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에 대해서
- 미국의 무역수지 중 36%가 동북아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 냉전구도가 깨지면서 초강대국 지위가 위협받으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해야하는 상황이다.
- 미국은 북의 핵무기 개발로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의 강대국이 경쟁적으로 군비를 확충하는 것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군사분야에서의 주도권을 사활적으로 장악하려고 함.
- 군수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
# 서해교전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 99년 5월 금창리 핵사찰에 이은 포괄적 해결방안 강요
- 북방한계선(NLL)은 미국이 임의로 설정해놓은 것으로 적용근거가 없음
- 발포는 북한 측에서 먼저 했지만, 남한 측에서 선제공격을 했고 북한의 사상자가 먼저 남.
# 미국의 위선
- 세계 어느국가보다 많은 무기판매(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순)와 핵보유.
- NMD구축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액수이면 북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흡수 가능함.
# 북핵사태의 근원
- 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북한 무역의 상당부분이 크게 위축됨.
- 북한은 이를 일본과의 교역으로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미국이 방해.
- 북의 지배계급은 체제 유지하면서 세계체제로 편입하려 함.
# 민족주의자들의 혼란
- 90년, 범민족대회 탄압에 대해 반정부 시위 격화 중,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 91년, 분단을 고착화시킨다는 명분으로 UN 동시가입을 반대했는데, 북한측에서 동시가입을 승인
- 01년, 615공동선언 이후 반정부 시위 자제, 민화협 주도 행사 참여하려 했으나 정부에서 거절. 이적규정 불철회
# 남북 지배계급의 공통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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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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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략 |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 흡수통일이 가져올 혼란과 비용 피하면서 경제적 이득에 몰두 |
북한 <노동신문> : 김우중을 민족기업인으로 추켜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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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
북파공작원, 흑금성 박채서 |
간첩의 남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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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통제 |
국가보안법, 정치범 양심수 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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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커넥션 |
이후락, 장세동, 이명박, 정재문, 정형근, 강삼재, 대선 후보 등 |
전금철, 강덕순, 안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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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파업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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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동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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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료 최저임금
소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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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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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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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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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공산당
- 초기에 모스크바의 판단에 근거하여 미국을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
-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표방
- 인민전선 방침에 근거,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을 좌경으로 매도하며, 반대로 산업건설협력방침 통보
- 미소 밀월관계가 폭로된 이후에야 투쟁전개
- 모스크바의 판단에 근거하여 반탁에서 찬탁으로 입장 변경 후 지지도 급감
# 해방 이후 남북 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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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 |
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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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
08 |
15 |
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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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16 |
황해도에서 대중시위 격화, 정치범 석방, 경찰서 등 관공서 습격, <압강일보>발간, 함흥 원산 등지에서 공장관리위 구성, 원산에서는 조선노동조합이 치안을 담당, 해주 조선시멘트, 조선화학에서 노동자자주관리 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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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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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정이 인공을 해체
박헌영 조선공산당 재건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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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25 |
소련 일본과 교섭 후 일본에게 행정권을 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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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26 |
소련군이 평양까지 주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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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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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파(중공과 연계 이후 조선신민당), 만주파(김정일), 소련파 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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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08 |
모스크바-김정일-박헌영 비밀회담(조선공산당 분국을 세워 박헌영의 영향력으로부터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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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2 |
무장대 해산, 무기 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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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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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서울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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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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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제 인하상태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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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03 |
조만식이 조선민주당 창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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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8 |
용암포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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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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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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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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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대 해체, 25000 규모의 중앙경찰 창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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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6 |
모스크바 3상회의(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미소공동위원회와 함께 신탁통치에 대해서 협의할 것을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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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
02 |
08 |
북조선인민위원회에 김일성이 위원장으로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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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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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의 오른팔 최용건이 조만식의 조선민주당을 장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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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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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 학생시위,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토지에 형식적인 소유권을 부여(계약, 매매, 임대차, 저당, 상속권 불인정), 87%의 지주가 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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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20 |
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및 결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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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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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이 조선공산당 본부를 습격 후 해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