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신문사에서 거의 한 달 넘게 특집으로 보도한 '유권자가 뛴다' '따져봅시다'와 같은 대통령 선거 정책 관련 특집기사들을 분야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물론, 정책 만으로 대선 이후의 한국사회를 가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정책인가', '실현 가능한 정책인가' 보다는, 좋든 나쁘든 사회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갈무리하려는 의도이므로, 정책의 제안자는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인용 부분에는 큰 따옴표("")와 함께 후보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 생각했던대로,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책은 큰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걷는 길을 같되, 발걸음이 다른 정도라고 할까요?
교육 분야에서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의 평준화와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제외하면, 자율화냐 내신 위주냐의 차이가,
경제 분야에서도 중소기업 위주 지원(창조한국당), 강력한 국가규제(민주노동당)를 제외하면, 대기업 주도 개발이냐 국가 주도 개발이냐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통일 정책은 더욱 단순한데, 창조한국당은 뚜렷하지 않고, 민주노동당은 구체적이지 못하며,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의 차이는 비핵화에 대한 태도 뿐입니다.
주택 분야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군요.
- 이번 대선에서 개인적인 관심은, 창조한국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합당하지 않는 것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차악의 투표가 되겠지만, 합당할 경우에는 민주노동당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창조한국당에 표를 던질 생각입니다. 문국현 씨는 거듭 '생각이 다른 사람들 끼리 함께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당의 뿌리를 이루는 시민단체, 열린우리당 탈당 인사들의 생각이 꼭 그와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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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사교육비]
① 내신 강화: 내신과 면접을 통해서만 선발하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
② 공교육 명품화: 명품 실업고(마이스터교) 설립
③ 정부 규제: 선행학습 금지, 수강료 상한제
④ 내신제도 평가항목 개선: 석차 제외, 봉사 리더쉽 에세이 능력 평가
[교육 - 대학교육]
"교육혁명에 대한 사회대협약을 추진하겠다." (정동영)
"고등교육기관은 우수학생 선발에 치중하기 보다는 선발된 학생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교육하는데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학간 경쟁을 촉진할 것이다." (문국현)
① 기여입학제: 절대 다수 반대
② 본고사, 고교등급제: 궁극적인 자율화에 대해서는 동의, 시기에 있어서 차이점 있음. 이명박의 경우, 고교 대학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야 이를 없앤다고 공약.
③ 대학원 중심대학과 교육 중심대학으로 이원화: 대학생 과외 성행 우려
④ 국립대 공동학위제: 서울대 반발, 사회적 합의 우려
⑤ 장학금 제도 확충,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정부 지원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물가 수준 이상으로 하지 못하게 유도하는 방안.
[교육 - 영어]
①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확대
② 영어전문교사 확충
[교육 - 이공계]
① 이공계의 인문계 복수전공
② 현장 밀착형 학습리더 프로세스 엔지니어
[경제 - 일자리]
"재정을 기업 구조조정하는 데 많이 투입하다 보니 양극화를 많이 축소시키지 못했다. 또 하나는 수출이나 대기업 쪽은 비교적 활발하게 발전했는데, 상대적으로 내수는 침체됐다." (이해찬)
"외국에는 3만 가지 직업이 있는데, 우리는 1만 5천 가지다. 우리에게 없는 1만 5천 가지 직업은 대개 고부가가치 전문직 일자리다." (문국현)
"건설부패에서 연간 70조원의 새로운 세수를 발굴하겠다." (문국현)
① 경제 성장: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자리 증가
② 규제 축소, 세금 인하: 법인세율 인하, 공정거래법 축소,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규제 최소화
③ 시장 질서: 노사관계 법 지배 확립, 하도급 비리, 사회적 책임지표 공개 법제화, 금산분리, 핫머니 차단
⑤ 대기업 보호: 경영권 보호장치 강화
⑥ 정부 개입: 항공산업(부품소재산업 파급효과가 자동차의 3배), 남북 경협단지
⑦ 중소기업: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학습고속도로(중소기업 학습시스템 구축 정부지원), 수출고속도로(공동물류센터 확대, 중소기업부 신설, 재정경제부 축소)
⑧ 노령화: 초중고교에 실버폴리스 제도, 기초노령연급의 대폭 강화, 노인부 신설
⑨ 고용안정: 국가고용책임제(소극적인 사후 복지 - 실업급여 - 에서 적극적인 고용불안 요소 제거), 정부와 계약을 맺는 기업에 대한 여성고용할당제
⑩ 평생교육시스템
[경제 - 비정규직]
"미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4%다. 영국의 비정규직 비율도 6%다." (문국현)
"건물 지을 때 이제는 반드시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 것 처럼, 고용에는 학습시간이 담보되어야 한다." (문국현)
"노는 임금 수준을 우선 감당하고, 사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정은 사회보장의 안정성을 지원하는 식으로 타협해 나가야 한다." (정동영)
"비정규직법 유지한 채 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은 차별 성장" (권영길)
① 정부 개입: 평생학습체계 도입
② 시장 방임: 임금체계를 성과급제로 전환
③ 정부 규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사유 제한, 불법파견 불법화, 대기업에 고용안정세 부과, 평등경제위원회
[정치 - 통일]
"벽에 부딪힌 한국 제조업의 출구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제조업과 이들을 병행해야 한다. 적어도 한 세대 이상은 제조강국으로 가야 한다."
"세계적으로 핵을 포기한 방식은 경제적 보상(1991, 우크라이나)과 봉쇄(리비아), 두 가지가 있다."
① 비핵 개방 3000: 비핵화 전제로 시장경제 구축, 한국+국제 금융지원, 1인당 GDP 3000달러. 현금 보다는 현물 지원.
② 한강하구에 나들섬 건설, 개성공단 확대, 서울-인천-개성 평화경제복합특구, 개성-파주 디지털평화경제벨트
③ 코리아연방공화국
④ 한반도 평화경제론: 남북 모두의 체제 전환
⑤ 통일자금: 정부 재정, 민간상업 투자, 국제 금융, 군축
[경제 - 주택]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0%가 무주택 가구인 상황"
"2007년 9월부터 시행되는 주택청약제도는,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입기간에 대해 가점항목별 점수제로 청약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국공유지가 많았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양질의 서민주택 정책으로 갔으면 좋았을텐데 시장에 내맡겼다. 지금은 땅이 없다." (정동영)
"도시 외곽에 복지주택을 지어 분양할 경우 미분양 사례가 많았고, 통근거리 등으로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재건축단지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와 임대주택 건설 때 추가용적률 허용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재건축을 지여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대주택이나 복지주택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재정부담을 져야 한다."
"용지 받아서 한 달에 몇십 만원씩 갚아야 한다면 비싼 사글세방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
"주택 공급이 저출산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신혼부부 내집마련정책: 땅은 영구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추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월 5만원 불입. 1년 안에 입주. 보증금 1500 임대료 30, 10년 동안 전매 제한. 수도권 용적률 조정으로 공급.
② 조세감면: 종부세를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묶어 지방세로 통합한다는 조세개편안
③ 정부 개발: 강북 개발(강북에 강남과 같은 수준의 주거 교육 환경을 만든다)
④ 공급 증가: 용적률 상향 조정(신도시가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해결)
[경제 - 농촌]
"농촌 환경, 휴양, 교육 등을 종합 서비스화하는 도농 상생프로그램 순환시스템을 만들어 도시인들이 농촌에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문국현)
[정치공학 - 말말말]
- 한명숙: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이 개발정책 때문에 밀린 것은 안다. 개발 위주의 경제부처들 사이에서 하나하나 끝도 없는 싸움을 해냈다." "건교부, 산자부, 재경부 등 개발주처와 환경부가 5대 1의 대치상황에 있는 구조부터 바꾸려 한다."
- 유시민: "모든 언론사 질문 받아보면 열에 아홉은, 이른바 노무현 프레임에 갇혀 이 세상을 친노 비노 반노로 규정하고 질문한다." "제일 대화 안 되는 게 참여연대와 보건의료연대다. 정책적 의사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 안 한다." "이것을 깨버리면 피해가 막심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이다. 상호 의존성이 깊어질수록 통합이 쉬워진다."
- 정동영: "그것이야 말로 딱지 붙이기다. 서포터스는 있지만 조직은 없다. 돈을 수반하지 않으면 조직이 아니다. 친구이자 동지다." "나는 변한 것이 없다. 다만 대통합의 가치 하나만 두고 충돌했다." "공무원은 선출된 사람이 아니다. 감시가 필요하다."
- 이해찬: "정책과 인기는 다른거다. 원인이야 어떻든 언론과 관계가 나빠서 국민과 소통하는 데 지장이 많았다."
- 문국현: "작년 가을 희망포럼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3년 가까이 하던 '희망제안'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회적 대화나 대타협이 한계에 부닥쳤다." "유엔 글로벌컴팩트 등을 통해 전 세계가 반부패, 기업의 노동권, 인권, 환경 보호를 위해 애쓰는데, 우리나라만 소외돼 있었고, 언론에 한 자도 나오지 않는다."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는 제공을 안 하고, 적절하지 않은 때 다른 제안을 하다보니 미움을 많이 산 것 같다." "한국사회에서 보기 힘든 정통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 노동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노사분규를 조정하는 곳" "투명도 1위, 여성 진출도 1위, 환경지속성 1위인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가 우선이고, 법치는 미국, 금융은 싱가포르와 영국 등 분야별로 잘 선택해야 한다."
- 권영길: "정규직당, 친북당, 정파정당, 대안없는 반대당, 운동권 구태 정당 등 당을 겨냥한 5가지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