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준, 「공무원 퇴출제 확대를 저지해야 한다」
- "특히 기능직 기술직 수도직 하위 공무원들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능 기술직 중심의 구조조정의 신호탄과 같다. 물 사유화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위한 수순인 것이다." (* 공무원 퇴출제에 관련해서, 단순히 논란이나 반박을 보도하는 것 이상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조명)
- "특별법 수용파는 '(가칭)전국공무원노조 정상화와 대통합 추진위'를 임의로 구성해서 4월 9일 서울본부와 부산본부를 중심으로 특별법 수용을 전제로 한 조합원 총푸툐를 강행했다." (* 공무원 노동 3권 관련해서, 파업권을 제외한 노동 2권이냐 3권이냐를 두고 내부 갈등)
# 조명훈, 「한미FTA와 개성공단」
- "실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미국은 북핵 자체보다 이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묶어두는데 핵심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약소국에 대해 수시로 ‘핵선제 공격’을 위협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협약을 비준·이행하는 데 최악의 행태를 보이고, 교토의정서 가입조차 거부하는 미국이 ‘비핵’, ‘노동’, ‘환경’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일 뿐이다."
- "진보진영은 남북경협에 대한 미국의 간섭에 반대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의 대상으로만 보는 남한 정부와 기업주들에 맞서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옹호할 필요가 있다."
# 조명훈, 「재앙을 부를 투자자-국가 소송제」
- "1999년에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상하수도 운영권을 따낸 다국적기업 벡텔은 수돗물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것도 모자라 정부로 하여금 사람들이 빗물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법을 만들게 했다! 이에 격분한 코차밤바 민중의 투쟁 때문에 볼리비아에서 쫓겨난 벡텔은 곧바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이용해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2천6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적 항의에 직면해 소송을 취하하긴 했지만, 이 사건은 다국적기업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 준 전형적 사례다."
- "이 제도는 단지 미국계 다국적기업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다. 정부도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당성을 옹호했고, 삼성경제연구소도 한미FTA 타결 직후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들도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지윤, "노동절 투쟁과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 직맹은 남북 노동자 교류 연대의 적절한 상대가 아니다. 직맹은 북한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이 아니다. 직명은 "로동 규율과 국가 법률의 준수 증산 운동을 계획적으로 수행할 것을 임무"로 하는 북한 국가기구의 일부다. 직맹은 사실상 대의체계가 없고 지도부는 로동당이 내정한다. 북한 백과사전은 직맹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옹호 관철하는 당의 적극적인 방조자"라고 설명했다.
# 이란인 사회주의자 엘라헤 로스타미 포베이 인터뷰 “무슬림 여성들은 언제나 투쟁에 앞장서 왔습니다”
- "사실, 이슬람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여성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이나 특히 유대교와 비교하면, 이슬람이 오히려 여성 권리들을 좀더 보장합니다." (* 여성들이 재산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어 방어적인 변론을 하고 있지만, 이슬람 만이 여성차별적인 종교라는 일반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을겁니다.)
- "이란의 경우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제국주의가 또다시 여성 해방을 들먹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제국주의는 민주주의와 여성 해방을 가져다 주겠다며 이란 공격 기도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점령 하에서 여성의 삶은 악화했습니다.
이란 여성들의 처지는 무슬림이 인구의 다수인 친미 국가들, 즉 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보다 상대적으로 더 낫습니다. 예컨대 유엔 자료를 보면, 이란 여성의 94퍼센트가 읽고 쓸 줄 알고, 대학생 중 64퍼센트가 여성입니다. 여성 국회의원 수는 터키와 같고, 고위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한국과 비슷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란에는 민주화 운동의 일부로 강력한 여성 운동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이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 사례로, 이란 여성 운동은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들이 자신의 시민권과 국적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법은 이란·이집트·모로코 등에만 존재합니다. 이것은 이란의 무슬림 여성들에게 중요한 성과입니다. (중략)
여성 운동의 결과로 이란 여성은 이혼권이 있고, 결혼 증서에 표시된 경우 양육권도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이란 여성들은 여성권 쟁취 투쟁과 민주화 투쟁을 훌륭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 전쟁 위협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여성 운동이 지금껏 성취한 것을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습니다. 저항 운동에서 여성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해 왔습니다. 세계 모든 곳에서, 무슬림 세계에서도 여성들은 언제나 투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방 지배자들이 부추긴 이슬람 혐오 때문에 무슬림 여성들이 수동적이라는 편견이 퍼져 있습니다."
# 박조은미, 「인권 억압에 맞선 청소년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지난 4월 1일 교복 치마 단이 짧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단을 뜯긴 학생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체벌금지법이 논의되고 학생 인권에 관한 교육부 공문이 내려오기도 한다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학교들 대부분이 새 학기를 맞아 용의 복장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 단대부고에서는 한 학급 전체 34명 중 29명이 강제 이발당하는 일이 있었고, 지난달 서울 신목중학교에서는 강제 이발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학생을 경찰이 도리어 학교 학생부로 넘기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머리를 묶는 방울의 지름을 규제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단추가 떨어졌다고 벌점을 받는 일도 있다.
휴대폰도 대대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휴대폰을 압수한 뒤 이동통신사 해지서를 받아와야 돌려주거나 졸업할 때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학교 측은 수업에 방해된다고 하지만 그건 서로 약속으로 해결할 일이지 소지품을 압수하는 식의 인권 침해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또 일부 학교에서 촬영기기를 모두 금지하는 것을 보면, 최근 인권 침해를 폰카로 고발하는 일이 잦아지자 휴대폰 규제 강화로 이를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중앙고에서는 점심시간에 30여 명이 모여 ‘두발 자유’, ‘학생 인권 보장’이라고 쓴 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고 이에 호응한 많은 학생들이 창문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서울 노원고에서도 학생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시위를 벌였다. 평촌고에서는 한 학생이 청소년인권토론회 전단지를 학내에서 돌리며 홍보했고, 이에 학교는 징계하려고 했으나 학생과 연대단체들의 항의로 징계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4월 14일에는 진보적 청소년, 교육 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거리 집회가 열린다. 숨막히는 인권 억압, 이를 외면·조장하는 교육부, ‘3불 정책’ 폐지 운운하며 학생들을 살인적인 입시경쟁으로 몰아 가려는 자들에 맞서 우리의 인권을 되찾으려는 힘찬 외침이 필요하다.
# 김태현, 「국익론의 한계가 드러난 '100분 토론'」
# 한규한, 범여권 개혁 세력은 진보가 아니다.
- "정대화 교수는 “개혁 세력의 재편”이 “진보개혁진영의 대선 승리를 위한 출발점이자 필수적 조건”이며, 그런 연후에야 “진보정치세력과의 선거연합과 연립정부를 다음 과제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의 독립적 구실과 위상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의 구상이 반한나라당 전선론 또는 비판적 지지론의 재탕이 아니라는 정대화 교수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정대화 교수가 제시한 연합의 기준과 범위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 "‘범여권 개혁 세력’을 포함한 ‘반수구 전선’은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약화시킬 것이다. 정대화 교수는 문국현·정운찬·한명숙 등을 거론하며 “이들을 빼놓은 [진보개혁진영 후보 단일화] 경선은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한미FTA 찬성론자들이다. 게다가 이날 ‘민생정치모임’·민주당·열우당을 대표해 나온 의원들(유선호·이낙연·이목희)은 비정규직 악법을 강행하거나 찬성했던 자들이다."
- "정대화 교수는 반신자유주의 전선이 “국가경영 담론으로는 한계”가 있고 “대중적 설득력이 부족해” “연대를 협소화”한다며, 대신 ‘반양극화 전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는 노무현조차 말할 정도로 모호한 구호다. 이 모호함을 틈타 ‘개혁 사기꾼’들이 들어올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 (* 대립하는 듯 하지만, 정대화 교수의 주장도 맞고 한규한 씨의 주장도 맞다.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의 생존 전략이라면,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결국 반자본주의 운동이니까. 하지만, 진보 진영이 개혁 진영과 연합한다면, 진보 진영의 설득력과 입지는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는 저항을 마비시키고 진보진영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우파인 베를루스코니의 복귀 가능성을 우려해 최근 ‘사회적 자유주의자’ 프로디와 연합했던 이탈리아 재건공산당이 그 반면교사다. 이 때문에 재건공산당은 프로디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탈리아 주류 정치는 더한층 우경화했다."