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원용수 준위의 수첩
병역비리의 대부 박노항 원사
김대업이 막혀있는 수사 도와 (병무 면제과정, 의학지식)
98년 병역비리 합동수사본부 (군/민간 검찰단)
군의관들의 자백을 받기위해 면책을 약속. 면책 약속 후 진술서.
99년 발표.
이명현 수사팀장이 외부의 압력이 아닌, 내부의 압력에 밀렸다고 탄원함. 고석 검찰부장-이명현 수사팀장의 갈등커짐. 김대업의 신분노출로 군의관의 지원 줄어듬.
관련 헌병이나 기무 기관원들의 압력에 의해 면책특권 폐지. 군의관들만 대거 처벌.
기무 기관원들이 김대업을 수사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압력행사.
01년 기소된 김대업 구속.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사기죄)
01년 박노항 구속으로 마무리.
시민단체에서 재수사 요청.
국회의원들은 기획수사라며 반발. 고위층 병역실명제 발의.
03년 1월. 이회창의 두 아들 병역비리 고발, 공무원 사칭으로 다시 구속.
12만 중 1/10이 병역면제
사회관심자원 - 지도층 인사, 재벌, 연예인
병원에서부터 시작(필름바꿔치기) - 알선(기무사, 헌병대, 병무청, 군의관) - 군의관
1970년대 중앙병무청 창설
석사장교제도(4개월 교육 2개월 전방근무 후 예비역 소위로 전역) 일시적 유지
90년대초 병역비리 늘어 대부분 강남의 부유층, 중산층까지 확대 (면제자 62%가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