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본주의 이론에 대한 반론
: 각 반론에 대한 주요 논자들과 논문을 함께 정리
(1)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가격이나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 1930년대 Max Shachtman, Bruno Rizzi
: 오늘날 Gyory Bence, Janos Kis(헝가리), Rudolf Bahro(동독), Antonio Carlo(이탈리아), Hillen Ticktin(영국)
- 서구 자본주의에서 시장이 가격과 임금을 결정해 온 것이 아니다. 시장 보다 더 근원에 있는 것은 경쟁이다. 경쟁이 가격과 임금을 결정해 왔다는 점에서, 동구와 서구는 일치한다.
(2)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공황은 유효 수요의 부족에서 나오는 공황이 아니라, 공급의 부족에서 나오는 공황이다.
- 동구와 서구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잉 축적에 있다. 과도한 속도의 축적을 수반하는 경쟁의 압력이 만들어 내는 결과물이다.
-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자본주의 일반의 발전형태에서 동유럽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 고전적 의미의 자유시장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투자가 이윤율을 감소시키면 투자가 줄어들지만, 관료제적 경제에서는 투자가 계속된다.
(3) 관료는 하나의 계급이며, 이 계급의 통치 때문에 소련 사회의 문제가 발생한다. 소련 사회는 사적 소유 보다는 진보적이다. (1930년대 맥스 샤흐트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