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특집기사 「다시, 그리고 함께」)
한겨레 특집기사를 제 편의에 맞춰 임의로 발췌 후 편집했습니다.
분야별로 칭찬은 ▶, 비판은 ▷로 정리했습니다. 중간중간 직접인용한 문구들은 아무렇게나 끼워두었습니다.
"진보에 대한 노 대통령의 철학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철학이 확고하지 않다 보니 선거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곧바로 이런 진보성을 잃었다." (조돈문 가대 교수)
# 정치 분야
"원칙과 가치, 이상을 추구 지향하는 게 정치다. 매번 당선만 추구하면 그건 월급쟁이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 중선거구제로 개편해 지역통합을 이루려 했다.
▶ 열린우리당을 지키려고 했다.
▶ 과거사법, 과거사위원회 발족
▶ 권력기관 자율화: KBS, 검찰 간섭안함
▷ 과거사법(??), 신문법(독점신문사 규제), 사학법(사학재단 규제), 보안법(폐지) 대폭 완화
▷ 정경유착(대선 비자금)
# 행정 분야
▶ 대통령 당선 후 일체 총선에 개입하지 않았다. ※ 당정분리를 최선의 책임정치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 투명성 상승: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 나머지 당정 분리는 이상에 가까웠다. 청와대가 정무(사무)기능 독점.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하지 않고, 당은 기간당원제 유지하면서, 당청 지도부간 조율이 의원들에게 먹혀들지 않았다.
# 언론 분야
"우리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소통의 과정이다."
▶ 신문고시, 신문법 개정: 경품과 무가지 제공 규제,
▶ 신문유통원 설립: 공동배달센터
▶ 기자실 개방, 개방형 브리핑 제도
▶ 조중동의 반칙행위(약탈 정부, 버릇없는 정권, 세금폭탄, 퍼주기, 국민이 마음의 준비를 할 때가 됐다)
▶ 결과적으로 벽을 넘지 못했지만, 권력기관이나 수단들을 포기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이 국정홍보처(청와대 브리핑, 국정 브리핑, KTV)를 통한 맞대응
▶ 친근하게 다가가려 했는데, 국민들의 기대나 언론이 요구하는 대통령상과 거리가 있었다.
▷ 본질적 논쟁거리는 대통령의 말 논란 속에 묻혀버렸다.
▷ '취재시 공보관실 경유' 같은 독소조항으로 취재선진화방안 반발
# 경제 분야
▶ 거시경제
▶ 증권집단소송제, 상속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 부동산 정책과 경제관료들의 보이콧: 주택담보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각 정부 평균 부동산 상승률 참여정부 높지 않다."
▷ SK글로벌 사태: 관치금융 재연
▷ 출자총액제한제 유명무실
▷ 금산법 퇴색
▷ 경제관료(김진표 경제부총리)에 의존 "정권이 확고하면, 관료들은 따라오기 마련. 밖에서 최소 200~300명은 함께 정부에 들어가야"
▷ 민생법안 외면
▷ 쇠고기 수입 개방, 스크린쿼터 축소
▷ 분양원가공개 원가연동제로 축소, 나중에 다시 분양원가공개 추진
# 사회 분야
▶ 고리 원전 1호기 재가동 문제 원만하게 타결
▷ 새만금 절충안(개펄 일부를 매립해 개발하는 대신, 방파제는 막지 말고 바닷물 유통) 무시
▷ 출산 고령화 연석회의 파행운영(연석회의에서 표결 강행), 노사정위원회 민주노총 배제
# 교육 분야
▶ EBS, 방과후학교 운영
▷ 사학법
# 외교 분야
▶ 남북정상회담, 일관성 있는 대북 포용정책 "북의 주민들도 남쪽은 적이 아니잖으냐는 인상을 갖고 있다."
# 복지 분야
▶ 최근 10년간 복지 팽창 수준은 우리나라가 최고. 대만이 우리 보다 좀 낫다. (김연명 중앙대 복지)
※ 열린우리당
▶ 상향식 국민공천
▷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 민주당의 잔해를 남기고, 당선 가능성 위주로 공천.
▷ 중심 세력 없었다. 스펙트럼 넓다. (과거사법 투표시 당론 깨고 개별 투표, 국방장관 출신과 386의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