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방송·통신 총괄기구로 신설될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놓고 여야 및 시민단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방통위 사무처 직제 개편안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 여야 줄다리기=국회의 방송통신특별위원회(방통특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통위 설치법을 상정했다. 이어 방통특위 소위를 통해 세부 심의를 하기로 했으나, 여야간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 자체가 늦어짐에 따라 소위는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방통특위 위원인 통합신당의 정청래 의원은 △무소속 독립기구 △방통위원 5명 모두 국회 추천 △방송·통신 양쪽을 대변하는 복수 부위원장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위원 선임과 관련해 한나라당안은 대통령이 위원 2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대통령이 소속한 교섭단체에서 3명, 야당 쪽이 2명 등 3 대 2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 의원은 대신에 그동안 주장했던 위원장 호선제에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안으로 물러났다. 한나라당 방통특위 소속의 이재웅 의원은 1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통합신당 당론이 나오지 않아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거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 일정에 대해서도 “소위를 당장 열면 좋겠지만 정부조직 개편안과 맞물려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제안은 통합신당 당론은 아니다. 그러나 문화관광위원 등 그동안 활동해 온 이력으로 미뤄 그의 주장은 당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편이다. 방통특위 통합신당 간사인 홍창선 의원은 “의원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아 당론을 따로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시민단체는 한나라당안이 독소조항이 많은 ‘무늬만 합의제’ 또는 ‘합의제를 가장한 독임제 위원회’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언론개혁 시민연대는 △원칙적으로 무소속 독립기구 △국회에서 위원 5인 추천 △위원회에서 위원장 호선 △인사·예산의 직무 독립성 보장 등을 요구한 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 방통위 직제안 논란=행정자치부 조직팀은 방통위 사무처 직제로 ‘1실 1본부 3국 6담당관 34과’를 설정했다. 방통위의 정원은 모두 482명으로 방송위 출신 164명, 정통부 출신 318명으로 짰다. 태병민 행자부 사무관은 “정통부의 통신서비스와 총무기능 등이 추가로 이동하면서 인력이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인적 구조가 1 대 2가 되는 통신 비대 구도에 대해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방통융합을 추진하면서 결국 정통부가 방송을 접수하여 공무원 중심체제로 가겠다는 발상”이라며 “기계적으로 분점해 나가는 형식이 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방송의 공공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간인 신분인 방송위 직원의 공무원 신분 전환과 관련해서도 행자부는 일괄적으로 2직급 낮추는 기준을 제시해 방송위 쪽이 반발했다. 방송위 노조는 사무처 직원의 특정직 공무원 전환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이틀 동안 한시적 파업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김정태 방송위 법제부장은 “직무수행 내용이나 곤란도가 동일하다면 정통부와 방송위 직원간에 동일 직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자부에 전달했으며, 직제·인원 등의 의견 조율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직제와 인력의 전체 규모를 가늠하는 과정에서 직급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이는 행자부의 권한 밖 업무다. 나중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