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노동당 다우브스테인 - 주거>
- 전통적으로 작고 소박한 의회. 담장 없음.
- 사무실에는 원탁 하나, 책상 하나가 고작. 보좌관이나 비서 없음. (공영 사무실에서 지원)
- 의회 오픈 하우스를 통해 내부 공개 (국민들에게 군림하지 않는 의회)
- 복장이 문제되는 것은 없다.
- 선거자금 기부금 없다. 선거비용 200만원 정도 (기독교정당은 있다)
- 시청: 11개 민원창구. 편의시설. 모든 사람들이 쉽게 들림.
"정치에서 사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비례대표제
-----------------
<대만 민의대표 친민당(야당) 리칭안 - 교육>
- 10년전 대대적인 개혁으로 교과서 개방. 학원이 성행. → [리칭안법안] 학원보다 우수한 교사를 양성. 표준교과서 제작.
- 대만의 교육열은 한국과 다르지 않다. 현재, 학원 85% 과외 15%. 학원은 학교교육의 보조수단.
- 천연자원 없기 때문에 인재가 자원이다.
-----------------
<스위스 사회민주당 헴멀레 - 교통, 환경>
- 의원사무실 없음. 복도가 집무실.
- 대부분의 의원이 본업을 가지고 있음. 보수나 특권이 없음. 경제적 기반을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 없다. 정책을 발의하는 봉사직으로 생각.
- 선거비용 사민당이 4500만원 지출. 사민당에 700만원 기부.
- 비례대표제. 자전거 유세가 전부. 상근자 1명. 전부 소액 후원자.
- 직접 민주주의 전통 살아있고, 국민들이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유럽연합 가입 부결)
- 알프스 보호법 통과시킴. 환경보호론자. 국립공원장.
- 생태학적 유기농업을 시작한 전문적인 농부
------------------
<브라질 노동당 빈센티노 - 노동, 인권>
- 무토지농민운동이 공유지 점거운동
- 부유층 1% = 저소득층 50% / 토지 1% = 전체 토지의 45%
- 쌍파울로에서 30년 동안 철강노동자로 노동. 룰라 이후 금속노조 위원장.
- 비현실적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
-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법안상정 관련한 토론을 할 수 있음.
------------------
<독일 녹색당 안나 뤼어만 - 유럽연합>
- 청년 녹색당 대변인 출신
- 1인 2표제. 소선거제 + 비례대표제
-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후보를 선출
- 결석시 벌금제도 운영
- 납세자 협회가 세금 운영 감시 (의원의 마일리지 사용에 대해서까지 철저)
- 승용차가 필요할 때는 공무용 차를 대여.
- 농업보조금 줄이고 교육, 개발정책에 투자해야
------------------
<멕시코 제도혁명당 우스깡가 - 치안, 안보, 교육>
- 판사, 시장 출신 정치인
- 50~60년대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94년 네번째 외환위기. 이후 범죄 늘어나. 세계 최고의 범죄율.
- 정경유착 심각. 로비스트의 영향력 막강.
- 농민의 혁명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으로 출발. 오래 집권한 제도혁명당 이후 71년 폭스 정부 집권. 선심성 공약 쏟아지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
-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 시설 열악.
- 개혁에 대한 열망이 큼.
- 상원 6년 하원 3년
- 보좌관 7명
------------------
<아르헨티나 무소속 하원의원 로셀리 - 노동, 인권>
-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01년 국가부도 이후 폐업 줄이어. 파산신청 후 협동조합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미주 자유무역지대 반대. 독재정권이 진 외채상환 반대.
- 보좌관 7명. 비서 1명과 보좌관의 월급은 지급. 전문가 보다 현장활동가 출신으로 고용. 무료 자문단 40~50명
- 정치자금 받아본 적 없어.
- 정당투표율에 따라 의석이 결정(비례대표제)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짐 리치>
- 레이건 정부의 금융비리를 밝혀내. 소속 당 의원으로서 큰 용기를 발휘.
- 이라크 전쟁에 반대
- 공공건물 건립을 위한 기금위원회 조직
- "낙오되지 않는 어린이 만들기"
- 자신이 정한 엄격한 기준으로 후원금 수령. 아이오와주 주민들로부터만 받는다. 연방 정부가 정한 액수의 절반만 수령.
------------------
<인도 공화당 의원 람다스 아타울레>
- 1947년 독립.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
- 공화당은 하층민의 당. 아타올레가 당 총재. 당 사무실 운영은 당원들의 후원금과 자원봉사로 구성.
- 달리트 출신들의 의석 수는 전체의 15%. 공화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원된 선거지원금도 없음. (인도 헌법은 18세 이상에게 투표권 허용. 계급 할당제)
- 뭄바이시 외곽 슬럼지역. 전기 상하수도 교육의 기회 없음.
- 인도 정부는 슬럼 해체정책 추진.
- 작은 일이라도 의원의 서명이 없으면 일하기 힘들다.
- 처음 재건사업 시작할 때 정부의 지원은 없었다. 아타올레가 정부의 지원을 얻어냄.
- 상류그룹 3.5% 만이 사설경호원의 보호 아래 거주. 경비를 비롯해서 4~5명의 하인.
- 전체인구 1/5 절대빈곤. 1/2 이상이 적은 수입만으로 생활.
- 농촌문제도 심각. 농민, 식수문제.
- 인도 내에서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이루어내는 것이 목표.
- 무슬림과 달리뜨 모임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 노력중.
-----------------
<미국 무소속 하원의원 버니 샌더스>
- "하원의 유일한 무소속 의원. 공화당 민주당 모두 서민들을 위해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 양당구도와 기업체의 돈에 상관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낫다. 민주당과는 좀 더 가깝게 지낸다."
- 진보정당인 자유연합에서 활동했음.
- 버몬트주: 독자적으로 활동해온 노동자 도시.
- 노조 연대회의, 자동차 기부 프로그램, 소규모 낙농업자 가격 보호책, 처방약가 인하 운동,
------------------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국회의원은 크게 지역구의원과 전국구의원으로 나뉩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총 299명으로 그중 지역구의원이 243명, 전국구의원이 56명입니다.
지역구의 원은 각 선거구에서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데, 한 선거구에서 몇명을 뽑는냐에 따라 3가지의 선거구제로 나뉘게 됩니다.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1명 뽑는 경우를 '소선거구제'라고 하며, 2인-4인 뽑는 경우 중선거구제, 5인이상을 뽑는 경우 대선거구제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은 한 선거구에서 오직 1명만 뽑기때문에 소선거구제입니다.
선출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순다수대표제 또 하나는 절대다수대표제입니다. 단순다수대표제는 얼마의 득표를 했건 무조건 1등을 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합니다. 절대다수대표제는 첫번째 선거에서 50%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첫번째 선거에서 1위와 2위를 한 후보끼리 다시 선거를 해서 한사람이 50%가 넘을 때 비로소 당선된 것으로 인정합니다.(2명이서 경쟁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50%이상 득표하게 되겠지요)
현재의 한국선거제는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으며, 득표율에 관계없이 무조건 해당 선거구에서 1등을 하면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비례대표의원은(즉 전국구의원) 각 선거구에서 뽑지 않고,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을 바탕으로 배분합니다. 현행 선거제도에 의하면, 유권자는 2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 한장은 해당 선거구에서 나온 후보 중 한사람을 투표하고, 또 한장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것이 지역구의원을 선출하는데 쓰이고, 두번째 것이 전국구의원을 선출하는데 쓰입니다.
정당에 대한 투표결과, 각 정당이 득표한 득표율이 나올겁니다. 예를 들어 그 결과가 A정당 70% , B정당 30%였다면, 전국구의석 총 56석 중 70%에 해당하는 39석을 A정당에서 받고, 30%에 해당하는 17석을 B정당이 받게 됩니다. 즉 정당이 득표한 득표율에 비례해서 전국구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후보는 선거전 미리 각정당마다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후보들은 각자 일련번호를 받는데, 즉 1번부터 한사람씩 번호가 매겨집니다.(예컨대, 1번 홍길동, 2번 김철수, 3번 박명수 ....등등). 위의 사례에서 A당은 39석을 배분받았기 때문에 39번까지 국회의원이 되고, B정당에서는 17번까지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하나있는데, 비례대표를 배분받기 위해서는 총 유효득표의 3%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의원을 5명이상 당선시킨 정당이어야만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례대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 선거의 경우 자민련이라는 정당이 지역구 의석 4석, 정당득표율 2%로 위의 단서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비례대표를 배분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