new/ >
====================================
이렇게 큰 국책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시행해야 할 이유를 이명박 정부는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민은 가지고 있지 않다.
4대강 정비사업은 물론 전국의 미군기지 반환예정지 역시 건설자본과 투기자본에 의한 난개발이 깊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난개발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시민들과 함께 계획을 짜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