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역설, 합리주의의 반역

만화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ㅣ 서울대 선정 만화 인문고전 50선 29
손기화 글, 김강섭 그림, 손영운 기획 / 주니어김영사 / 2009년 5월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죠세프 알로이스 슘페터, 한서출판, 이영재 번역, 1979년

# 슘페터에 대해서

1883년, 체코슬로바키아 출신. 영국 상류 사회에서 성장.
1906년,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법률과 경제를 전공.
1908년, 『이론 경제학의 본질과 주요 내용』발표 (순수 경제학의 방법론)
1909년, 체르노비쯔, 그라쯔 대학에서 경제학 강의.
1912년, 『경제 발전의 이론』발표 (정적 발전이론)
1914년, 『학설 및 방법론사의 제 시대』발표 (이론체계 완성)
1918년, 오스트리아 공화국에서 경제정책 담당
1927년,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
1939년~43년, 『경제순환론』,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발표, 『경제 분석의 역사』집필
1950년, 사망

# 학문적 성취

- 초학파적 신념
- 이론과 정책과의 엄격한 구별 : 매커니즘과 정책, 이론경제학과 사회경제학
-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혁신

# 경제사적 위치

- 고전파: 영국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발흥 / 마르크스: 영국식 자본주의의 자기 붕괴와 사회주의로의 전화 / 케인즈: 영국식 자본주의의 실패와 관리 자본주의의 특징 / 슘페터: 영국식 자본주의의 쇠퇴와 미국식 자본주의의 발전
- 1940년대 케인즈와의 경합, 1970년대 이후 조명: 포브스 “케인즈가 아닌 슘페터가 세계화 시대의 길잡이”

# 마르크스 학설

- 마르크스의 이론(노동가치설, 잉여가치론, 축적 이론, 자본 집중론, 대중 궁핍화론, 산업 예비군 이론, 공황 이론, 제국주의론)을 비판.
- 경제체제의 유기적 발전론은 인정
- 경제적 실패(공황)와 경제적 성공(독점)

# 자본주의는 잔존할 수 있는가

- 지난 시기의 발전율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때문인가 :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혁신), 독점은 생산량 극대에 가장 유리한 경제 발전의 촉진제
-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이 발전율을 지속시킬 수 있는가 : 케인즈 이론 비판, 경제발전이 기업가의 기능을 무용화 (혁신이 독점을 낳고, 독점이 혁신을 죽인다), 독점화에 따른 중산층의 몰락으로 체제 옹호 계급을 추방, 주주자본주의와 기업가 정신의 상실, 자본주의적 심성(합리화가 비판세력을 형성)
“자본주의는 그 성공에 의해 멸망하고 있다는 자기 역설적인 결론” “합리주의의 반역”

# 사회주의는 작용할 수 있는가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생산 과정의 사적 관리, 신용 창조
- 사회주의 체제가 논리적으로 모순 없이 기능할 수 있는가 : 가능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제 능률의 비교 : 완전경쟁체제보다 독점경제체제가 우월, 사회주의의 장점(과잉 생산의 억제와 낭비 절감, 실업 배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충돌 해소에 의한 경제 능률의 향상, 조세의 폐지)
- 사회주의 사회에서 동기, 책임 및 관리의 문제 : 경제적 동기로서의 사회적 명성과 도덕적 압박
- 과도기의 문제: 성숙 상태에서의 이행, 미성숙 상태에서의 이행

#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 사회주의 사회에 참된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는가 : 소련형과 영국형. 민주주의는 자기완결성이 없는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주의와 필연적 관계가 없다.

# 사회주의 정당의 역사적 개관

- 종단 : 토머스 모어에서 마르크스까지
- 횡단 : 소련에서 영국까지
- 관리 자본주의 경향 :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한 점차적인 사회주의화

# 평가

- 마르크스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하부구조와 상부구조, 혁명과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