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에서 일부 발췌)
- 지은이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정통적인 견해”인 이 프리드먼식 처방을 일본이 고도 경제성장이 시작된 1960년대 초에 그대로 수용했더라면 “도요타는 기껏해야 구미 자동차회사의 하위 파트너 노릇을 하고 있거나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라 단언한다. 일본도 칠레·아르헨티나·남아공과 소득수준이 비슷한 3류 산업국가로 남아 그때까지 주요 수출품이던 견직물의 원료가 되는 뽕나무(누에의 먹이)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 싸우고 있을 것이라 말한다. 삼성이나 한국도 마찬가지.
- 세계가 평평하다거니 평평해야 한다거니 하는 것도 헛소리다. 지은이는 “경기장을 평평하게 해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그래야 ‘선진국’들처럼 될 수 있다는 설교는 “역사적 위선”에 무지하거나 그것을 감추는 사악한 짓이다. 오히려 “기울어진 경기장이 필요하다”고 그는 역설한다. 왜냐? 평평한 경기장에서 하는 축구게임은 브라질 국가대표팀과 열한 살짜리 딸아이 친구들이 짠 팀이 맞붙는 것과 같고, 권투로는 중량급의 무하마드 알리가 경량급의 로베르토 듀란과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급수가 전혀 다른 팀들을 동일한 룰 속에서 싸우게 한다고 해서 그 게임이 공정한가? “자유시장이 경제발전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지은이의 대답은 한마디로 “없다”다. 게임이 조금이라도 더 공정해지려면 약자에겐 국가보호와 보조금, 구제조처 같은 어드벤티지를 주는 핸디캡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말하자면 경기장을 약자가 골을 좀더 잘 넣을 수 있도록 강자 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경기장은 그나마 평평하지도 않고 오히려 약자 쪽으로 기울어 있기 십상이다.
- 1841년 당시 ‘게으르고 도둑질 잘하던’ 후진국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정상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올 수 없도록 자신이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아주 흔히 쓰이는 영리한 방책”이라며, 자신들은 높은 관세와 광범위한 보조금을 통해 경제적인 패권을 장악해 놓고서 다른 나라들한테는 자유무역을 권장하는 영국을 질타했다.
- 이는 마치 여섯 살 난 아이를 하루빨리 직업 전선에 내보내는 것이 뛰어난 적응력을 지닌 강자로 키우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거나 같다. 그렇게 하면 아이는 “약삭빠른 구두닦이나 돈 잘 버는 행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뇌수술 전문의나 핵물리학자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뇌전문의나 핵물리학자 할 테니 너희는 구두닦이, 행상이나 해라는 얘기다.
- 지은이의 주장이 보편성과 설득력을 얻는 것은 강자들의 그런 주장이 허구이며 실상은 그와 정반대라는 사실을 역사적 전거를 들어 낱낱이, 구체적으로 폭로해내는 그의 놀라운 공부 내공 덕이다. 그는 영국·미국·일본·독일·프랑스·스위스 등 이른바 성공한 나라들이 얼마나 높은 관세 장벽을 쌓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상표를 도용하고 짝퉁을 만들고, 기술자를 훔쳐내고, 민영화를 거부하고 국가가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했는지를 구체적 사실로 입증한다. 강자들은 그래 놓고 자신들을 모방하려는 후발주자들에겐 “절대 안 돼!”를 외친다.
- “사악한 삼총사”, 곧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과 세계무역기구(WTO)가 그 대변자들이다. 1997년 한국의 ‘아이엠에프 사태’ 때의 처방전이야말로 강자들의 위선과 사악이 그대로 드러난 전형적인 사건이었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그때 개방론자들이 대세를 장악한 한국은 아직도 그 덫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
- 지은이는 경제발전에 걸맞은 인종이나 문화 유전자가 따로 있다거나, 공기업은 나쁘고 민영화는 좋다, 외국인 투자 규제는 악이고 자유화가 선이다, 제조업은 한물 갔다, 자본에 국적은 없다는 따위의 신자유주의 공식은 “틀렸다”고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한다. 심지어 지적재산 해적질이나 인플레나 부정부패도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며 그 근거를 제시한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힘세진 한국, 선진국 횡포 말려야”
지은이와 함께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그의 아홉 번째 저서. 엮은 책(편서) 8권이 따로 있다. 첫 책 〈산업정책의 정치경제학〉(1994)을 비롯한 9권의 저서 가운데 〈쾌도 …〉(정승일 교수와 공저)와 〈개혁 …〉 두 권을 빼고는 모두 영어서적이다. “주류 경제학과 서구 사회의 위선을 공격한 것이어서 좀 걱정했으나 지금까지 반응은 의외로 괜찮았다.”
- 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의 주류 경제학 및 서구 비판에 동기가 됐을 법한 계기라도 있었느냐고 물었다. “처음 동아시아 산업정책을 연구할 때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까, 그런 심정이었다. 서구는 동아시아 개발독재가 자유시장경제였냐 아니냐로 한창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기본적인 사실들을 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 자신들의 잘못은 대충 넘어가면서 약자들의 잘못은 부풀리고, 말하자면 자기들 마음대로 소설을 쓰고 있는 게 너무 많았다.”
- 그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고, 시장의 역동성을 중시한다. 개인소득이 연간 7천~8천달러 정도는 돼야 환경이나 생태도 생각할 수준이 된다며 빈국들이 그때까진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유무역·시장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시장주의엔 단호히 반대한다.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신자유주의 사회는 누구도 편히 살 수 없으며 “부자들에게도 오히려 감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