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위기는 약 10년마다 오는 산업순환 상의 위기에 시장만능론이라는 30년짜리 지배이데올로기의 위기, 그리고 100년에 한번쯤 오는 패권국가의 위기가 겹쳐진 것이다.
(경향신문 11월 3일자 참조)
3중의 위기라는 인식이 있을 턱이 없는 이명박 정부가 최악의 정책을 쓰고 있다. 정반대의 위기대응책은 존재한다. 국내대책에 관해서는 이미 썼으므로(하층으로 향한 소득재분배와 풀뿌리 공동체로 향한 자산재분배,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 일자리 나누기 등)
(작은책 12월호 참조)
신주유주의는 끝났다. 그러나 케인즈주의로 돌아가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소득재분배를 넘어선 자산재분배, 사적소유를 공동체 소유로 전환하는 것, 네트워크산업(전기, 가스, 수도, 철도, 우편 등), 가치재산업(의료, 교육, 주고)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 이 모두를 풀뿌리 공동체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이 30년짜리 위기에 대한 올바른 대응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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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원짜리 작은책이 더 많이 팔리기를, 그리고 파산난 이웃집 전철 밟기를 제발 그만두기를.
부자는 망해도 3대를 버티지만, 우리는 바로 목숨이 왔다갔다 한다는 인식을 제발 가져주기를.
새해 소망을 빌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