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와 대선/총선의 엇갈리는 결과들은, 지역정치의 중요성을 당위적 차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지가 궁금하다. 아래는 한겨레에 실렸던 강준만 칼럼.
------
“진보정당은 풀뿌리 정치를 해야 하며, 중앙당의 상근자들이 지방에 내려가 지구당을 하나씩 꿰차고 해야 풀뿌리 정치가 이뤄진다.”
촛불집회 관련 토론회에서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가 한 말이다. 촛불집회와 관련해 쏟아져 나온 수많은 주장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지금 우리는 ‘중앙제국주의’의 함정에 빠져 권력을 가진 쪽이나 저항을 하는 쪽이나 사실상 기존 체제를 유지시키는 ‘적대적 공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와 풀뿌리 정치는 지방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꽃을 피우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풀뿌리 정치는 ‘빨대 정치’로 전락했다. 중앙 정당들이 지방을 식민지화한 가운데 빨대를 꽂고 단물만 빨아먹고 있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의 ‘몸종’으로 전락했다는 비아냥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방 주민들은 각종 연고에 얽혀 그런 식민체제에 갇혀 있다.
지방정치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일당 독재’ 체제로 전락했고,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할 언론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엔 사실상 사망 상태다. 지역신문 구독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 지방의 인터넷 매체조차 전국적 이슈를 다루지 않으면 손님이 오질 않는다. 시민운동도 운동인력의 서울 유출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뭐든지 지역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한국인들의 이 지극한 애국심을 어찌 할 것인가?
대중의 일상적 삶의 영역은 방치돼 있다. 빈 껍데기뿐인데다 썩기까지 한 지방자치가 생산해낼 대중의 냉소와 그에 따른 보수성을 생각하노라면, 전국 차원의 거대담론이야말로 그 내용을 불문하고 수구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마저 갖게 된다.
국내 학자들이 쓴 지방자치 관련 서적은 대부분 한국 민주주의의 성패는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나는 저자들께 제안하고 싶다. 그건 그냥 해본 말이라고 인정하고 바로잡든가, 아니면 지방자치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시라. 한국 민주주의가 지방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다는 걸 밝히면서, 왜 이 나라는 민주주의마저 꼭 서울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해 주시라. <한겨레>에도 제안할 게 하나 있다.
지난 20년간 수백 건의 지방언론 관련 세미나가 열렸지만, 답이 없다는 게 충분히 입증됐다. 지금과 같은 식으론 앞으로도 희망은 없다. 그간 일부 지방 학자들이 사석에서만 제시했을 뿐 공론화하지 못한 해법이 하나 있기는 하다. 그건 바로 서울에 근거를 둔 전국지가 지역신문 구독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신문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것이다.
지난 2005년 11월 국회 언론발전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신문 경영의 위기와 대책’이라는 세미나에서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는 ‘전국지의 지방지 계열화’를 주장한 바 있지만, 이는 공론화되지 못했다. 당사자들 모두가 원치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그거야말로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국민주 신문인 한겨레만은 예외일 수 있으며, 성공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한다. 일부 지역에서 지방신문이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건 ‘불신의 악순환’ 때문인데, 한겨레에는 ‘신뢰 자본’이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우선 한 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삼아 직접투자 방식이건 계열화 방식이건 협업체제건 작은 규모로 시작해볼 걸 권하고 싶다. 한겨레가 최소한 상징적인 자극이라도 줌으로써 ‘지방신문 혁명’의 견인차가 돼주길 바란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송산마을 속으로 들어가다
천승룡 외 지음 / 이매진 / 2007년 9월
9,000원 → 8,100원(10%할인) / 마일리지 450원(5% 적립)
|
|
 | 우리 시대의 커뮤빌더
김기현 지음 / 이매진 / 2007년 9월
9,000원 → 8,100원(10%할인) / 마일리지 450원(5% 적립)
|
|
 | 최우수지방자치단체 선진경영활동 사례집
리드리드 편집부 엮음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1999년 7월
20,000원 → 18,000원(10%할인) / 마일리지 1,000원(5% 적립)
|
|
 | 프랑스 지방행정 개관 1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엮음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 2004년 12월
27,000원 → 27,000원(0%할인) / 마일리지 0원(0% 적립)
|
|
 | 프랑스 지방행정 개관 2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엮음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 2004년 12월
27,000원 → 27,000원(0%할인) / 마일리지 0원(0% 적립)
|
|
 |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이해
강주훈 지음 / 홍익출판사 / 2001년 4월
12,000원 → 12,000원(0%할인) / 마일리지 0원(0% 적립)
| *지금 주문하면 "5월 7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
|
|
 |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
정성호 외 지음 / 집문당 / 2003년 9월
7,000원 → 7,000원(0%할인) / 마일리지 210원(3% 적립)
| *지금 주문하면 "5월 2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
|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과제
정장현 / 푸른숲 / 1995년 11월
18,000원 → 16,200원(10%할인) / 마일리지 900원(5% 적립)
|
|
 | 기초지방의회의 이해
엄태석 지음 / 한국학술정보 / 2005년 12월
22,000원 → 19,800원(10%할인) / 마일리지 1,100원(5% 적립)
| *지금 주문하면 "5월 2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
|
|
| 지방의회 이야기
최민구 / 서강출판사 / 1995년 5월
12,000원 → 10,800원(10%할인) / 마일리지 600원(5% 적립)
|
|
 | 여성이 지방의회로 간다
오유석.오장미경.조현옥 지음 / 사회와연대 / 2002년 3월
15,000원 → 13,500원(10%할인) / 마일리지 750원(5% 적립)
|
|
 |
창비 08 봄호에서 서평을 읽었다. 지역의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