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9월에 발표된 부시 정부의 전쟁 선언문 <미국 국가 안보 전력> 속에도 공개적으로 선언되어 있다. 이 문서의 목적은 한 주요 신보수주의 압력 단체인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의 이름에 잘 표현돼 있다. ‘새로운 미국의 세기‘란 말이 중요하다. 이것은 다음 100년 동안 세계를 미국의 이해관계와 미국식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가치에 따라 주조하려는 노력을 상징한다.
# 1장 : 이라크 전쟁을 합당화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구체적 비판 (1) 미국이 냉전시대에 이라크를 지원했 듯, 이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선과 악을 나누어왔으며, (2) 그들 스스로 필요에 따라 국제법을 무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량국가 이데올로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3) 테러리즘 이데올로기는 테러를 빌미삼아 자본가 계급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하고, (4)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대규모의 사유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지미 카터는 1979년 7월 CIA에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이 지원하는 정권과 싸우고 있던 이슬람주의 게릴라들인 무자헤딘을 비밀리에 지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 소련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10년 동안의 전쟁은 급진 이슬람주의 네트워크를 등장시켰다. 오사마 빈 라덴이 이것을 알카에다로 발전시키고, 1990년대 주반 탈레반의 형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권력을 잡았다.
- 사담 후세인과 알카에다가 연관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라크 전쟁 즈음에 반복해서 인용되는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과반수가 9․11 공격에 사담 후세인이 연루됐다고 믿고 있었다.
- “협박과 강압을 통하거나 공포를 조장해서 정치 종교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폭력의 계획적 사용” 이라는 미 육군의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모호하다.
- 이스라엘 국방장관으로서 레바논 침공을 계획했고 사브라와 샤틸라 학살을 공공연히 허용해서 비난받은 아리엘 샤론은 현재 이스라엘 총리이자 2001년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의 핵심 동맹이 됐다.
- 영국에서 통과된 ‘테러리즘 법 2000’은 사유재산을 위협하는 행동을 테러리즘에 포함시켰다.
- 부시 정부는 “우리의 두 번째 목표는 테러를 지원하는 정권들이 미국과 미국의 우방과 동맹 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명명했다. 나중에 국무차관 존 볼튼은 리비아 시리아 쿠바를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구할 위험이 있는 국가들로 지정하며 악의 축 대상을 넓혔다.
- 이런 정상적인 상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민주적 평화’라는 사상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믿음이다.
- 매 쟁점마다 미국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고 자신의 세계 대다수 국가나 국민과 대립하고 고립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쟁점들로는 유엔 운영 비용,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에 대한 제대, 대인 지뢰 협정, 지구 온난화 협정, 국제전쟁범죄재판소, 중동 이라크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무력 사용, 1993년부터 96년까지 35개 국가에 새로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한 것 등이 포함된다.
-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허가 없이 나토를 이용해서 세르비아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 바트당 정권은 1988년 이라크 북부에서 쿠르드족을 독가스로 살해하는데, 이때 이라크를 지원하고 있던 것이 미국이었고, 그것을 주도한 인물이 럼스펠드였다.
- 미국의 제국주의적 민주주의가 제3세계의 고분고분한 독재자들을 지지하는 것은 단지 냉전 시대의 특징만이 아니다.
# 2장: 이라크 전쟁의 진정한 목적과 그 배경이 된 미국의 신보수주의자에 대해서. 신보수주의자들은 부시 1세 정부시절 공화당 우파들로서 이들은 부시 2세 정부에서 핵심 권력층을 차지했다. 이들은 클린턴 정부가 중동 억제정책에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오래 전부터 중동에 대한 공격을 지지해왔다. 9․11 이후 이들은 그들의 계획과 테러세력을 연결짓고자 노력했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대량살상무기 카드를 사용한다.
- 1991년 이후 미국의 중동 정책은 이란과 이라크를 모두 고립시킨다는 이른바 ‘이중 봉쇄’ 정책이었다.
-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비난하고 CIA와 국방부에게 니카라과 앙골라 아프가니스탄 같은 제3세계 민족주의 정권들에 대항한 우파 게릴라 운동들을 지원해도 좋다고 승인한 자가 바로 레이건이다.
- 한가지 중요한 측면은 미국 신보수주의자들과 이스라엘 우파 사이의 긴밀한 관계다.
- 그들(공화당 우파)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약화시키고, 봉쇄하고, 심지어는 격퇴함으로싸 터키와 요르단과 함께 주변 정세를 결정할 수 있다.
- 이라크 정권 교체는 9․11 테러 훨씬 전에 이미 공화당 우파의 정치적 목표였다.
# 3장: 미국의 전후 세계 전략은 1945년부터 시작되었다. 소련과 동맹에 대한 봉쇄와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편입으로 특징지어지던 전략 - 트루먼 독트린, 마셜 플랜, 봉쇄 정책 - 은 1989년 소련과 동맹이 해체되면서 수정을 필요로 했다. 부시 1세 정부에서 국방부에 포진되어 있던 신보수주의자들은, 냉전 해소 이후의 전략을 기존의 봉쇄에서 미국이 독자적인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며, 이 결과로 유럽(코소보), 아시아, 중동(이란, 이라크) 대륙에의 적극적 개입과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바라보아야 한다.
- 일본이 패전하기 훨씬 전에 미국 정책 기획자들은 전후 세계 전략을 구상했다. 자유무역에 기초한 세계 경제의 통합.
- 냉전 당시 양극화된 국제 정치 구조가 강요한 상대적 규율은 제가됐고, 세계는 격렬한 지정학적 경쟁의 시기로 들어섰다. 따라서, 1989년보다 훨씬 큰 불안정과 위험이 존재한다.
- 코소보가 문제가 아니라, 통일되고 통합되고 개방적인 유럽에서 미국의 지배적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 이러한 제국들의 권력은 속국 조공국 보호국 식민지 들에 기반했고, 여기서 벗어나 있는 자들은 보통 야만인으로 취급했다.
- 미국은 나토의 후원 아래 1999년 발칸 전쟁을 개시하면서 유엔 안보리를 무시했다. 클린턴 정부는 1998년 12월 영국과 쿠웨이트의 지원 아래 이라크 폭격을 감행하면서 이미 유엔을 업신여긴 바 있다.
- 트루먼 독트린, 마셜 플랜, 봉쇄 정책은 정치적 자본을 영리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한 예였다. 트루먼 독트린은 한 국가의 위기에 직면해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미국의 정책은 무장한 소수나 외부 압력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자유인들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 러시아와 중국이 부시 정부의 탄도탄요격미사일 협정 폐기와 국가미사일방어 체제 구축을 미국이 핵 선제 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것도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 이들 본부의 연간 예산의 총합은 3억 8000만 달러다. 라틴아메리카를 관할하는 남부사령부 본부에서는 1100명이 일한다. 태평양사령부의 본부 인원수는 3600명이며, 중부사령부는 1100명이다. 유럽사령부 최고 사령관은 동시에 유럽연합군 최고 사령관이며 나토의 군사력을 지휘한다.
- 부시 2세 정부는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쿄토 의정서, 무역, 국제형사재판소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연합과 잇따라 충돌했다.
# 4장: 미국의 전후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동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매장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유지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와 이해를 함께 하는 공화당 우파의 집권으로 인해, 미국은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동을 재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라크 전쟁을 기점으로 중동을 미국의 이해에 맞게 재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에게 중동의 석유가 중요한 까닭은 석유산업 자체와 더불어 중동의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견제가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 사우드 왕가와의 긴밀한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중요한 축이었다.
-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경제적일 뿐 아니라 전략적이다. 레이건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동맹은 아프가니스탄의 소련 정렴군에 맞서는 이슬람주의 게릴라들에게 자금을 주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무장시켰다.
- 팔레스타인인들과 협상을 반대하면서 우파가 내놓은 대안은 아랍 세계를 강제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 미국의 안보와 미국의 우월함이 다가 아니다. 그러한 우월함을 이용해 정치적 계획을 추구하는 것이다.
- 전 대통령 조지 부시와 그의 전 국무장관인 제임스 베이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 활동지 중 하나인 투자회사 ‘칼라일 그룹’의 일원이다.
- 아랍 바트사회당의 지역 지부가 통치하고 있는 시리아와 이란이다.
- 미국에게 중동의 석유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 경제에 대한 직접적 기여 때문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상품의 기능 대문이었다고 주장했다.
- 부시 정부를 ‘미국 석유기업들의 집행위원회’ 라고 묘사했다. 부시가 교토 의정서를 신속하게 비난한 것은 환경적으로 파국적이고 재생 불가능한 화석 연료 소비에 그가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보여 줬다.
- 미국 관료들은 2002년 4월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 우고 차베스의 급진 민족주의 정부에 대한 우익 쿠데타를 지원했다.
# 5장: 제국주의 역사에 비추어 미국의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자율주의 경향은 제국주의 시대에 국가간 갈등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9․11 이후의 국제위기는 이를 논박했으며, 제국주의 시대의 갈등은 경제적 지정학적 모두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19세기 패권 전략은 미대륙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해 영국 제국주의와 확실한 경계선을 치는 것이었다. 현재,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강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라크 전쟁이 폭로한 미국의 패권 전략은 심각한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미국 패권에 대한 지정학적인 도전자가 등장하기는 힘들 것이다.
-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는 특히 20세기 초반에 제국주의 이론이 체계화되었고, 이것은 제국주의의 현대적 형태를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발전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 핵심 주장은 세계적으로 통합된 자본주의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경쟁하는 한줌의 강대국들이 지배하는 고도로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 하트와 네그리는 세계 경제 통합으로 열강들 사이의 경쟁이 더는 현대 세계의 중요한 특징이 아니라고 부정한다. 심각한 국가 간 갈등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 증대하는 자본의 집중화와 국제화 때문에 기업들 사이의 경제적 경쟁이 국경을 뛰어넘었고, 이들이 자국 국가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경제적 경쟁이 지정학적 경쟁으로 발전했다.
- 미국은 지난 한 세대 동안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겪어오면서 순 자본 수입국이 됐다.
- 아시아는 다른 해외 투자자들과 함께 자국 통화에 대해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는 능력과 동기가 있었다.
- 다른 열강들에 비해 월등한 미국의 군사력만 보고서 경제적 경쟁에서는 훨씬 경쟁이 치열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유럽이 독자적 군사력을 발전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설사 유럽의 정치 엘리트들이 그러한 발전을 원하더라도, 국내적 장애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 1998년에 살고 있는 58억 2000만 명의 인류 중 12억 1400만 명이 세계은행의 공식 빈곤선인 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살고 있고, 28억 명이 2달러도 못 벌고 있다. 해마다 1800만 명이 빈곤 관련 이유로 조기에 사망하는데, 이것은 총 사망자의 3분의 1에 달한다. 세계 인구 중 가장 부유한 20퍼센트의 수입과 가장 가난한 29퍼센트 사이의 격차는 1960년대에 3대 1, 1990년에 60대 1, 그리고 1997년에 74대 1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