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츠키와의 이행기강령 토론> : 미국사회주의노동자당과 트로츠키와의 토론으로서, 이행기강령이 대중적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 강령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강령이란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정서를 일치시키기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끈기있는 노력이다.
대중의 의식, 혁명정당의 성장 등 주관적 조건이 혁명의 기본적 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있다. 이것은 객관적 상황에 종속된다. 결국, 주관적 요인 자체는 객관적 조건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 의존관계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대단히 복잡한 과정이다.
우리의 전략적 임무는 무엇인가? 대중의 정치적 심리적 정서를 객관적 현실에 조응시키고 이들의 편견을 불식시켜, 이들의 정서가 사회위기라는 객관적 상황에 일치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주의적 요구와 혁명적 요구의 양 극단에 다리를 놓아야 한다.
강령은 후진성을 극복하고 제압하는 도구이다.
우리가 강령을 가지고 노동자계급 앞에 나설 때, 이들이 우리의 강령을 받아들이란 보장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에서 이 요구를 실현시키는 것보다, 자본주의를 전복시키는 것이 더 쉽다.
강령은 한 사람의 발명품이 아니라 볼셰비키들, 혁명가들의 오랜 집단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오랜 원칙들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킨 것이다.
올바른 인식에서 나오는 규율은 개성의 표현이다. 그렇지 않다면 속박에 불과하다.
인구의 대다수는 맹목적이고 후진적이고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사례를 통해서만 각성된다.
새로운 사회의 첫 번째 요건은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사회를 탄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두 번째 요건은 자신의 의지를 사회에 강제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충분한 진보적 계급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세 번째 요건은 주관적 요인이다.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식하고 자신의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체제는 가장 귀족적인 통치방식이다.
농민은 계급이 아니라 반노동자 분자에서 착취자인 대농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압수는 보상을 배제하지만, 몰수는 보상을 포함한다.
우리가 복수심에 가득찬 인간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야 한다. 미국에서 진정한 문제는 구체적인 발전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자본가계급을 개인적으로 파괴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행기강령 - 자본주의의 단말마적 고통과 제4인터내셔널의 임무> : 물가임금연동제, 공장위원회, 기업비밀의 철폐, 개별기업집단의 몰수, 민간은행의 몰수와 신용체제의 국가관리, 노동자계급의 무장, 노동자 농민의 동맹, 가격위원회, 노동자에 의한 군수산업의 통제와 이윤몰수, 비밀외교의 철폐, 상비군을 민병대로 대체, 등사회주의사상이 대중과 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요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지금 당장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인류의 생산력은 현재 정체하고 있다. 새로운 발명과 개선 조치들도 물질적 수준을 더이상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준혁명이 혁명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가장 주요한 장애물은 노동자계급 지도부의 기회주의이다.
일상적 투쟁에서 대중이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가교를 놓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 만들어낸 재앙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요구들을 만족시킬 능력이 자본주의에게 없다면 이 체제는 멸망해야 한다. 실현가능성이나 실현불가능성은 계급역관계의 문제이다.
노동조합은 완성된 혁명강령을 제공하지 않는다. 아무리 강력한 노동조합 전국조직도 노동자계급의 20%에서 25%이상을 포괄할 수 없다. 더욱이 숙력된, 그리고 봉급 수준이 높은 부위만을 압도적으로 포괄한다. 더욱 착취당하는 열악한 조건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의 예외적인 상승기에 간헐적으로만 투쟁에 이끌린다. 이러한 순간에 투쟁하는 대중 전체를 포괄하는 파업위원회, 공장위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에트 등 특별조직들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 노동계급혁명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공장위원회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공장에는 실질적으로 이중권력이 성립한다. 공장위원회 수립을 위한 운동을 제때에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준비도 되어있지않은 상황에서 투쟁의 폭발에 의해 놀라자빠지는 꼴을 당할 것이다.
기업비밀의 철폐는 산업을 실제로 통제하는 첫걸음이다.
개별기업들을 대표하는 위원회들이 회의에 모여 트러스트, 산업 전체, 경제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경제 전체 등을 다룰 해당위원회들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자에 의한 통제는 계획경제의 학교가 된다.
반파산자들의 장부에는 관심이 없으며 대신 착취자계급 전체의 장부에만 관심이 있다고 답변한다.
몰수 요구와 흐리멍텅한 개량주의자들의 국유화 구호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우리는 몰수재산에 대한 배상을 거부한다.
모든 은행들을 단 하나의 전국적 기관으로 합병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민은 독립 소생산자로 남아있는 한 신용대부, 농업기계, 비료 등을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착취지배계급의 생산수단을 몰수하는 것은 수공업자들과 상점주인들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몰수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와 반대로 노동자에 의한 은행과 트러스트의 통제,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의 국유화는 신용대부, 상품구매, 상품판매 등에 있어서 독점자본이 멋대로 지배하는 경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도시의 소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노동자에 의한 군수산업의 통제는 전쟁을 제조하는 자들에 대한 투쟁의 첫걸음이다. 군수산업 이윤에 대한 세금징수라는 개량주의자들의 구호에 대해서 우리는 군수산업의 이윤 몰수와 무기상들의 재산 몰수를 구호로 내세운다.
제국주의조국 정부의 패배는 다른 많은 악들 중에서 그나마 봐줄만한 악이다.
소비에트 건설 구호는 이행기 요구강령의 최정점을 이룬다.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의 중심적인 과제는 봉건적 유산들을 일소하는 농업혁명과 제국주의의 멍에를 벗어던지는 민족독립의 성취에 있다. 이 두 과제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얼간이들과 기적을 기다리는 인간들이 그렇듯이 종파주의자들은 매순간마다 현실에 의해서 패배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언제나 안달하며 정권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는다.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길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으며 찾지 못하는 자는 투사가 아니라 당에게 짐이 될 뿐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개별기업의 미시경제적 생산력을 자극하는 일에는 대단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시경제적 의미의 생산력을 질적으로 발전시킬 능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새로운 세계대전을 통해 생산수단에 구현된 죽은 노동을 대대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을 피할 경우, 이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자본가 계급의 유일한 처방은 노동자계급의 생활수준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대중이 이행기 요구들을 중심으로 매일같이 투쟁에 나설 수는 없다. 그러나 계급투쟁이 상대적으로 덜 첨예한 시기에도 이 요구들을 노동자계급대중 속에 전파하는 것이 혁명가의 임무이다. 올바른 혁명전술의 씨앗을 평소에 뿌리지 않으면 혁명상황에 대처하기는 그만큼 어려울 뿐이다.
강령이 노동자들의 정서에 부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강령을 제시할 수 없다는 모든 주장들이 틀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주장들은 모두 객관적 현실 앞에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프랑스 행동강령> 주40시간 노동과 임금인상, 진정한 의미의 사회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노동자, 청소년 노동자에게도 남성노동자와 같은 임금 지급,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특별법 폐지 / 농촌노동자에게 도시노동자와 같은 권리 보장, 대규모 토지 장원 모범농장을 몰수, 노예적인 소작제 철폐, 저당조건 수정, 공공서비스 확충, 경찰의 해체와 병사위원회 구성, 판사의 선출, 배심원 제도 확대, 등 국제공산주의자동맹의 프랑스지부의 기관지에 실린 일국강령.
대의원은 성별이나 민족에 대한 차별없이 18세 이상의 보편적 참정궈느로 선출되어 2년 임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기관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며,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숙련노동자와 같은 봉급을 받아야 한다.
<이행기 요구들: 코민테른에서 제4인터내셔널까지>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 제10지부의 노동자들이 계급투쟁강령을 내건 후보를 지지하다> : 1960년대 국제스파르타쿠스동맹의 미국지부의 기관지에 실린 글.
부르주아 국가기구가 노동조합 내부문제에 개입하면 결국, 노동조합만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었다.
정직성과 좋은 의도만으로는 노동조합을 강화시킬 수 없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강령을 가지고 투쟁하는가 이다.
강령을 숨기면 노동조합 내에서 사회주의 그룹을 건설할 수 없다. 강령을 숨기는 것은 언제나 대중의 후진성에 영합하는 징후이다.
절대적으로 갖추어야 할 강령적 최소조건은 부르주아국가로부터 노동자운동, 특히 노동조합의 독자성을 옹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판적 지지의 중요한 측면은 개량주의 강령의 부적절성과 모순들을 실제 상황에서 폭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