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석유의존율 70년대 77% 00년대 28%, 재생에너지차량 점유율 30% ]

- 탄소세
- 친환경차량에 대해서만 주차 지원
- 바이오가스 가격 20% 저렴
- 친환경차량 보유업체에 사업권 지급
- 친환경차량 경주대회
- 구입비, 보조금, 도로세, 등록세 등 세금 혜택
- 승용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가 (최초 시험기간 20% 감소)
- 승용차에서 거둔 세금은 대중교통에 투자
- 도시 전체에 자전거 도로망, 자전거 대여시스템(1년에 18,000원) 구축
- 모든 교통체계가 자전거 우선 (여행자들에게 인기 좋다.)
- 대여자동차 함께 타기 시스템(1달 62,000원)
- 시청, 구청의 에너지 컨설팅

[ 정책적 문제 ]

- 바이오가스 판매처 없음
- 법적 사용 근거 부족 (도시가스사업 독점권)
- 전기자동차: 자동차로 등록될 근거 조항 없음, 해외 판매로 돌파.
- 도로교통 특별회계: 도로 60%, 대중교통 10%, 철도 20%
- 심야에너지 할인(1/2)
-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연구개발비만 지원, 목표도 2030년까지 9%(스웨덴 50%, 중국 15%)

[ 원료 ]

- 축산폐기물
- 생활 오폐수
- 전기: 한달 유지비 8,000원 가량
- 생활 쓰레기 폐열: 난방 이용
- 지열 난방
- 에너지 절감 주택: 두꺼운 벽, 3중 유리

[ 대안 ]

- 부안시민발전소: 에너지 자립마을 목표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