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시장의 실패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길 나의 꿈 - 할 일 많은 경기도 일 잘하는 김문수
김문수 지음 / 미지애드컴 / 2006년 2월

‘못난 오리새끼‘
이제는 경기도지사가 된 국회의원 김문수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야에서는 변절자로, 한나라당에서는 빨갱이로 불리우는 자신의 처지를 나타낸 것이죠. 71년 현장에 투신한 이래, 수배와 고문, 구속의 고통 속에서 74년 민청학련 사건, 79년 도루코노조 위원장, 85년 구로동맹파업과 86년 5·3 직선제 개헌 투쟁에 이르기까지, 그는 참 열심히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94년 집권 민자당에 입당한 것을 두고, 재야에서는 변절자로 한나라당에서는 빨갱이로 부르는 것입니다.

87년 6월항쟁이 6·29 선언을 이끌어냈을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2년 6개월간의 감옥생활에서 사면되고, 유신헌법과 체육관 선거도 사라지고,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당선되어 25년 만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던 김문수. 그가 어떤 심경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젊어서는 좌파로 지금은 우파로 여겨지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대한민국 선진화 라는 단어 앞에 나는 변한 것이 없다.”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대한민국 선진화‘ 이것이 정치인 김문수의 변하지 않은 정치철학인 것입니다.
제도권에 들어갔다고 해서, 야당이 아닌 집권여당에 들어갔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87년 6월항쟁은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고, 500여만명이라는 거대 집단의 최소공약수는 정치의 민주화였습니다. 직선제로 대표되는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사회에서, 그가 더 이상 재야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화‘ 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최소한의 절차를 의미할 수도 있고, 정치 경제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사회의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정치적이어야 합니다. 그가 가진 정치철학 - 탈규제, 사교육 옹호, 등 - 과 정당하게 경쟁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시장에 대한 정치적 규제는 시장의 실패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그것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균형개발‘ 이라는 민주적 목표와 ’서울과 지방의 격차‘ 라는 시장의 실패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김문수 지사가 공유하고 있는 정책에는, 애초의 목표와 문제의식은 생략된 채로,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패’만 있을 뿐입니다.

규제는 시장에 대한 규제이지, 개발에 대한 규제가 아닙니다. 규제는 정책적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인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요, 민주적 개발을 위한 노력입니다. 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정비계획, 공교육의 옹호, 등의 실패가, 이들의 탈규제·성장만능주의의 정책적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파들이 이것에 대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정치적 경쟁이 가능합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와 더불어 다가올 대선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이들의 집권이 이것을 증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